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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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국회의원만 열외? ... ‘세비 성과연동’ 법안 수년째 낮잠

여야는 그동안 ‘식물국회’ 등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세비 삭감 카드를 꺼내왔다. 일 한 만큼만 세비를 받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거나 성과·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들이다. 그러나 여야는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4년 내내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고 외면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예산안 심사...

2016-05-17 10:46
박 대통령 “3당 체제 민의가 만들어준 것… ‘여야정 협의체’로 소통”

그는 “국민이 볼 적에도 국회가 양당체제로 돼 있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되는 것도 없고 정말 무슨 식물국회라고 보도에도 봤지만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당 체제에선 뭔가 협력도 하고 견제할 건 하더라도 뭔가 되어야 되는 일은 이루어내기도 하고...

2016-04-26 17:04
[금융위 모범규준] 1년도 못채우는 자본시장국장…정책 연속성도 흔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반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메뉴얼이 나오지 않으면서 업계는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금융위가 모범규준을 사실상 새로운 규제처럼 운영하는 것도 업계의 큰 불만이다. 금융위가 모범규준을 행정 규제처럼 운영하면서 ‘옥상옥’과 같은 법령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의 답보 된 인사와 무관치 않다....

2016-04-19 10:49
[말로 본 선거] 서청원 “靑, 10대 대기업 대구 유치 지원 검토”

서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은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이고 식물국회에 이어 결국 박근혜 정부도 식물정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북한 위협은 날로 거세지고 경제위기 파고는 높아만 가고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청년은 넘쳐나는데 우리 정부와 국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켜주셨을 때...

2016-04-11 18:33
[기자수첩] 야권통합과 안철수의 선택

김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여당이 180석 이상 확보한다면 캐스팅보트니 뭐니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국회는 식물국회가 될 텐데 교섭단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현 집권세력의 확장성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대표 역시 “통합에 대해서는 이미 당론을 정해서 통합 불가로 결론을 냈다”면서도 “수도권 연대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할...

2016-03-09 10:40
[인사] 2016년 3월2일

강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 노영호 ◇과장급 공모 직위 채용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김동권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지역발전위원회 이성준 ◇과장급 △항공관제과장 김상수 △항공교통센터장 정의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김근수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관 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박승기...

2016-03-02 07:38
정동영 “김종인 민주야당 대표될 수 없어… 文, 부끄러운줄 알아야”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초재선 그룹이나 개혁적 의원들이 들고일어나 영입 반대나 퇴진 성명을 내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이 정권 저 정권 왔다 갔다 하는 철새 대표는 안 된다며 식물 대표로 만들어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그러나 지금은 총선 공천권을 쥔 고양이 앞에 납작 엎드려 일제히 입을 닫아버렸다”며 “패권에 대항하는 게 얼마나...

2016-02-21 12:50
1월 국회도 ‘빈손’ 될라… 정의화 의장 마지막 중재 나서

국회는 지난달 단 하나의 안건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장 같은 야권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달 31일 “국민이 답답함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뉴 다이내믹스, 즉 새판을 짜서 역동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2016-02-01 11:21
[카드뉴스] 강용석, 국회 앞 1인 시위… ‘경제활성화법!!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

강 변호사는 “19대 국회가 아무리 식물국회라지만 유종의 미를 좀 거두라는 차원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됐다”며 “다행히도 ‘원샷법’(기업활력제고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를 봤으니 다행이다. 그대로 상임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 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월 초 새누리당 복당을 추진 중이며 서울 용산 공천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16-01-22 15:30
이종걸 “선진화법 부결 사과하고 본회의 부의 철회해야”

이어 “우리 당은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운운하며 국회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시켜 미생물국회로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반의회주의적인 도발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인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자는 대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반대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대의 민주주의의 덕목을...

2016-01-19 11:17
정 의장 “잘못된 법 고치는 데 또 다른 잘못 저질러선 안 돼”

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드는 등 부작용이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의 법 개정은 안 된다는 의미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등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는 중”이라며 “아직은 내가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만찬을 함께 하며 총선...

2016-01-19 09:50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고용 불안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

문 대표는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다.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탓할 자격이 없다”고 박 대통령을 정면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청정치의 당청관계가 바로 서는...

2016-01-14 14:00
선거구 획정 때까지…예비후보 등록 재개·선거운동 계속 허용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획정기준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의결요건 등 제도적 문제로 여야 간 합의 없이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는 ‘식물 위원회’ 상태에 빠졌다”면서 “지금이라도...

2016-01-11 20:34
연명의료 중지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 부터 시행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웰다잉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삶을...

2016-01-08 17:42
[인사] 2016년 1월5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1과장 김연중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장 박민식 △대통령기록관 기록수집과장 서권열 △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통신과장 신승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사무국장 강성조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산업기술시장과장 이재근 △동북아통상〃 조수정 △에너지수요관리〃 서기웅 ◆국회입법조사처...

2016-01-05 07:55
김무성 “경제 죽이는 정당, 국민심판 받아야”

선진법은 비능률 국회 무생산 국회 식물국회등 각종 오명 초래한 입법기능마지 진원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정치 기본 중에 기본인 다수결 원식조차 무력화하는 선진화법은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면서 “의장은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이번 19대 국회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 이 폐단 없애고 내년 총선에서 새롭게 구성될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2015-12-31 09:34
‘탈당’ 새정치 김희철 전 의원…‘安신당’ 합류

김 전 의원은 “안철수 신당이 지향하는 정치 이념이 지금의 식물정당으로 전락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23일 오후 2시반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의 회동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는 그 자리에서 “낡은 체재의 척결과 계파정치의 청산 그리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쟁체재의 확립과 부정부패의...

2015-12-28 11:45
원유철 “저출산 푸는 키워드는 청년 일자리… 야당 협조해야”

원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발목 잡기로 청년들의 희망이 희생될 시간이 없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임시국회를) ‘식물국회’를 넘어 ‘뇌사국회’로 만든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상임위부터 가동해 이견이 있으면 대화와 협의로 좁혀가야 한다”며 “임시국회 기간인 만큼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2015-12-11 10:40
'국회법 위반 논란' 이자스민, 국회서 한 게임 보니… '식물 vs 좀비2'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자스민이 국회에서 한 게임은‘플랜츠 앤 좀비2’(한국명 식물 vs 좀비2)로 확인됐다. ‘플랜츠 앤 좀비2’는 팝캡 게임즈가 제작한 ‘플랜츠 앤 좀비’의 후속작으로 2013년 8월 전세계 앱스토어에 출시됐으며 이어 10월 23일 구글 플레이에서도 출시됐다. 다가오는 좀비를 막기 위해 화단에 식물을 심는 방식의 디펜스 형식의 게임으로 유쾌한...

2015-12-04 21:48
[선진화법 3년] 날치기·폭력 사라졌지만… 與野 기싸움에 ‘식물국회’ 전락

여당의 ‘법안 날치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회 독주를 막기는 했지만 자칫 대치 상태가 길어지면 ‘식물국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개정안을 끝까지 반대했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5분의 3 규정은 다수결의 원칙과 맞지 않다”면서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식물국회를 만들어내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2015-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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