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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호랑이’ 된 금감원, 국민검사청구제 카드 만지작
    ‘종이호랑이’ 된 금감원, 국민검사청구제 카드 만지작
    금감원 ‘신문고’인 셈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삼성생명 반기 이후 정무위에서까지 보복 검사 우려가 나온 터라, 금감원이 종합감사 첫 타깃으로 두 회사(삼성ㆍ한화)를 겨냥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이 소비자 보호 명목과 함께 검사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 조정 사례를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13 10:17
  • 행안부ㆍ권익위, 18개 기관에 민원서비스 컨설팅 추진
    또한 기관장 면담을 통해 민원서비스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컨설팅에서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기반과 환경,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체제에 대한 자문 상담, 국민신문고와 고충 민원 처리 실태에 대한 맞춤형 조언 등이 이뤄진다.
    2018-07-11 15:28
  •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8월 중에는 현재 국민신문고에 운영 중인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도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콜 110'에 익명으로 갑질신고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기관별 익명 제보코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공공분야 갑질 대책에 이어 이달 중 민간의 '직장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대책에는 직장 괴롭힘 개념 정립...
    2018-07-05 14:31
  • 스마트 폰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보안 카메라 확인 가능해져
    스마트 폰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보안 카메라 확인 가능해져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를 네트워크 카메라(클라우드 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해 왔으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할...
    2018-06-19 14:00
  • 행안부, 무더위쉼터 불편사항 신고제 운영
    이에 따라 누구나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다 냉방기 고장, 안내표지판 미 부착, 개방시간 미 준수 등 불편함을 느낄 경우 전화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신속하게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행안부는 매년 반복되는 무더위쉼터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시·도 폭염 담당자와 지역자율방재단이 참여하는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8-06-15 14:06
  • 김상조 취임 후 공정위 민원·신고 50% 급증
    김상조 취임 후 공정위 민원·신고 50% 급증
    공정위가 28일 발간한 ‘201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신고 신청은 4만1894건으로, 2016년 3만1795건과 비교해 31.8% 증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 취임 이후인 하반기 50.2% 급증했다. 다만 사건 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3802건) 대비 16.1% 감소했다. 이는 김 위원장 취임에 대한 기대로 공정위의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민원이 급증했기...
    2018-05-28 11:04
  • 권익위 "자전거 민원 6000여건…도로정비 요구 44.7%"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 등에 들어온 자전거 관련 민원 6000여건 가운데 '자전거 도로정비' 요구가 44.7%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과 2017년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민원 642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도로함몰·침하·균열 등으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2870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2018-05-16 12:02
  • ㈜한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전문성 강화 나선다
    ㈜한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전문성 강화 나선다
    또한 ㈜한화 홈페이지 신문고 채널을 통해 협력사들 간의 분쟁조정 및 적극적인 의견청취도 진행해나가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사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옥경석 대표이사는 ‘협력사는 한화와 함께하는 가족’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협력사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경쟁유도형’이 아닌...
    2018-04-24 14:14
  • 선박연료에 LNG 포함ㆍ마리나정비업 신설…해수부 올해 24개 규제혁신 추진
    선박연료에 LNG 포함ㆍ마리나정비업 신설…해수부 올해 24개 규제혁신 추진
    것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어업인이기만 하면 어촌계에 가입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해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ㆍ온라인(SNS) 홍보ㆍ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혁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나 해양수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반영할 계획이다.
    2018-04-02 11:00
  • 민간 아이디어 접목해 中企정책 개편…"불공정 행태 수시조사 나선다"
    민간 아이디어 접목해 中企정책 개편…"불공정 행태 수시조사 나선다"
    이외에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 △소상공인 참여형 정책협의체 구축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진단 및 평가기준 도출 등...
    2018-03-21 10:30
  • 공공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ㆍ어르신 낙상방지 에어백 허용한다
    국무조정실은 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시민들의 건의 1159건을 접수 및 처리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다. 지난해 10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4월부터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2018-03-07 18:21
  • 행안부, '행안·과기부 세종 이전' 공청회 재추진…이달 22일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장에 미리 들어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 반대 등을 주장하며 회의장을 점거한 바 있다. 이달 15∼22일 국민신문고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전자공청회도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8월까지 행안부와 과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03-07 10:01
  • 조민기 '징계의결서'엔 구체적 성추행 행위 낱낱이… 청주대 "피해 학생 보호 최우선"
    조민기 '징계의결서'엔 구체적 성추행 행위 낱낱이… 청주대 "피해 학생 보호 최우선"
    회의록은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원의 학생 성추행 신고에 대한 민원 이첩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징계혐의자(조민기)의 행위가 '청주대학교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의 성희롱에 해당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2018-02-22 15:38
  • 인권위 "공공기관, 민원인 정보유출은 사생활·자유 침해" 판단
    인권위에 따르면 원 씨는 원주-강릉 철도공사로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훼손됐으니 원상복구를 해 달라며 2016년 5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철도시설공단 직원이 자신의 주소를 시공사인 건설업체의 민원담당자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되자 진정을 냈다. 실제로 시공사 민원담당자는 이 주소를 받아 원 씨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2018-02-22 09:48
  • 배우 조민기 성추행 논란 "여학생 뒤에서 성행위 연상케 하는 행동해…큰 충격" 피해 제자들 증언
    배우 조민기 성추행 논란 "여학생 뒤에서 성행위 연상케 하는 행동해…큰 충격" 피해 제자들 증언
    지난해 11월께 영화과 학생이 익명 신문고를 통해 조민기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고, 피해 제자들이 학교 측에 조민기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추행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편 지난 20일 조민기가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청주대학교에서 교수직 박탈 및 중징계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주대 측은 지난해 11월 여학생 성추행 의혹이...
    2018-02-21 07:29
  • '제자 성추행 의혹' 조민기, SNS 계정 모두 탈퇴…소속사 측 "모두 다 사실 아냐"(공식입장)
    '제자 성추행 의혹' 조민기, SNS 계정 모두 탈퇴…소속사 측 "모두 다 사실 아냐"(공식입장)
    이후 관련 내용이 익명 신문고를 통해 대학 측에 알려지게 되었고, 불특정 세력으로부터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조민기는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적 조치 진행 여부도 생각하였으나, 가장 먼저 이로 인해 상처를 입을 가족들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과 상대방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민하여 최대한 대학 측에서 진상규명을 해주기를 요청 하였습니다. 동시에 대학...
    2018-02-20 13:47
  • 해수부, 내달 30일까지 여객선ㆍ낚시어선 등 해양수산 6243개소 안전대진단
    해수부, 내달 30일까지 여객선ㆍ낚시어선 등 해양수산 6243개소 안전대진단
    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과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App)을 통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안전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 기회에 해양수산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미비한 사항을 발굴ㆍ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2-04 12:15
  • 치매ㆍ정신건강 등 고비용 의료 R&D 강화…건강수명 3세 늘린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상시적 바이오 규제발굴 시스템인 ‘(가칭) 바이오 규제개선 신문고’를 운영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2단계(2018~2021년)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기존 각 부처 개별적인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다부처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부처 간 연계과제를...
    2018-01-31 10:30
  • 권익위, 반부패종합대책 수립에 국민의견 반영...내달 14일까지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공·민간 부문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반부패경영시스템 정착 방안 ▲공직자·학생들에 대한 청렴 교육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올릴 수 있다. 권익위는 시의성과 현실성이 높은...
    2018-01-22 12:08
  • 권익위, 의료분야 부패행위 신고 접수…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과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2018-01-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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