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3년 유예

(연합뉴스)

배우 신은경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26일 수원지법은 전날 신은경이 낸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은경은 지난달 8억여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회생 절차 신청을 접수한 뒤 신은경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한 끝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줘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그러나 신은경의 경우처럼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세금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은 신은경에게 3년간 세금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대신, 채무 변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 허가를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신은경은 1988년 데뷔해 한때 ‘오렌지 세대’를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인기를 얻었고, 1994∼1996년 MBC ‘종합병원’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