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업계 “취득세 인하 일단 환영…거래공백 최소화해야”

지자체 강력 반발 “지방재정 보전 대책이 먼저”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인하 방침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 주택 구매를 준비하던 대기수요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인하 폭 등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 세율을 낮추겠다는 쪽으로 방향만 잡은 데다 시행 전까지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장 거래가 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 영구인하를 하지 않으면 거래가 더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 수석팀장은 “취득세율 인하가 초기에는 시장에 신선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영구 인하가 당연시되면서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취득세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거래 공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언제부터 시행될지 확실치 않은 데다 대책의 소급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문제”라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만약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7월부터 발표시점 사이에 집을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셈”이라며 “당장 7~8월 비수기 물량을 해소해야 하는 업체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줄어든 세수에 대한 우려감도 높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충남도와 경남도는 즉각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지방재정 보전 대책 없는 취득세 영구인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정부가 지자체의 재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시방편으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