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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 “거대 빅테크가 장악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토종 플랫폼이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 구조를 형성하고, 다양한 업종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어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 업계는 국내 플랫폼의 상황과...
    2022-06-25 07:00
  • 공정위 "LX 계열분리 인정"…LG 기업집단서 제외
    공정위 "LX 계열분리 인정"…LG 기업집단서 제외
    이를 위해 LG전자와 LG화학은 해상 운송 거래에 경쟁 입찰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LX판토스와 LX세미콘은 외부 거래처 규모 확대, 해외시장 매출 확대, 신규사업 분야 진출 등을 추진한다. LG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위원회를 꾸려 LX 계열사와의 거래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 기준을 적용한다. 내부거래위는 3인 이상의 이사로...
    2022-06-23 15:26
  • 금감원, 존리 사태 추가 검사 검토…이복현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
    금감원, 존리 사태 추가 검사 검토…이복현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
    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에 (대표의 부인이 지분을 가진 곳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세세한 사항은 없지만 이해충돌 여지가 있으면 피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다”며 “대표가 최종의사결정권자이긴 하지만 그 전에 각종 위원회, 컴플라이언스를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조사 후 리 대표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2022-06-23 14:38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발족…투자자 보호 시동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발족…투자자 보호 시동
    금감원, 이달 28일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준법감시인·학계 등 외부위원 8명 참여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현황 및 시장 잠재 리스크 등 논의 예정 금융감독원이 테라ㆍ루나 사태의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꾸린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임 첫 행사로 지난 13일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2022-06-23 14:00
  • 5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출범
    5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출범
    협의체 내 4개 분과를 만들 계획으로, 각 분과 간사로 △거래지원-코인원 △시장감시-코빗 △준법감시-빗썸 △교육-고팍스가 맡아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조만간 사무국을 설치해 각 거래소와 정부,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자문위원회를 두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감독...
    2022-06-22 09:56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상향하면 공정위의 감시 대상이 줄어들 게 된다. 동일인(그룹 총수)의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새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들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2022-06-19 10:39
  •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ATS 등 거래 플랫폼이 다양화될 텐데 이럴 경우 고빈도 트레이더들이 일반 투자자들의 코를 베어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여러 플랫폼이 있을 때 실효성 있는 지배구조와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자리에 잠석한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오늘 발표, 토론을...
    2022-06-17 17:32
  •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구성해 시세조종 모니터링 나선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구성해 시세조종 모니터링 나선다
    △이상 징후 발생 시 5개 가상자산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비상사태 관련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 전달하여 시장 혼란을 조기에 해소 △가상자산 거래 시장감시 기능 강화(시장감시 협의체 역할 포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정책 수립․운영 △가상자산 기본법...
    2022-06-13 15:00
  •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약 17년 간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이하 선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1월 처음 제재가 이뤄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징금 962억 원)을 포함하면 담합 선사들에 총 1700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2019년 5월 총 76차례...
    2022-06-09 13:25
  • 정다운 등 9곳 오리 고깃값 올리려고 5년간 담합…60억 과징금
    정다운 등 9곳 오리 고깃값 올리려고 5년간 담합…60억 과징금
    오리 고기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5년 간 오리 고기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정다운 등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60억 원이 넘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0억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2-06-06 12:00
  • 대한전선, ‘기업지배구조헌장’ 공표…ESG 경영 강화
    대한전선, ‘기업지배구조헌장’ 공표…ESG 경영 강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각각의 권리와 책임, 기능과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의했다. 주주 이익 증진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이사회 역할에 대해 담았으며 감사위원회 구성 체계, 직원, 고객, 주주 등의 권리 보호와 공시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2022-06-03 10:59
  • 한국거래소, 약식제재절차 개선…'금융사 반론권 강화' 골자
    한국거래소, 약식제재절차 개선…'금융사 반론권 강화' 골자
    개선안에 따르면 약식 제재금 부과 시 금융사가 원하면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 정식 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제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약식 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금융사의 선택에 따라 정식 징계절차가 요청될 수 있음이 명시된다. 여기서 약식 제재금이란 위규 정도가 가볍고 신속 처리가 필요할 때 행정적인...
    2022-06-02 10:30
  • "자산 1조 원 이상 비금융회사 17%, 준법지원인 없어"
    "자산 1조 원 이상 비금융회사 17%, 준법지원인 없어"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규정과 달리 비금융회사의 경우 상법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가 없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준법지원인을 두는 것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구성에서도 회사 규모마다 차이를 보였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서 2인 이상...
    2022-05-30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회의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00 경제관계장관 회의(4동 5층 대회의실)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모집 3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생협, 지자체와 학교로부터 시설...
    2022-05-29 09:08
  • 전기료 폭등? '광우뻥' 시즌2?...선거판 난데없는 ‘민영화 소동’
    전기료 폭등? '광우뻥' 시즌2?...선거판 난데없는 ‘민영화 소동’
    감시 체계가 어렵고 효율성 문제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재명 위원장은 다음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짧은 글을 올리고 김 실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중 이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곧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2022-05-19 15:34
  • 공정위, 자기 배 불린 경동나비엔 등 계열사에 과징금 총 36억원 부여
    공정위, 자기 배 불린 경동나비엔 등 계열사에 과징금 총 36억원 부여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일러 및 펌프 시장에서 계열사 간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밀접 업종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18 12:00
  • 10년간 1500억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1심서 벌금 2억 선고
    10년간 1500억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1심서 벌금 2억 선고
    9월까지는 1500억 원 상당 탱크로리(액체 물질을 운반하는 트럭)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국내 유해 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8.4%, 한화솔루션 탱크로리 물량 96.5%에 이르는 규모다. 운반 과정에서 한익스프레스가 맡은 역할은 거의 없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2-05-12 15:34
  • 공정위, 하림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닭고기 대상 답합 행위 근절"
    공정위, 하림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닭고기 대상 답합 행위 근절"
    공정위는 "이번에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도 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국민 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2022-05-12 12:00
  • 세계 금융시장, 연준 긴축 이어 중국발 리스크에 혼란 직면
    세계 금융시장, 연준 긴축 이어 중국발 리스크에 혼란 직면
    지난주 기준금리를 평소의 두 배인 0.50%포인트로 인상한 ‘빅스텝’을 밟은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이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경기침체 경고, 미국 노동생산성 지수 대폭 저하 등 악재가 잇따랐다. 여기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 고수를 천명하면서 투자심리를 한층 더 훼손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2022-05-08 16:18
  • EU “애플페이만 허용하는 아이폰, 반독점법 위반”
    EU “애플페이만 허용하는 아이폰, 반독점법 위반”
    애플, 시장 내 지배적 지위 남용EC “소비자 선택 제한”EU, 반경쟁 감시 규제 늘리는 중 유럽연합(EU)은 애플이 모바일 결제 기술 개발사의 경쟁을 불공정하게 제한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0년부터 애플을 조사해온 EU 집행위원회(EC)는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설명한 이의고지서를 보내 애플이 시장...
    2022-05-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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