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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돈 세탁’ 오명 코인시장…AML 까보니, 피튀기는 ‘인력 쟁탈전’
    [단독] ‘돈 세탁’ 오명 코인시장…AML 까보니, 피튀기는 ‘인력 쟁탈전’
    부족한 내부 감시 인력은 자금세탁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직결된다. 가상자산이 대표적인 자금세탁 수단으로 떠오르면서다. 최근 국내 금융권에선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이 무더기로 포착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29조2000억 원이 자금세탁용 불법 계좌로...
    2023-02-16 05:00
  •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확대의 수단이었으며, 임직원들도 이를...
    2023-02-14 12:00
  • '판매 물량 나눠먹기‘ 강릉 레미콘 업체 17곳에 13억 과징금
    '판매 물량 나눠먹기‘ 강릉 레미콘 업체 17곳에 13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17개 레미콘 업체는 강원실업, 경포레미콘, 금강레미콘, 기성개발동덕레미콘, 대안레미콘, 대영레미콘, 대주레미콘, 동양, 동해콘크리트산업, 보성레미콘, 부강레미콘, 삼양레미콘, 서강레미콘, 솔향...
    2023-02-12 12: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지주, 은행 지배구조 감독 강화하겠다"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지주, 은행 지배구조 감독 강화하겠다"
    은행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과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실태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은행권과 협의해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인 성과보수 체계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2023-02-06 18:28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도 강화한다. 여기에 금융시장 복합 위기 발생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비상자금조달계획 등 위기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했는지 들여다본다.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자산비율(NCR) 산정 시 위험 값을...
    2023-02-06 15:00
  •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불법 리딩방과 증권 방송 등을 활용한 선행 매매와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하고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위해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진행한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외거래제한 완화 등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2023-02-06 12:00
  • IEA 사무총장 “OPEC+, 중국 수요 반등에 감산 방침 재고할 수도”
    IEA 사무총장 “OPEC+, 중국 수요 반등에 감산 방침 재고할 수도”
    비롤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질 않길 바라며, 수요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OPEC+가 건설적인 역할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은 하루 200만 배럴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OPEC+는 1일 열린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에서도 감산 방침을 유지할 것을 산유국들에 권고했다.
    2023-02-06 10:56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견제·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행위)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집단 기준 상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면제해준다는 것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공정위가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사익편취행위를 방치하는...
    2023-02-05 09:51
  •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며 공정거래 정책·조사 분야에 탁월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대표적인 공정거래 전문가다. 채 고문은 공정위 기업집단과장과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공정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
    2023-02-03 11:28
  • OPEC+ 감시위,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방침 유지 권고
    OPEC+ 감시위,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방침 유지 권고
    6월 회의까지 생산량 변경 검토 안 할 듯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가 1일(현지시간) 기존 대규모 감산 방침을 유지할 것을 산유국들에 권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OPEC과 러시아 등 비(非) 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 JMMC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 후 성명을 내고 에너지 시장에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는...
    2023-02-02 08:13
  • [상보] 국제유가, FOMC·OPEC+ 회의 결과 앞두고 상승...WTI 1.3%↑
    [상보] 국제유가, FOMC·OPEC+ 회의 결과 앞두고 상승...WTI 1.3%↑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FOMC 결과와 OPEC+의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 회의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졌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다음날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해 금리 인상 폭종전(0.5%p)보다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OPEC+ 회의 경우 산유국들이 이번 회의에서 생산 쿼터에 변화를 주지 않는 쪽으로...
    2023-02-01 07:20
  • [상보]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공급 증가에 하락...WTI 0.8%↓
    [상보]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공급 증가에 하락...WTI 0.8%↓
    다음 주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산유국들의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 회의가 현재 생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다. 전문가들은 산유국들이 생산 쿼터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결정을 앞둔 점도 시장의 경계감을 높였다.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둔화하고 4분기 국내총생산(GDP)...
    2023-01-28 07:22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현재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업체가 금융과 연관된 비금융업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인데 공정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금산분리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것이다. 윤 부위원장은 "예컨대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은 비금융 지주회사가 금융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 것...
    2023-01-26 14:09
  • 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 105건…부당이득금액 평균 46억 원
    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 105건…부당이득금액 평균 46억 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발견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22건과 시세조종 18건 순이었다. 또한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22건), 코넥스(5건) 순으로 코스닥시장 종목의...
    2023-01-25 14:32
  •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공시제도는 대기업 내부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해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시장이 알아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감시 제도"리며 "이번 규제 완화는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2023-01-24 08:42
  • [기자수첩] 정치 셈법만 가득한 여의도 시장 바닥
    [기자수첩] 정치 셈법만 가득한 여의도 시장 바닥
    자본시장을 감시해야 하는 여의도 금감원의 인사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현재 공석이다.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조사기획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을 관리하는 자리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조치·사후 업무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임원직의 공석을 ‘인사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2023-01-19 15:12
  •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준법감시부 전파 금융위원회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확정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강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발견한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2023-01-18 16:19
  • [슬기로운 설 소비생활②] 가정간편식(HMR) 설 차례상 9만원에 가능
    [슬기로운 설 소비생활②] 가정간편식(HMR) 설 차례상 9만원에 가능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평균 24만 원…온누리 상품권이면 10% 싸게 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설을 맞이해 이달 2~3일 양일간 서울 25개 구의 90개 시장 및 유통업체(백화점 12곳, 대형마트 25곳, SSM(기업형 슈퍼마켓) 18곳, 일반 슈퍼마켓 19곳, 전통시장 16곳)등에서 설 제수용품(차례상)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평균 구입 비용은 4인...
    2023-01-16 17:01
  •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대해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고시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올해 5월 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한다. 이와 병행해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취지를 유지 ·강화하면서도 공시정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6 12:00
  •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이에 대해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그간 공정위가 집행한 사건들 대부분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이고, 불공정거래 행위 부분들은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까지 심사지침 적용 범위로 하면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 등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2023-01-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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