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가 위구르 강제노동에서 생산된 부품을 썼다는 의혹을 시민단체가 작년 6월에 제기한 후 관련 보도가 잇따랐다. BASF의 경우 지난 2월 초 중국과 합작한 신장소재 자회사에서 중국 직원이 위구르인들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자회사 지분을 매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EU 차원의 이런 법이 있어야...
비대위는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의사, 학계, 정부,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서울대와 연세대 등을 필두로 각 학교 교수회가 교수들의 의견을 조사해 사직 의향을 확인했다.
‘제발 발표 말라’ 요청했지만…증원 계획 확정
정부가 이날 의대 증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용인시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기 국회의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인권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교육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에 열렸던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19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러한 다양한 노력은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이용하는 계기가 되어 2023년 도서관 이용자 수는 646만 명으로 이용률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시는 319곳(308개 지방자치단체와 11개 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 시설과 설비, 이용과 이용자 등 6개 영역 25개 항목에 대한 지난해 운영 실적에서 총 602만1903권의 대출 권수를 기록해 1위에...
경기 성남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243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와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앞서 이달 1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모스크바 중심부 폴리안카 지하철역 옆의 한 투표소에는 오후 12시 30분까지 블록 주변으로 수십 명의 줄이 섰는데, 주로 20~30대 모스크바 시민들이었다. 근처에는 경찰차 한 대와 순찰차 두 대가 맴돌았고, 투표소 입구는 여러 명의 경찰관과 보안요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오랫동안 러시아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활동을 하다 지난달 옥중 사망한 알렉세이...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이 어렵고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들이 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시민 행진을 이어온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들이 16일 서울에서 행진을 마무리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 시민행진단'은 이날 오전 9시에 경기 광명시청에서 행진을 시작해 여의도를 거쳐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까지 약 16㎞를 7시간가량 행진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많은 관련 단체와 학자들, 정부, 의사, 다양한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방 위원장은 “그간...
장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참여하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바 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앞서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한 전력 등이 있다.
현재 민주연합은 비례 후보 총 30명(민주당 20명+범야권 10명) 중 시민사회 몫 1명을 제외한 29명의 면접 심사를 마친...
한편, 교사 단체와 시민단체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재검토와 보다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통해 예체능 사교육비를...
이 변호사 역시 “강제근로 금지 조항은 의사의 의무, 변호사의 의무, 군사적 의무,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사항으로 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은 협약 위반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전년(1662건) 대비 147% 많은 규모다.
거꾸로 반(反)무슬림혐오 시민단체(Tell MAMA)가 발표한 같은 기간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전년 대비 335% 이상 증가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달 초 "이슬람주의자와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영국의 다민족 민주주의를 의도적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단체는 △서울시 간호사 회원 귄익 옹호 △복지 지원 및 간호환경 개선 △25개구 간호사회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의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라며...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시민사회 몫은 반미·친북 인사 주축의 진보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이른바 '국민후보' 공모와 심사를 주도했다. 이런 절차로 선발된 4명 중 2명이 논란 끝에 자진 낙마한 것이다.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시민회의가 꾸린 심사위는 "종북몰이에 부화뇌동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이 전 장관 등이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