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V를 명분으로 특정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시민단체를 무작위로 육성(2000년대 박원순 서울시장)하던 게 대표적이다.
참여연대가 20여 년에 걸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집단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1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 선고)을 벌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특정 시민단체와 이념단체들이 방송계를 장악하며 카르텔을 형성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방송의 본질과 역할을 왜곡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념과 정파의 이해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 상식에 기초한 방송 운영과 보도 환경을 조성하는 정상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특위 위원들은...
앞서 베를린 소녀상은 설치 직후인 2020년 10월 관할 미테구청이 철거를 명령했으나,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으로 현재 보류된 상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전 세계 각지의 소녀상이 한국의 일방적 입장을 담고 있다며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매체와 뉴욕 타임스스퀘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기후소송은 총 4건이 쌓여 병합됐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서 청구인들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지나치게 안일한 목표일 뿐 아니라 집행을 보장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동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변 CCTV 성능을 개선하고, CCTV와 비상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기적인 조치는 완료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치안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제시카법’, ‘보호수용법’ 등 제정...
2022년 대규모 시위 무력 진압 이후정권 반대 시민 늘어나라이시, 판사 시절 좌파단체 5000명 사형 판결 혐의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망을 계기로 이란에서 누적되온 사회 분열과 혼란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란이 20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지만, 시민들은 슬픔보단 차분한 분위기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정부...
박 장관은 이날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 인재의 유입을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이 같은 영진위의 조치에 '블랙리스트이후' 등 시민단체 6곳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가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과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날 영진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의 봄'과 '건국전쟁' 등 일부 영화들이 총선 시즌에 논란이 있었다. 그런 논란을 예방하고자 (정치적 중립과...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여당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11일에는 범야권 6개 정당(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조국혁신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선 여당 이탈표가 20표 이상 나와야 하는 상황에, 여당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집안단속에 나설...
인문 프로그램 기획자도 연구소, 출판사와 같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 지역 소멸, 세대 갈등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인문적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新개인주의 시대의 인문학'(강남구립못골도서관) △'새, 그들은 모두 참새가 아니다...
시는 7일 자동차 없는 날 행사를 운영하는 12개소 주민단체 대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자동차 없는 날 운영을 정례화해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겠다”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했다. 또 기동순찰대 인력을 배치했고,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경찰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민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서울시는 향후 개성 넘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순차적으로 개관, 주말 운영을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 전역에 조성된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74개소로, 시설마다 특색있는 놀이공간으로 꾸며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는 연내 총...
온도계 상단에 냉방 26℃, 하단에 난방 20℃를 표기해 에너지 효율에 이상적인 실내 온도를 각인시키는 ‘거꾸로 온도계’ 픽토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시민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숙박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이날 모인 경제, 산업 협·단체들과 함께 '온도주의' 디자인을...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ㆍ건설ㆍ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전국 중소기업ㆍ건설ㆍ어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한 위해 제품을 알려주면 알리와 테무가 판매를 차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회신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여기서 위해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지도 살필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율 협약인 만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해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겠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비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시민 원고 공모를 진행했다. 의사와 의사 직계 가족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2편, 가작 5편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다양한 거주지와 연령대에서 선정됐다. 직장인, 취업준비생, 공무원, 교사...
특히 작년에 신설된 크루(단체) 부문은 가족·친구·연인 등이 함께 도전하는 대회다. 지난해 모집 시 조기 마감되는 등 참가자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올해는 접수 인원을 600명까지 확대했다.
대회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에게 큰 즐거움을 준 이색 복장 부문은 올해 베스트드레서 상, 아이디어 상 등을 시상 예정이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즐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해병대 예비역단체는 지난달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비서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공수처에 접수하기도 했다.
유 관리관과 박경준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