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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상생주택' 예산 삭감 시의회, 월세난민 외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서울시 예산에서 장기전세 시범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시의회를 향해 "월세난민의 아픔을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못미 예산 시리즈1-장기전세주택'이라는 글에서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2022-01-07 13:06
오세훈 vs 김인호 '시장 퇴장 명령' 조례 두고 신경전 팽팽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 시장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과는 스스로 반성하고 판단해 하는 것이지, 강요받을 성격이 아니"라며 "의장이 사과를 명하면 사과해야 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양심이란...

2022-01-06 16:16
"서울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로 매출 42% 감소…백신 패스 부정적"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올 예산안에 '생존지원금'을 편성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애초 시의회가 3조 원 수준을 고수했던 반면, 협상 과정에서 7998억 원으로 삭감됐다. 이 자금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여행업 종사자ㆍ프리랜서, 코로나19 관련 보건 인력에 대한 특별수당 등으로...

2022-01-04 15:34
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에 “시의회 폭거” 반발

이 대변인은 “이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의회는 본연의 임무로서 시민을 대표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2-01-02 11:06
'44조' 서울시 예산 통과…‘오세훈 사업’ 살고 TBS 삭감 축소

역대 최대인 44조2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2021년 마지막날 시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8000억 원 수준에서 타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서울런 등 예산과 서울시의회가 되살리자고 주장해왔던 민간위탁·보조금 예산이 일부 복원됐다. 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2-01-01 08:53
서울시·시의회, 예산안 '생존지원금 7700억' 합의…세부사항 조율 중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겪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입장 차이를 크게 좁히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한 발 다가섰다. 30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는 서울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방역지원 예산 규모 등을 놓고 협의한 끝에 이날 자정께 시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시는...

2021-12-30 16:41
서울시 예산협상 결론 못 내려…의원총회 내일로 연기

서울시와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30일로 연기했다. 애초 시의회는 오후 3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중론을 모은 후 의원총회를 통해 시의회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다만 시의회 예결위에서...

2021-12-29 20:02
서울시, 민생방역예산 늘리고 TBS 출연금 복원…시의회 '고심'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민생ㆍ방역예산 2300억 원을 추가 제안했다. 기존에 제안했던 5400억 원을 더하면 7700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의회는 1조~2조 원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타결 여부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간위탁 보조사업 예산과 TBS 출연금도 일부 복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29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12-29 14:16
[노트북을 열며] 민생 위한 예산 협치, 지금이 골든타임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44조 규모의 내년도 시 예산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는 것도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 중 하나다. 내년 살림 계획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처리 기한은 16일이었지만 시청과 시의회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예산 심사가 늦어졌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27일 예산안 처리를...

2021-12-29 06:00
서울시, 청소년 4차산업 교육 강화…평생직업교육 '미래시민학교' 설립

서울시는 장학금 지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미래교육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2021-12-28 11:38
'생존지원금' 두고 이견…평행선 달리는 '서울시 예산안' 협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생존지원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주말 사이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27일로 예정된 정례회도 열리지 않았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30일께 '원포인트' 임시회로 예산안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전날 연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2021-12-27 15:02
'예산안 공방' 한발 물러선 서울시…"민간위탁 사업 예산 증액 수용"

서울시의회와 견해차로 44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위탁ㆍ민간보조 사업 예산 증액은 물론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살림계획인 예산안이 연내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2021-12-24 14:25
44조 서울시 예산안 처리 연기...'시장발언 중지' 조례도 미뤄

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위해 정례회 일정을 27일 미루는 것에 합의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 부득이하게 회기를 연장한다"며 "당초 22일까지 였지만 27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서울시청 내 집단감염 여파로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인...

2021-12-22 16:56
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 횡령ㆍ배임 적발"

하지만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시의회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2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복합문화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위원회의 주요 지적 사항 중에는 운영 업체가 2020년 4월 공연 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20년 12월 계약금 22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약 5600만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2021-12-15 11:29
[스페셜리포트] 서울시의원 절반 이상 3년 반 동안 시정질문 ‘0’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중 절반 이상이 3년이 넘는 임기 동안 시정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질문은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직접 창구인 만큼 조례 제·개정 발의와 함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12일 이투데이가 임기 막바지에 치달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의...

2021-12-13 05:00
[스페셜리포트] 입 벙긋 안한 시의원 59명…"시정 감시ㆍ견제 포기했나"

시의회 핵심 역할 중 하나지만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시의원 약 53%가 단 한 차례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회기 때마다 ‘서울시 저격수 ’역할을 한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시정질문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회기 내에서 집중도도 높고,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회가 책임감을...

2021-12-13 05:00
[스페셜리포트]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 만들어 공천 잣대로 삼아야"

금 위원은 시민들이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정치적 견해나 대립구도가 크게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시민 삶의 질을 위해 지표를 개발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의회사무처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2021-12-13 05:00
2조 원 규모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우선협상자대상에 '한화건설'

이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이른 시일 내에 협상단을 구성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 2023년 상반기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협상 단계부터 본 사업으로 인한 교통·환경 등 각종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2021-12-10 16:44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4명 코로나19 확진…예산안 심사 연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심사도 연기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소문청사 같은 층에 근무하는 시청 직원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즉각 확진자가 발생한 층 직원 전원을 귀가시키고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예결위 회의는 연기됐다. 시의회는 감염 경로와 동선 등을...

2021-12-07 13:43
서울시의회, 오세훈 역점 사업 예산 삭감…민간위탁사업은 재검토

흔들기와 의회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서울시가 제출한 44조 원의 내년도 예산은 '오세훈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난 6조 원의 예산은 민생회복과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우선 배정돼야 한다는 것이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은 시의회...

2021-1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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