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배영식 의원 "한은법 개정, 기관 이기주의"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은 한은법 개정과 관련 "한국은행이 기관 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라도 건져보겠다는 속성을 보이는 것 같다"며 "금융시스템 개편 등 여러 논의 동향을 보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변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 의원은 "한은 입장에서는 MOU는 신사협정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불안한 것"이라며 "MOU사항을 법으로 격상하면 강제되고 위반시 처벌받아 한은으로서는 확실한 담보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의 답변서를 보고 실망을 많이 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뭔가 하겠다는게 아니라 조금씩조금씩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이것이 기관 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라도 건져보겠다는 속내가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다.

이어 "금융시스템 개편 논의 등 여러가지 논의 동향을 보면서 MOU를 해보고 그래도 문제있으면 그래도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정부입장"이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윤증현 장관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지금은 금융시장 안정이 심각한 시기가 아니며 결코 한은법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할 시기가 아니다. 내년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