또한 현대그룹은 특히 양해각서(MOU) 제 8조 제 1항을 거론하며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서(SPA)의 조건에 관한 협상에 응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신사협정’이 아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라며 “채권단이 최종 SPA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가 SPA체결안을 상정하고 SPA체결거부를 결의한 것은...
양해각서 제 8조 제 1항은,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서(SPA)의 조건에 관한 협상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신사협정”이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채권단은 이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상 결과 마련된 SPA안을 전제로 주주협의회에 SPA체결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아스무센 차관은 그러나 “EU는 집행이사 수를 20명으로 줄이는 방안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IMF 총재는 유럽인이,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인이 맡도록 한 '신사협정'도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디에 레인데르스 벨기에 재무장관도 "IMF 지분에 따른 투표권 배분 방식이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IMF 지분의 5...
LG그룹은 지난해 GS와 계열분리 당시 상대방의 사업분야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이 만료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대우건설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구 회장은 또 최근 차세대 투자 사업에 친환경, 헬스 분야가 포함된 것과 관련 '헬스사업은 레드오션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윤리·투명경영 및 성실신고 수준이 높은 기업과 국세청이 상호협약을 체결, 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작년 10월 15개 중견기업과 협약을 체결,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백 청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현재...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협약을 체결해 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협약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관세청은 26일 이외에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APO(미군사우체국)에서 신사용 구두 안쪽에 은닉한 38구경 권총 1정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SOFA협정상 간이한 세관검사가 이루어지는 APO 반입물품 중 X-Ray 판독결과 여러 금속물체가 함께 뒤섞여 들어오는 현역 미군 대형 군용백을 검사대상으로 선별, 현장에서 적발·검거하는 등...
이번 제도는 기업들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 서비스로 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수시 미팅과 자료 공개 등을 성실히 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의 검증 없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시범 운영은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15개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규모는 연 1000~5000억원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성실히 납세 의무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 의원은 "한은 입장에서는 MOU는 신사협정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불안한 것"이라며 "MOU사항을 법으로 격상하면 강제되고 위반시 처벌받아 한은으로서는 확실한 담보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의 답변서를 보고 실망을 많이 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뭔가...
분가 후 GS-LG간 유지되던 소위 '신사협정'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GS그룹의 ㈜쌍용 인수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범 LG계인 LIG가 건설회사인 건영을 인수한 바 있다.
여기에 GS칼텍스의 2차 전지사업 진출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충돌도 불가피해 두 그룹간의 영역다툼이 본격화될 경우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GS그룹은 공격경영과...
하지만 최근 들어 LG그룹과 GS그룹간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면서 '신사협정'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5월 GS그룹이 종합상사인 ㈜쌍용을 인수하고, LG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이 신사협정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차원에서 매입했던...
한상률 청장은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납세자와 성실납세의무 이행에 관한 일종의 신사협정을 체결하고 납세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세무조사 없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수용하는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는 모든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조사...
OECD는 "이같은 위험요소에 비해 ICT(전기 통신과 컴퓨터를 결합한 고도의 신사회 기반을 형성하는 기술 분야) 투자가 늘어나고 아시아권 국가와의 교역 증대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경제와 관련, "통화정책은 중기적인 물가안정목표에 집중하고...
결국 PPRF와 선진씨엠씨는 ‘신사협정’을 맺고 HK저축은행의 증자에 2대주주인 선진씨엠씨가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해, 박 사장이 물러나고 지난해 12월 제이원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김명도 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서 경영권 분쟁이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MBK가 지난 3월 HK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고, 현대캐피탈을 파트너로 해서 HK저축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