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자체 12조 지원 약속… 추경예산 편성 불가피할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연간 약 12조원 정도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위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각종 복지·교육·의료 정책 공약을 추진하는 데 새누리당 추산 연간 2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이에 따라 새정부 출범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시·도지사 16명과 만나 국회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 처리시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보육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지방의 부담을 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부가세 전체의 5%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자체의 이 같은 3대 요구사항이 추진되면 중앙정부는 총 12조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무상보육 지원 8000억~1조3000억원, 취득세 보전 2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지방소비세 비율을 20%로 인상할 경우 8조원이 더 든다.

심지어 새 정부는 기존에 공약한 복지정책 이행을 위해 매년 27조원(임기 5년간 총 135조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민간·국책연구소는 이보다 2배 많은 54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들은 17개 시·도별로 7개씩 총 117개(경기도 5개)의 지역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의 수도권광역철도(GTX) 건설, 부산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박 당선자의 공약집에도 실린 이 사업들을 모두 이행할 경우 30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약별로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인수위에 제출해야 하나 방안 마련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정부 공약 이행과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자체 지원 예산까지 늘어난다면 올해 추경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