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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이번 내부통제 방안과 주택 품질 혁신안 수립은 국토교통부가 LH가 15개 단지의 보강철근 부실 시공 사례를 발표한 다음 날 곧장 이뤄졌다. 내부통제는 조직 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에서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점검하는 방식의 사전예방적 통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부패나 비위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 내부통제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2023-08-06 13:15
  • 금융사고 막으려면…"장기근무자 관리ㆍ직무분리 제대로 작동해야" [말뿐인 내부통제]
    금융사고 막으려면…"장기근무자 관리ㆍ직무분리 제대로 작동해야" [말뿐인 내부통제]
    따로 나뉘어 있어 업무 과정이 3~4단계로 구분돼 있고 이 과정에서 거치는 업무 담당자는 7~8명 정도다”라고 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 역시 “PF 부문은 두 개의 부서가 서로 크로스체크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PF 계좌에서 1억 원 이상 지급 거래가 일어나면 대주단, 시공사 등 해당 PF 관련인들에게 알림이 가는 상시 감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04 18:00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도읍 의원도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제 남은 건 여야 간의 조율 및 합의인 셈이다. 야당은 협치 복원에 먼저 손을 내민 상황이다....
    2023-08-03 17:19
  •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중재도 하겠지만,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정하겠다. Q. LH 점검 당시 3개월이 걸렸는데, 이번 민간 점검은 다음 달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인가. 점검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9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거동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변동의...
    2023-08-03 16:59
  •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국토부는 준공 단지의 경우 점검 비용은 시공사에 지우기로 했다. 또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공사가 실시 및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는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시행해야 한다. 또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벌칙부과 등 처벌을 받게...
    2023-08-03 16:16
  • “9월까지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국토부, 민간 조사계획 내놨다
    “9월까지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국토부, 민간 조사계획 내놨다
    이어 "점검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된 경우 시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으나 점검 결과에...
    2023-08-03 16:00
  • LH, 무량판 구조 미흡 15개 단지 시공ㆍ감리사와 긴급회의…“수습 방안 논의”
    LH, 무량판 구조 미흡 15개 단지 시공ㆍ감리사와 긴급회의…“수습 방안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이한준 LH 사장과 부사장, 공공주택사업본부장,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15개 지구 시공사와 감리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회의에선 지구별 신속한 보강공사 및 상황 수습 방안과 건설카르텔 척결을 위한 관계사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 논의됐다. 입주민의 불안감과 불신이 조속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LH, 시공사, 감리사의 유기적인...
    2023-08-03 15:24
  •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이 사장은 “앞으로 LH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시공사는 물론 설계와 감리사까지 전관이 언제 입사했는지 등을 모두 사업 제안서에 기록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관 근무 업체에) 감점을 주는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관이 없는 곳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해당 방안을 시행하면 LH 조직 내부의 불만은 어떻게...
    2023-08-02 15:15
  •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한 구조기술사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묻자 주저 없이 “설계와 시공사의 무량판 구조 시스템의 구조적 이해 부족”이라고 말했다. 어느 한 곳의 잘못이 아닌, 발주처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이해 부족이 이번 부실 공사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LH는 선제적으로 건설 공법 이해도를 높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 설계부터...
    2023-08-02 06:00
  •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 A 운용사는 특정 대체 펀드 사업장이 시공사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 이후 기존 펀드 수익자들에게 시공사가 같은 다른 펀드 투자를 추가로 권유하면서 허위기재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 수익자들이 해당 펀드가 정상...
    2023-08-01 12:00
  •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감리, 설계, 시공사까지 다 공개했다. 중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나. 단순히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의 문제로만 보고 있지 않다. 감독기관이며 발주청인 LH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설계사의 경우에도 무량판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모든 설계사가 100...
    2023-07-31 17:30
  • “기둥 154개 보강철근 다 빠져” 임대‧분양 안 가린 부실…국토부‧LH 15개 단지 공개
    “기둥 154개 보강철근 다 빠져” 임대‧분양 안 가린 부실…국토부‧LH 15개 단지 공개
    먼저 준공을 완료한 단지로는 ‘파주운정 A34’(임대, 시공사 대보건설)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임대, 대림건설), ‘수서역세권 A3’(분양, 양우종합건설), ‘수원당수 A3’(분양, 한라), ‘오산세교2 A6’(임대, 동문건설), ‘남양주별내 A25’(분양, 삼환기업), ‘음성금석 A2(임대, 이수건설), ’공주월송 A4’(임대, 남영건설), ‘아산탕정 2-A14’(임대...
    2023-07-31 17:06
  • 원희룡 장관, “LH 15개 보강철근 부족단지 보강작업 착수…주거 안전 문제 없어”
    원희룡 장관, “LH 15개 보강철근 부족단지 보강작업 착수…주거 안전 문제 없어”
    원 장관은 이어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설계와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했다”며 “2017년 이후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
    2023-07-31 16:06
  • "올해는 누가 1위?"…건설사 성적표, 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23 시평순위]
    "올해는 누가 1위?"…건설사 성적표, 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23 시평순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사 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한다. 또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적용된다. 공공공사에서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업종별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복합공사에서 입찰자의 해당 업종 시평액이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유자격명부제에도 활용된다. 이 제도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몇 개의...
    2023-07-31 11:30
  • 그룹 계열 건설사 강세 속 호반 10위 권 재진입…주택건설사 ‘약진’ [2023 시평순위]
    그룹 계열 건설사 강세 속 호반 10위 권 재진입…주택건설사 ‘약진’ [2023 시평순위]
    중흥토건은 지난 5월 안양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공사비는 1226억 원에 달한다. 또 3월에는 부원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신월동 95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계약을 완료하는 등 올해 총 세 건의 계약을 수주했다. 누적 상반기 수주액은 2365억 원 규모다. 아이에스동서 역시 정비사업 비중을 늘린 것이 주효했다. 업계에...
    2023-07-31 11:29
  • 여의도 수정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6억 원’ 더 내면 국평 얻는다”
    여의도 수정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6억 원’ 더 내면 국평 얻는다”
    여의도 한양 아파트는 24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이 단지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첫 공고 당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입찰을 제한한다고 명시했었는데, 이것이 자칫 특정 업체를 밀어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현재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를 위한 물밑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2023-07-30 14:01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국조실은 우선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또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2023-07-28 10:30
  • 층간소음 뿌리 뽑는다…"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층간소음 뿌리 뽑는다…"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26 11:00
  • 성남시, ‘보행로 붕괴 정자교’ 시공사에 25억 손배소
    성남시, ‘보행로 붕괴 정자교’ 시공사에 25억 손배소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4월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교량 시공사인...
    2023-07-25 14:04
  • [오늘의 주요공시] POSCO홀딩스‧도이치모터스 등
    [오늘의 주요공시] POSCO홀딩스‧도이치모터스 등
    △DL이앤씨, 부산 중동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포스코인터내셔널, 2분기 영업익 3572억…전년比 11.4%↑ △포스코퓨처엠, 2분기 영업익 521억…전년比 5.6%↓ △PI첨단소재, 2분기 영업익 25억…전년比 80.9%…↓ △POSCO홀딩스, 2분기 영업익 1조3000억…전년比 38.1%…↓ △한진, 300억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23-07-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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