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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혐의’ 씨잼, 징역 2년 구형…“부모님께 죄송하다” 반성
    ‘마약 혐의’ 씨잼, 징역 2년 구형…“부모님께 죄송하다” 반성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씨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라며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씨잼 변호인 역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 전에는 스스로...
    2018-07-11 18:00
  • 장자연 "나는 술집 여자보다 못한 사람" 한탄…장자연 소속사 대표 '7차례 벌금형' 전력?
    장자연 "나는 술집 여자보다 못한 사람" 한탄…장자연 소속사 대표 '7차례 벌금형' 전력?
    한국일보가 2010년 9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공판 조서를 재구성한 내용에 따르면 장자연은 2009년 2월 28일 전 총괄매니저 유 모 씨가 독립해 차린 기획사를 찾아가 "요즘 많이 힘들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유 씨와 장자연은 근처 호프집으로 이동했다. 유 씨는 "자연이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하루에 손님을 몇 명 받냐'고 묻길래 '장사가...
    2018-07-06 09:48
  •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계류돼 있다. 곽 변호사가 13건을 모두 대리한다. 소비자들은 이 사건에서 연이어 패소하다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서 처음 이긴 바 있다. 당시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2018-06-08 10:50
  • 법원장들, 사법농단 "사법부서 고발ㆍ수사의뢰는 부적절…'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어"
    수원지법 소속 판사 150명 중 78명은 이날 오후 비공개 판사회의를 열고 "엄중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각 판사회의의 입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취합될 예정이며 관련자에...
    2018-06-07 19:19
  • '악수 거절' 이유로 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악수 거절' 이유로 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3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모(33) 씨가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을...
    2018-05-30 07:57
  • 법원 "일할 수 있는 나이 ‘가동연한’ 60→65세…손해배상액 늘어나나"
    법원 "일할 수 있는 나이 ‘가동연한’ 60→65세…손해배상액 늘어나나"
    판결은 풍부한 논거를 바탕으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확대 인정한 사례"라며 "보험료 보상 관계 등에 미칠 파급효과가 커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가동연한을 확대해 판단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도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바 있다.
    2018-05-22 09:00
  • 檢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세 번째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콜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조 파괴 정황이 담긴 문건 6000여 건을 발견하고 수사해왔다. 지난달 6일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압수수색을...
    2018-05-15 09:39
  •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행정 재판을 맡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를 항소심에서 최초로 산재로 인정했다. 법리에 해박하고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04-27 10:00
  • '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3년 유예
    '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3년 유예
    26일 수원지법은 전날 신은경이 낸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은경은 지난달 8억여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회생 절차 신청을 접수한 뒤 신은경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한 끝에 회생 절차...
    2018-04-27 07:33
  •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차단’ 행정소송 제기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차단’ 행정소송 제기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당우증)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본안 소송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작업환경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본안...
    2018-04-20 07:28
  • 法 "삼성전자 작업 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보류"
    수원지법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 등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 행정 소송과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본안 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는 내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일단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의 법적 공방을 앞두고 상황은 삼성전자에...
    2018-04-19 16:28
  •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판매한 A 씨, 욕설 댓글 단 네티즌에 일부 승소… 판결 금액은?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판매한 A 씨, 욕설 댓글 단 네티즌에 일부 승소… 판결 금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달 15일 "이들은 공연히 A 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 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A 씨로부터 고소당해 이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생긴 이들은 모두 6명으로, 당시 게시물에 하나씩 단 댓글이 문제가 됐다. "호두과자를 XXX에 집어넣어...
    2018-04-03 08:58
  •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재산총액 순으로 김용대 부장판사(144억 원), 조경란 특허법원장(135억 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97억 원), 심담 부산고법 부장판사(74억 원), 김우진·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70억 원),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67억 원),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62억 원),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60억 원), 강영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53억...
    2018-03-29 09:00
  • 쑤닝미디어ㆍ엘랑비탈, 레드로버 지분 둘러싼 분쟁 격화...수원지법에 가압류 재신청
    쑤닝미디어ㆍ엘랑비탈, 레드로버 지분 둘러싼 분쟁 격화...수원지법에 가압류 재신청
    구성회 엘랑비탈 대표이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수원지법에 다시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소 취하 후 다시 접수하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취하했을 뿐 가압류 신청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이어 “회사 측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쑤닝유니버설미디어를 대상으로 홍콩...
    2018-03-27 10:38
  • 45일 만에 회생 종결…미주제강, 초단기 P플랜 결정
    관계인집회 당일 수원지법 파산부(전대규 부장판사)는 회생 인가 결정을 내렸다. 미주제강은 사전회생계획안을 준비하면서 변제자금도 이미 마련했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만큼 이달 중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그 즉시 회생 종결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미주제강이 사전회생계획안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지난달 15일이다. 이달 28일 종결을 예상한다면...
    2018-02-23 16:31
  • [이슈&인물] 전대규 판사 “한진해운 P플랜했다면 살았을 것…법원 책임 커”
    [이슈&인물] 전대규 판사 “한진해운 P플랜했다면 살았을 것…법원 책임 커”
    “한진해운의 채권자 정리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했다면 파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대규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본인이 몸담고 있는 법원의 안일함에 대해 지적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이미 법상 근거가 있었던 사전회생계획안(프리패키지플랜·P플랜)을 한진해운에 적용했다면 아까운 기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한진해운...
    2018-02-23 11:02
  •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권…일선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권…일선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각급 법원은 1명의 대표 판사를 선발하고 법관 정원이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 수원지법은 각각 2명,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3명을 뽑아 참여한다. 대표 판사의 임기는 정기인사일 기준 1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열게 되며, 필요 시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18-02-22 14:34
  • 檢 "핀테크, 가상화폐 이용 유사수신 사기범죄 급증"…작년 1294명 적발
    檢 "핀테크, 가상화폐 이용 유사수신 사기범죄 급증"…작년 1294명 적발
    수원지법은 지난해 말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0여 명으로부터 330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업체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 범죄단체 법률 적용, 중형 구형 등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1 16:21
  • 법원 "뒷돈 받고 사업정보 유출…40대 은행원 '중형'"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6)씨에게 징역 5년과 4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은행 직원이던 임씨는 지난 2009년 6월 은행 내부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소프트웨어 판매 대행업체 직원 신모(53)씨에게 알려주고 230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5월까지...
    2018-02-16 13:05
  • '국정농단 재판' 이끈 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재판' 이끈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울회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던만큼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적절한 소송지휘와 언행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수원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200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했다.
    2018-02-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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