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건당 하루 최대 1500달러 벌금 부과2021년 시의회 통과...고용주 반대에 시행 지연고용주 “차별 근절 아닌 정보 공개 관한 법” 반발
뉴욕시가 채용과 승진에 사용되는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미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C 144’로 알려진 해당 법에 따르면 챗봇 면접 도구나 이력서 스캐너 등 특정 종류의...
현재 시는 시 직영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올해부터 4년간 4146억 원을 투입해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아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법률 개정 이후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거나, 위기 아동의 관리에 대한 개선 등에 관한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출생 미신고...
농촌유학을 뒷받침하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을 낸 시의회와의 갈등을 두고는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조례로 바꾸겠다고 의회에서 나서고 있어서 그것과 약간 싸우고 있다”며 “저희가 30만 원, 전남이나 전북 교육청이 30만 원해서 60만 원 정도의 농촌 생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의회가) 지원금 자체가 사치러운 게 과도한 게 아니냐...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후쿠시마 오염수 질의오염수 음용 발언과 관련해 “희화화 우려”폭우 대비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시행 완료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1000만 시민의 건강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서울시 브랜드 관련 질의아이·서울·유(I·SEOUL·U) 시민 동의율 34% 불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새로운 슬로건으로 확정된 ‘서울 마이 소울(Seoul,my soul)’에 대해 “슬로건은 백인백색, 디자인은 천년천색”이라며 “신규 슬로건 서울 마이 소울의 디자인은 시민 공모 절차를 밟아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비례)이 이번 사안이 오발령인지 과잉 대응인지 묻자 “오발령도 과잉대응도 아닌, 제 입장에서 보면 실무 공무원의 이해할 수 있는 실수”라고 답했다.
또 “지금껏 말은 못했지만, 서울시 공무원은 다른 시도 공무원에게 없는 트라우마가 있다”며 “가깝게는 이태원...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정례회의에서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건너뛰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또 한번 맞붙었다.
1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도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 정례회 첫날인 전날(12일)에도...
특히 이를 어길 시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육견협회 관련 종사자들은 조례안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제10대 시의회에서도 개 식용 관련 조례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는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이뤄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를 어길 시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육견협회 관련 종사자들은 조례안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제10대 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주구역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자의...
이어 시의회는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한 날인 지난달 31일에는 시 교육감이 낸 무효확인 소송 송장을 시의회가 받은 날과 같다”며 “의회로서는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전혀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다. 본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시의원은 재난문자에 경보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휴대전화, 지역방송사 등을 통해 예보·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앞서 조례안은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음 통과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됐고, 15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온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0일 서울시는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 원 대비 6.4% 규모인 3조40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 둔화 요인에 따라 지방세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는...
30일 서울시는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 원 대비 6.4% 규모인 3조40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우선 시민과의 약속이행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우선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경찰이 경기 부천시의회 소속 남성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23일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이 경찰에 제출한 9분 58초짜리 영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 국민의힘 B 의원과 의회 여직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앞서 시의원 25명과 의회 직원 21명은 9~11일 전남...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 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조합원 1만여 명을 동원해 16일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대규모 집회를 벌인 뒤, 총 2만5000여 명 조합원이 참여해 청계광장·청계천·덕수궁 돌담길·시의회 앞 보도 등에서 1박 2일 노숙을 했다.
시의회는 “교통정책 분야, 특히 공사와 연계된 정책사업을 지휘·감독한 경험이 있어 공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백호 사장 후보자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 관계자는 “백호 신임 사장이 오랜 기간 공직 생활에서 보여준 역량을 바탕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만성적인 재정난...
청계천, 시의회 앞 보도 등에서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활용해 1박 2일 노숙을 강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광장에 쓰레기 등을 무단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현재 예고 통지를 보낸 상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21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