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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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바른정당과 통합 '전 당원 투표' 보이콧운동 펼친다…손학규, 안철수에 힘 실어주지 않을 것"

앞서 안철수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연한 각오로 국민의당 당 대표 직위와 권한 모든 것을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라며 "당원의 찬성이 확인되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절차를 밟아...

2017-12-21 09:42
[文정부 첫 예산안] 지진·AI 대비 ‘유비무환 예산’ 확 늘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국정과제와 혁신성장 지원, 당면현안 대응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해 내실 있게 보완했다고 전했다. 최근 쌀값 회복으로 변동직불금을 감액하고, 전액을 농업분야에 재투자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확기 대책 등으로 최근 쌀값이 회복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쌀...

2017-12-14 11:02
민주당 “예산정국 고비 넘어… 임시국회 소집해 입법활동 매진 할것”

제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연말까지 임시회를 열어 올해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올 연말에도 더 이상 식물국회,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얻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의지를 표했다. 이어 “각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최대한 합의해 처리에 임해 줄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2017-12-06 18:08
[제기능 못하는 국회] 쌓여만 가는 법안, 국회 상임위 위원 전문성 키우고 소위원회 상설화…운영방식 개정해야

폭력 국회를 막겠다는 선한 취지와 달리 무기력해진 국회를 빗댄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80명 이상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돼도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는 최대 330일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패스트 트랙은 선진화법의 독소조항으로도 꼽혔다. 이같은 이유로 여야 4당이...

2017-11-23 10:55
“붉은 불개미, 항만 밖에서 발견되면 방제 불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은 9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가 항만 밖을 벗어나게 되면 관리병해충으로 등록되지 않아 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 등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며 “환경부가 붉은 불개미를 시급히 관리병해충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외래생물에 대해...

2017-10-09 14:41
공수 바뀐 여야,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입장 번복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은 뒤바뀌었다. 야당일 때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했던 민주당은 여당이 된 뒤 개정 논의 쪽으로 선회했다. 반면 여당 시절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의 원인이라며 개정을 추진했던 보수야당은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2017-08-25 11:07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통신과 방송을 주무하는 국회 과방위가 더 이상 식물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법(단통법 개정안 19개, 기본료 폐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개, 보편적요금제 개정안 1건 등)을 조속히 논의해야 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법안소위...

2017-08-24 15:10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출근 첫날부터 비난 쏟아져

당시 황 교수 논문에 기여한 바 없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과, 본인 전공인 식물생리학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과제 2건으로 황 전 교수로부터 연구비 2억50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대학 교수들은 처벌과 징계를 받았으나 박 본부장은 관련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공개사과도 없이 보좌관직에서 물러나는...

2017-08-08 14:18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법정 가면 최소 2~5년”… 선택약정 할인 ‘식물정책’ 될 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과기정통부가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이에 이통 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정부도 속수무책”이라며 “국회에서 25% 선택약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 선택약정이 시행되면 당장 연간 3200억 원에서 최대 1조가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2017-08-07 10:15
[메트로] 숲으로 잇다… ‘녹색특별시’ SEOUL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보기 드문 정원, 가로수길, 소나무 숲길, 수목원 등을 갖춘 대규모 생태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강서구 마곡지구에는 ‘서울식물원’ 조성사업이 시작된다. 또 2023년까지 국회대로를 공원화하고, 2026년까지 동부간선도로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등이 예정돼 있어 ‘녹색 도시 서울’은 점차 푸르러질 전망이다.

2017-08-03 11:00
추미애 “야3당, 국회 벼랑 끝으로 내몰아…장관은 장관, 추경은 추경”

그러면서 “20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추경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장관 임명과 추경안, 정부조직법을 연계시키려 하나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관은 장관 추경은 추경, 엄연히 별개 사항으로 국정발목 잡는...

2017-07-12 11:40
[기자수첩] 또 ‘빈손 국회’…추경 언제 풀릴까

‘빈손 국회’ 또는 ‘식물 국회’. 이번 임시회 역시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월 임시회에서는 두 번의 본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1건, 결의안 1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 유일하게 처리된 법안은 ‘정치자금법 개정안’ 하나이다. 이마저도 민생 법안은 아니다.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2017-06-28 10:41
‘푸른 서울’… 5년간 여의도공원 8배 녹지 조성ㆍ올해 3대 도시재생공원 시민 품에

한편 내년에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세계 12개 도시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식물을 만나 볼 수 있는 ‘식물원(12만8000㎡)’을 비롯, ‘호수공원(10만6000㎡)’, ‘열린숲공원(14만7000㎡)’, ‘습지생태원(22만9000㎡)’ 등으로 구성된 ‘서울식물원’이 전체 개장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회대로(양천구 신월IC~국회의사당)와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통해 약 232만...

2017-03-15 12:35
대통령도, 여당도 없는 한국경제 ‘시계제로’ ... “여야정 협의로 지속돼야”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차기 대선까지 60일 동안 대통령도 여당도 없는 식물 정부가 되면서 사실상 국정이 올스톱됐다. 차기 대선까지 대내외 변수가 많고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리더십마저 공백이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경제팀은 대통령 파면 이후 주말도 잊고 확대...

2017-03-13 11:09
[데스크칼럼] 총수 출국금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정부는 식물 상태에 빠져 있고, 출국 금지에 경제계는 발이 묶였다. 정부와 경제계가 손을 잡고 진행해도 쉽지 않은 판국에 벌어진 일이다. 특히 최근의 무역외교는 정부보다는 경제계가 앞장서 진행하는 추세다. 이렇다 보니 트럼프 정부와의 네트워크는 물론이거니와 중국 정부와의 민간외교 채널도 끊길 판이다. 특검 수사가...

2017-02-27 10:56
[전민정의 인사이트] 여당의 정치쇼와 자가당착

2월 임시국회 내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다짐은 벌써 온데간데없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집권 여당이 ‘식물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개혁입법에 응하지 않고 싶었는데 이를 빌미로 잘됐다 싶어 국회를 스톱시키고 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2월 국회는 본격 대선 국면 전 경제활성화법과 개혁입법을 처리할 사실상...

2017-02-16 10:44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및 대규모 재정자금(지난해 1조8000억 원)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와 경제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영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16~2017년 경영실적에 대해 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해 평가를...

2017-01-25 18:38
[면세점 3차대전]막편 변수 뭐가 있나…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관련 로비의혹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송영길 의원 등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의혹들은 반드시 따져볼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정치권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3당은 지난 7일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여야 간사 간 회의를 통해 관세청에...

2016-12-13 11:01
탄핵소추의결서 靑 전달…박 대통령, 오후 7시 3분 권한정지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됐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2016-12-09 19:34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국민의당 “국회 승리 아닌 국민 승리”

그는 “김기춘, 우병우와 같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빌붙거나 부화뇌동한 ‘지식 미꾸라지’ 들을 청산코자 나선 국정조사를 국민이 이해할 수준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당은 ‘식물 정권’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경제 국제 안보 분야의 우려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1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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