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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의도적인 시세 조종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폭넓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의 다수 투자자에게 고소·고발됐다.

2022-05-30 08:43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일각에서는 테라폼랩스가 루나와 테라 시세조종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권 대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하지만 현행법상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수원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마켓메이커'라는 이름으로 시세조종이 상시화돼 있다"며 "코인 개발자부터...

2022-05-29 13:00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루나‧테라 ‘1호 사건’ 사건으로

합수단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 명분으로 폐지됐다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며 부활했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2013년...

2022-05-20 14:22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합수단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 명분으로 폐지되자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는 문제가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직접수사...

2022-05-18 14:43
[미리보는 윤석열 정부 5년] 윤석열의 공정이 '개미'의 공정되려면

3대 불공정 거래란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식 시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행위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는 주가 하락 뿐만이 아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져 거래정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20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진 오스템임플란트도 탄탄한 재무구조에도...

2022-05-09 14:01
[단독] FIU, 가상자산 사업자 종합검사 세 번째 타자는 '업비트'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종합검사로 경험을 쌓고 이후 대형 거래소 종합검사에 착수할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라며 "최근 두나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에 지정되기도 했고, FIU도 경험이 쌓인 만큼 자금세탁이나 시세조종, 불공정거래에 대해 살펴보지 않겠나"라고 귀띔했다. 통상 종합검사 시작 2주 전 FIU에서 거래소...

2022-05-04 12:00
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본격 옥석 가리기 시작

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제시'소유권 일부 보유'와 '자산 수익 청구권' 구분증권성 판단 시 기존 증권상품과 같은 대우투자자보호, 공시 의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제재 조각투자 증권 상품은 ‘규제’, 혁신 산업은 '진흥’ 금융당국이 MZ세대의 투자 트렌드로 부상한 조각투자에 대해 ‘규제’와 ‘산업 진흥’이란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증권성’을...

2022-04-28 15:31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를 비롯해 시세조종 원인으로 꼽혀왔던 상장제도의 손질, 금융당국과 업계의 소통 핫라인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통령령에 의한 디지털자산위원회 구성(1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후 조직 구성(2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대통령령에 의해 조직을 구성하면 3개월 내 시행이 가능해 빠른 업무 수행이 가능할...

2022-04-12 16:02
[피플]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건전한 IEO 인프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 밑바탕 꾸려야"

그러면서도 "(윤 당선인의 공약처럼) ICO 전에 IEO를 진행하려면 거래소가 사기성 코인 프로젝트를 상장한다거나 거래소를 이용한 시세조종 리스크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IEO 프로젝트 관리ㆍ지원 프로세스도 제시했다. 정부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투트랙으로 설정해 각자의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투자자...

2022-04-03 13:45
변동성 높은 시장, 스팩주로 뚫는다

스팩주는 합병 과정에서 상장이 결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 주식 수가 적어 시세 조종에 악용될 수 있다. 작년 상반기와 다른 시장 분위기 탓에 전반적인 인수합병(M&A) 이벤트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란 시장 전망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이었던 2020년 ‘스팩 ETF’까지 등장할 정도로 투자...

2022-04-03 07:3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보석 신청

검찰은 권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을 매매하게 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의심한다. 권 회장은 91명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상으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7804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03-28 17:08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보'…한국거래소, '투자유의안내' 발동

한국거래소는 호재성ㆍ악재성 정보를 공표할 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면 시세 조종이나 부정거래 여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사이버상 허위ㆍ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를 발견할 때는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Cyber Alert)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2022-03-11 10:30
[윤석열 당선] 코인 개미투자자들 보호…실명계좌ㆍ독립기구는 숙제로

그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당거래, 시세조종 등이 문제로 꼽혀왔다. 이를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ㆍ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 절차를 갖춰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해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겠다는 밑그림도 함께다. NFT(Non-Fungible Tokenㆍ대체불가능토큰) 활성화 정책도 내놨다. NFT...

2022-03-10 11:12
[특징주] 가상화폐 관련주, 바이든 행정명령ㆍ윤석열 활성화 기대에 상승세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여야 모두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03-10 09:32
與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도이치 外 작전주 투자 의혹"...국힘 "손해 보고 판 게 전부"

이어 “시세조종으로 볼 수도 없거니와, 이게 무슨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도 ‘비상장 주식’이라 장기간 보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의 지난 2017년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씨는 그해 5월 기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주와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주식 3450주를 보유했다. 이후 김 씨는 N사의 주식을...

2022-02-24 13:11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또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 상법상 이사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주주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가담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회사를 쪼개...

2022-02-21 10:35
한국거래소, 지난해 109건 불공정거래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이 70%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77건 △시세 조종 13건 △부정 거래 10건 △보고 의무 위반 4건 △기타 5건 등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총 109건으로 파악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이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피(31건) 코넥스(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거래의 특징은 미공개 정보 이용...

2022-02-15 12:00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나라를 나라답게’에 게재된 주요 자본시장 공약은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4가지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지켜졌으나...

2022-02-08 08:3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공소사실 부인…"혐의 인정돼도 시효 지나"

권오수 변호인 "통상적인 시세조종보다 기간 지나치게 길어 주가조작 불가능"검찰 "최근 시세조종 추세는 단타 아냐…도이치모터스, 오랜 기간 대규모 자금 동원해 주가조작"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2022-02-04 13:56
與野 속속 등장하는 가상자산 공약에…현실성은 '?'

가상자산을 둘러싼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불거지고 있고,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그간 부정적인 발언을 내어놨던 만큼 독립 기구를 만들어 따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기구의 지위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설계 중이다....

2022-02-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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