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UCCK로 부터 한ㆍEU 협력대상 수상

내년부터 수평적 세원관리제도 시범 시행

국세청이 10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수여하는 제3회 한-EU 협력상중 '대상'인 '최고 세계화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필립 띠보 EU 의장국 대사, 브라이언 맥도날드 주한 EU 대표부 대사를 비롯한 유럽 12개국 대사, 한국진출 유럽기업 대표 약 5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 격려했다.

국세청은 이번 수상배경에 대해 한상률 국세청장 취임 이후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의 조성과 국제적 과세기준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한-EU간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내년부터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상률 청장은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납세자와 성실납세의무 이행에 관한 일종의 신사협정을 체결하고 납세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세무조사 없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수용하는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는 모든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조사 확인하는 수직적방식을 보완해 성실신고를 자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투명성 요건을 갖춘 기업의 세무쟁점사항을 사전 협의해 해결함으로써 대등한 수평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결과를 토대로 대상기업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