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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시정질문 이틀째, 끝나지 않은 무상보육 예산 '쟁점'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한 40% 지원을 말씀 드리는 것"이라며 "시도지사 협의회 역시 같은 입장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책정한 2014년도 예산안의 순계 예산규모는 21조5678억원 중 복지예산은 6조9077억원으로 32%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 중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으로 4059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서울시가 그동안...

2013-11-29 06:46
지방소비세율 5%→11%…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포인트↑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가 요구했던 ‘16%’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25일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전액 보전과 중앙정부 복지 분담률 확대를 골자로 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2013-09-25 12:00
김한길 “3자회담 결과 많은 국민께 실망”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와 원내대책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야당 대표와 만나준 것을 국민에 주는 큰 추석선물이라 생각하는 듯하다”면서 “포장지는 근사했는데 선물상자 안에 국민에 주는 선물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노숙투쟁은...

2013-09-17 10:09
[포토]김한길 대표 모두발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무상보육, 취득세 인하 등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9-17 09:36
[포토]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무상보육, 취득세 인하 등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9-17 09:34
9월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서울시·자치구 정부지원 촉구

서울 이외 지역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50%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9개월째 계류 중이다.

2013-08-22 11:03
서울시 올해 지방세입 7500억 부족…재정 ‘빨간불’

시는 현재 겪고 있는 지방세수 결손 우려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의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 합리적인 재정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분 3800억원을 보전받아도 4000억원의 결손이 불가피하다. 재정 규모는...

2013-08-09 08:01
전국 시·도지사 "취득세율 인하 저지 위해 강력 대응 나설 것"

협의회는 또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결정과정을 물론 논의과정에서 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세수의 감소하게 되고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2013-07-23 16:43
건설·부동산업계 “취득세 인하 일단 환영…거래공백 최소화해야”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충남도와 경남도는 즉각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지방재정 보전 대책 없는 취득세 영구인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취득세율 인하에...

2013-07-23 08:03
‘양육수당’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까…정부-서울시 충돌

서울시는 시도지사협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황식 총리의 발언은 기준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이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지방비...

2013-06-04 10:44
박근혜, 지자체 12조 지원 약속… 추경예산 편성 불가피할 듯

박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시·도지사 16명과 만나 국회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 처리시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보육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지방의...

2013-02-01 14:05
박근혜 “무상보육·취득세 감면,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으로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무상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 취득세 감면 연장시 지방세 감소분 조기 보전,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축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등 10대 과제를 공통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필요한...

2013-01-31 17:00
박근혜 “지역 투자환경 개선…자생력이 중요”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려면 국가 균형발전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 어디에 살던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노력한 만큼 행복과 보람을 거두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시도지사들이 밤낮없이 고민하겠지만 각...

2013-01-31 15:33
박근혜 당선인, 광역자치단체장 만나 지역 균형발전 논의

3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지사들은 이날 박 당선인과 오찬을 함께 한 후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광역단체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당선인은 시·도지사들과 자신이 평소 강조해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공약의...

2013-01-31 14:10
[포토]시도지사들과 대화 나누는 안철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2-11-19 12:22
정부, “지역경제 살리자”…규제완화ㆍ세제지원 법개정 조속 추진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제3차 시ㆍ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규제완화ㆍ재정지원 등 총 56개 개선과제 가운데 16개가 완료되고 40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완료 과제는 △소규모...

2012-11-09 12:00
문재인 “안철수 TV토론 제안, 적극 환영”

이와 별도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안을 공약으로 내세워달라는 건의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안 후보가 내세운 정치쇄신 방안 중 하나여서 정치쇄신에 대한 양 측간의 공감대가 일정부분 이뤄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2012-10-19 15:23
문재인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할 것”

민주당의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연간 150조에 달하는 3대 국세(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50%배분 △법령에 구속되지 않는 조례제정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지방에 만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적어도 대선 때까지는 대체적인 개요를 공약 형태로 제시하고...

2012-10-19 10:47
중앙정부-지자체 보육료 지원 잠정 합의

지자체는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 및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주택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인한 세수 보전 방안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주택거래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2...

2012-09-13 16:16
지경부-환경부 갈등 없다…“소통강화”

양 부처는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실무진이‘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녹색성장’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편안하게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장급 정책협의회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는 △폐금속재활용 업체의 설비 증설에 대한 시·도지사 변경허가요건 완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보완 및 입법 추진 △재제조가 필요한...

2012-08-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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