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이끈 김세윤 부장판사는

입력 2018-02-13 1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정농단'에 연루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한 재판장이 눈길을 끈다.

1년 넘게 최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이끈 인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인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다.

이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배석판사, 실무관, 법정 경위까지 이달말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제외됐다. 궐석재판으로 장기화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 내내 온화한 성품과 친절한 말투로 당사자를 비롯해 방청객들의 호감을 샀다. 새로운 변수가 나오면 휴정하고 합의해서 재판부 의중을 전달하는 등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게 일관성있는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심리를 지연시키는 장애 요소가 있을 때는 단호했다. 김 부장판사는 방청객 소요가 예상되면 "누누이 말하지만 작은 소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정숙하지 않으면 퇴정시키겠다"고 꾸짖었다. 또 사건 당사자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경우 "지난 기일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거나 "유, 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바로잡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최대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청했다. 감정 기복이 큰 최 씨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나 딸 정유라(22) 씨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할 때마다 "피고인 울지 말고 이야기해달라",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며 차분히 타일렀다. 선고 당일에도 최 씨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자 "다른 피고인 먼저 양형이유를 설명할테니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라"고 배려했다.

이런 이유로 최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최 씨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중형이 선고됐다"면서도 "김세윤 부장이 긴긴 시간 고생한 건 인정한다.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 설득에 실패한 점 자인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변호인 홍용건 변호사 역시 결심공판에서 "절차에 있어서는 승복할 수 밖에 없도록 진행해주신 것에 재판장과 배석판사님들께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해 우수법관으로 선정한 명단에도 포함됐다. 서울회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던만큼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적절한 소송지휘와 언행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수원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200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1: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09,000
    • +2.04%
    • 이더리움
    • 3,094,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1.35%
    • 리플
    • 2,057
    • +1.73%
    • 솔라나
    • 131,600
    • +4.36%
    • 에이다
    • 396
    • +3.39%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0.64%
    • 체인링크
    • 13,560
    • +3.51%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