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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8일

◆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져 내년부터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쉬워집니다.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기에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2015-12-18 07:41
내년부터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

보험료는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3개 사업장이 나눠서 분담하게 돼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15-12-18 07:08
[저출산 기본계획]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ㆍ주택연금 확대

출산ㆍ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10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한다. 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도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

2015-12-10 12:18
[국회경제포럼] 금융개혁, 정답은 ‘금융 밖’에서 찾아야

소관 보험법뿐만 아니라 의료법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제도라는 이유로 그간 정부의 금융개혁 논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만능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통장 자체는 ‘만능’이지만 가입대상이 직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돼 있다. 2030세대, 취업준비생, 농어민, 단시간 시간제 취업자 등 실제...

2015-11-25 11:02
‘고객 갑질’ 감정노동 피해 산재로 인정…대리기사ㆍ카드모집인도 산재보험 혜택

대리운전기사와 카드, 대출모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또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복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사업장 이외 다른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2015-11-02 09:00
노동시장 개혁 첫발…‘비정규직 사용기간·파견근로 확대’는 남은 과제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도 조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인 실업급여는 60%까지 올리고 수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린다. 여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ㆍ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도 지급해주기로 했다. 이처럼 ‘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실업급여 강화’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2015-09-13 23:46
[종합]도소매업 부진에 엇나간 취업자 증가폭...넉달만에 20만명대 추락

체감 실업률은 현재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추가 취업 가능자와 최근 한달 동안 입사 원서를 쓰는 등 구직 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가능하지 않았던 사람들, 최근 한달간 구직 활동은 안 했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 15세 이상 인구는 4308만6000명으로 51만5000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자와...

2015-09-09 08:33
퇴직금 중간정산 문턱 낮아진다…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선택제 전환 때도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거나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제 근로로 바꾸는 경우에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최근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으로 근로시간이 유연화되고 있음에도 퇴직금이 최종 퇴직시 평균 임금 수준을 반영해 산정되면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2015-09-03 09:03
[미래와 여성 ①-1 저출산 고령화, 여성에 답 있다] 경단녀 해결, 정부가 나서라… 채용 기업에 稅혜택 주거나 의무할당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의 1년 수입이 103만 엔을 넘으면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을 따로 내야 했던 규정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더 많이 일해 더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출산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육아 시설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이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하는...

2015-08-12 10:50
보건복지부, 7월부터 실직자 국민연금 최대 75%까지 지원

보험료 지원 제한선은 시행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82만 명의 실직자들의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제로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자가 되려면 1개 사업장에서 최소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이 때문에 단기 근로자는...

2015-06-25 09:00
[금융인력 대해부]시간제 일자리 성비 불균형 심각… 10명 중 9명은 여성

이 밖에도 △보험 19.5%·80.5% △증권/선물 15.9%·84.1% △자산운용/신탁 25%·75% △상호저축 7.7%·92.3% △여신전문 13.5%·86.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급여차도 보였다. 시간제 근로자중 연 25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남성 직원은 84.6%, 여성 직원은 98.2%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5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다. 연령대에서도 남성은...

2015-06-12 16:20
비정규직 월급 146만원…정규직과 임금격차 더 벌어져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1.8%p), 건강보험(1.4%p), 고용보험(4.0%p) 가입률이 모두 상승했지만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파견, 용역, 일일근로 등) 근로자는 하락추세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9％ 급증해 209만명으로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54.2%)의 비중이 남자(45.8%)보다 높았다....

2015-05-28 13:50
은행 경단녀 채용 붐…근로조건ㆍ보수 수준은?

월로 환산하면 일급제는 198만4000원을 받고 시간급제는 124만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경단녀들은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조금도 지급된다. 매월 일급제 30만원, 시간급제 15만원의 선불카드도 지원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06 16:4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13일

◆ 7월부터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실업크레딧 도입 보건복지부는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2015-04-13 07:20
7월부터 실직자 국민연금 75% 지원…실업크레딧 시행

오는 7월부터 실직자들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2015-04-12 13:24
하루 2∼3시간 초단기 근로자 120만명 시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과 무기계약 전환 등 법적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다. 전문가들은 단시간 근로자가 경제 위기 때마다 급증한 경향에 주목하며 최근 증가세의 원인을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찾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997년만해도 33만9천명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2.4%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여파로...

2015-03-23 06:38
남성 정규직 100원 벌때 여성 비정규직은 36원...격차 더 심해져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65.8%에서 48.0%로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시간제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여성 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이 중첩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 공약사항인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2015-03-11 14:38
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시간제근로자’ 현황 공개해야

고용보험 징수법상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으로 통일했다. 그동안 연간 근로자수를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전년을 기준으로 해 매월 말 근로자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 공시 내용에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항목도 신설했다. 지난해 발표된 고용형태 공시에는 단시간 근로자 수가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항목에...

2015-02-27 14:1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3일

◆ '의원 입김 난무'…서울시의회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서울시의회가 올해 처음 사무처에 시간제 임시직을 대거 뽑은 가운데 현직 시의원 등 입김이 작용하면서 무자격자들이 다수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업무 능력이 거의 없는 지원자들이 현직 시의원 등 입김으로 부적절하게 채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자성의...

2015-02-03 08:07
[e브닝 뉴스] 1월 23일- 새 총리 이완구 내정ㆍ건강보험료 1.35% 인상ㆍ유정환 전 대표 마약복용 등

복지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전업주부들까지 과도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 건강보험료 1.35% 인상… 1월 급여부터 적용 2015년도 건강보험료가 올라 1월부터 적용된다. 23일...

2015-01-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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