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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2-12-13 13:55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차 교수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신원조회의 목적 자체가 스토킹 범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며 “신원조회의 범위와 근거를 분명히 하고, 목적을 넘어서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2022-12-12 05:00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앞서 서울시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지난 9월 같은 공사에 다니는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이를 거부하자 신당역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이 사건은 사회문제인 ‘스토킹 범죄’로 비화했고 특히 전 씨가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2022-12-12 05:00
한동훈 자택 개문 시도한 더탐사…법원 "100m이내 접근 금지"

스토킹 처벌법을 살펴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명령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 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기각했다. 강 씨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2022-12-11 14:38
대법, 한동훈 장관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A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접근·연락금지 시한을 이달 30일로 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A 씨는 불복해서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1-30 14:0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신당역에 있는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이 첫 재판에서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2022-11-22 16:05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 오늘 첫 재판

범행 당시 전주환은 A 씨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보복살인을 감행한 거로 조사됐다. 지난달 4일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했다. 보복살인 혐의에 관한 전주환의 이날 재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이 방청 금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22-11-22 08:42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보이스피싱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고, 신도시특별법은 송석준, 김도읍, 안철수 의원이나 민주당 김병욱,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소관위에 접수됐다. 양곡관리법ㆍ노란봉투법 두고 갈등 표출될 듯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2022-10-25 15:16
‘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녹취록 공개한 더탐사…보도 행적 살펴보니

지난달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법무부 측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더탐사’ 관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최근 약 한 달간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한 장관의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미행을 감지한 법무부 수행 직원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고소장이...

2022-10-25 14:53
헤어진 애인에 다시 만나달라 스토킹한 50대 벌금 300만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토론회에서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안(스토킹처벌법) 수정에 이어 이제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될 당시 피해자 보호(여성가족부)를 맡는 주무 부처가 달라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2022-10-25 07:05
60대 남, 연인 감금하고 스토킹하다 구속 송치…"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아서"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중감금·중감금치상·특수상해 등 혐의로 남성 A(60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연인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집으로 데려가 다음날까지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즉각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22-10-23 13:53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2022-10-19 13:30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n번방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마약 및 민생침해 범죄’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상생활 마약 범죄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0-14 11:36
법무부, 마약·민생범죄 전쟁 선포…“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할 것”

이와 함께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 설치된 정부합동수사단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실효적인 단속 및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2022-10-13 16:05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지검에 접수된 스토킹범은 총 5146명이며 이 중 4438명에 대한 처분이 이뤄졌다. 이 중 재판으로 넘겨진 것은 764명이다. 이들 중 184명은 구속, 580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불과 24%만 구속되고...

2022-10-06 13:56
아이돌 출신 여배우 스토킹한 30대 남성 구속…경찰도 폭행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는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와 같은 동네 주민이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022-10-06 13:36
[국감 핫이슈] 너무 많은 ‘전자발찌’ 범죄자들…감독 대상 적정 인원 2배 넘어

권 의원은 “지난해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6월 30일까지 스토킹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만 3820명이기에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의원은 “인력 증원 없이 전자감독 관리 대상을 늘리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기고 오히려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10-05 11:20
[국감 핫이슈] 이탄희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 무방비...제도개선 필요"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처벌법으로 선고 사건 95건을 전수 조사했는데 실형선고는 16.8%에 집행유예 40%가 연인관계였고 벌금형은 54%로 연인관계였다”며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이 범죄를 당했는데 연인관계라는 이유에서 감형사유가 되고 있다.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면 덜...

2022-10-04 16:24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에 불복·항소

이후에도 전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앙심을 품은 전씨는 이 사건의 애초 선고 전날인 지난 달 14일 A씨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전주환의...

2022-10-04 15:57
[국감 핫이슈] ‘스토킹범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검사‧판사가 32.6% 기각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범죄자 수는 모두 7152명이다. 이 중 경찰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총 377건이다. 377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실제 발부된 건수는 254건(67.4...

2022-10-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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