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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금융위 “CFD 계좌 전수조사 계획…전문투자자 요건도 개선”
    [종합] 금융위 “CFD 계좌 전수조사 계획…전문투자자 요건도 개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CFD와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할 때 계좌 전수조사와 매매패턴 분석에 나서겠다고 했다. 손 이사장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CFD 계좌를 전수 제공 받아 매매패턴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감시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CFD 개인 전문투자자...
    2023-05-11 17:27
  •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정무위, 11일 가상자산법 의결…25일 본회의 통과 전망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 행위 중심 1단계 법안“2단계 법안 시급…글로벌 흐름에 맞출 것”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11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2023-05-11 15:25
  • 검찰, 'SG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
    검찰, 'SG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
    라 대표는 그간 통정거래를 부인해 왔지만, 체포영장에서도 시세조종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라 대표는 전날 자택에서 체포돼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날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9일 전격적으로 라 대표를 비롯해 투자자문업체를 총괄 관리한 변 모(40) 씨, 고액 투자자들을 모집한 프로골퍼 출신 안 모(33) 씨 등 3명에 대한...
    2023-05-11 06:35
  •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바이낸스가 베일에 싸인 거래소라는 점,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자금세탁관련 혐의, 시세 조종 등 리스크가 추가되며 신고 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사태 영향에서 비껴간 이유는 규제 안에서 사업 했기 때문이다. 풀리지 않은 문제가 산재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은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물론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에...
    2023-05-11 05:00
  •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23-05-10 15:32
  •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1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일부종목 시세조종 사건 관련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CFD 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는 올해 3월 기준으로 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3500명과 비교하면 671% 증가한 수치다. 당시 2019년 11월에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그 숫자가 급증한...
    2023-05-10 14:38
  •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적절한 규제틀 안에서 기관 등 글로벌 플레이어의 등장이 국내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시세 조종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레온 풍 대표는 “향후 건전한 글로벌 오더북(두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호가창 공유) 공유를 진행하고 기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실명 계좌를 한국에서 열 수 있도록 해야 국내 시장에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5-10 05:00
  •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자본시장법 개정”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자본시장법 개정”
    그는 또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2023-05-09 17:30
  • [종합]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체포…라덕연 포함 두 명 체포
    [종합]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체포…라덕연 포함 두 명 체포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도 출국 금지했다. 지난 3일과 4일에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5일 라 대표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2023-05-09 17:15
  • 검찰, 'SG발 주가폭락' 의혹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검찰, 'SG발 주가폭락' 의혹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도 출국 금지했다. 지난 3일과 4일에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5일 라 대표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2023-05-09 11:35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레온 풍 대표는 28일 한국 블록체인법학회와 공동 개최한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서 국내 규제 테두리 안에서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면 불법적인 시세 조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온 풍 대표는 “한국 시장은 원화 마켓이 우세한 상황인데, 향후 건전한 글로벌 오더북 공유를 진행하고 기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실명 계좌를 한국에서 열 수...
    2023-05-08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이번에 의결된 가상자산법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 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발행·공시·상장 기준은 제외된 것이다. 가상자산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부실한 가상자산의 상장을 규제하거나,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방법은 아직 없는 셈이다. 구체적인 업권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현재...
    2023-05-08 05:00
  •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의 10%를 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긴장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 협력업체에 개인회사인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해 1011억 원...
    2023-05-07 07:37
  • 검찰,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고액 투자자들 참고인 조사
    검찰,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고액 투자자들 참고인 조사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 조사에서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거래나 시세조종 등 투자의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수사팀은 라 대표에게 고소득 의사들을 투자자로 소개·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병원장 주모씨도 수사선상에 올려두고 있다. 수사팀은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주씨를 소환해 조사할...
    2023-05-05 21:37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통상의 범죄 유형은 저평가된 회사를 통정매수 등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가치를 올리고 이익을 보는 방식”이라며 “이번 사건은 회사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저평가된 것을 간파하고 주식가치를 정상화시켜 투자이익을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기 때문에 시세조종 행위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5-03 16:39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적용 유형은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제173조의2제2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 등이다. 또한 해당 조문에는 검찰총장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당초 의원...
    2023-05-03 11:1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가조작 조사 별개, CFD 제도 보완 실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가조작 조사 별개, CFD 제도 보완 실시”
    김 부위원장은 2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임원 회의를 개최해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2023-05-02 15:37
  • 소송전으로 번진 SG사태, 김익래 vs 라덕연 주장 첨예
    소송전으로 번진 SG사태, 김익래 vs 라덕연 주장 첨예
    반면, 라 대표는 김 회장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즉 라 대표 측은 기업 밸류(가치)가 좋아서 매수를 꾸준히 한 것일 뿐 오히려 김 회장의 매도 때문에 본인이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또한 다우데이타 블록딜 이후 키움증권과 연계된 SG증권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 대량의 반대매매도 이뤄져 인위적으로 주가를...
    2023-05-02 15:10
  • ‘SG發 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등 입건…시세조종 혐의
    ‘SG發 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등 입건…시세조종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검찰은 라 전 대표를 도와 투자자를 모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 골퍼 출신 안 모 씨도 입건해 정식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2023-05-02 08:59
  • [마켓 1인치] ‘주가조작 사태’ 16년전 루보·UC아이콜스 사건 재조명
    [마켓 1인치] ‘주가조작 사태’ 16년전 루보·UC아이콜스 사건 재조명
    루보사태, 시세조종 목적 자금 마련하고자 다단계회사 방식 첫 적용 사건UC아이콜스, 무자본M&A·작전 전문 브로커·대주주 횡령 등 수법 총망라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가조작 의혹 사태로 검찰과 금융당국이 수사·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16년 전 자본시장을 뒤흔들었던 루보 사건, UC아이콜스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당시...
    2023-05-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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