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1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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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살고 싶은 우리동네가 새롭게 바뀝니다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초거대...

2024-01-14 08:12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2024. 1. 1. 시행) 2024년부터는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2024-01-13 08:00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행전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우주항공 사업 관리·평가) 산업통상자원부...

2024-01-11 16:25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2024-01-10 11:00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신고제인 현행법상 근거 없이 국내 진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국회와 협의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데에 이어 시행령 개정까지 논의하고 있다. 해외에서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대주주 및 임원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받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은 8일 현재 막바지 논의 중이며, 빠르면 이달...

2024-01-10 05:00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상·하한액은 각각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27만 원,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2만 원 각각 오른다. 상·하한액 적용 대상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각각 2만4300원, 1800원 증가한다. 박재만...

2024-01-09 12:00
국토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입법예고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또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2024-01-09 11:00
공인노무사 시험 '토익 등' 성적인정 기간 2년→5년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단, 영어시험 인정 기간 확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

2024-01-09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석간) △정년퇴직 근로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면서 월 30만원 지원받으세요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안전점검 행사’ 개최 ◇환경부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0일(수) △중소·중견기업의한국형 녹색채권발행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속 추진(석간)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1...

2024-01-07 09:01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4-01-05 12:36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문체부는 전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당국의 칼날이 국산 게임에만 정조준돼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행정력 영역 밖에 있어서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뚜렷한 방법이...

2024-01-05 05:00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앞서 지난 2022년 여야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 원'으로 2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지난달 22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당시 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 기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면서...

2024-01-04 15:05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이를 위해 전송대상, 전송방법 및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정보제공자와 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내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2024-01-04 12:00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판결이 사적 단체나 사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 판단 시 비교‧형량할 이익과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고, 구 씨는 이 법이 시행되자 사이트를 폐쇄했다.

2024-01-04 11:19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여전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2024-01-04 07:10
과학영재학교 학생, 내년부터 4대 과기원 조기진학 길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학사규정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된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 후속 조치로, 그간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2024-01-02 16:10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2024-01-02 15:47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게임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 예고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2024-01-02 15:38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법인은 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1월 9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4-01-02 15:15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4급...

2024-0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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