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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영장실질심사 포기…구속 여부 오늘 결정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이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회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2018-11-09 09:01
[2018 국감] "2년 넘게 심리 중 형사 소송 1500여건"

장기미제 형사공판 사건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2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 174명, 서울남부지법 166명, 광주지법 132명 등 순이었다. 금 의원은 “형사재판이 법정기한을 넘기면 결국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장기미제 형사재판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0-23 15:36
피에스엠씨 “법원,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피에스엠씨는 유한회사 에프앤티 외 5명이 회사 임원 정재근씨 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이 인용했다고 23일 공시했다.

2018-10-23 14:15
'구하라 사건' 이후…"前여친 지인 100여명에 몰카 유포" 회사원 '징역 3년'

1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를 내렸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향한 복수심으로 은밀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19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불법 촬영물을 상대방의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구하라 사건을 통해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2018-10-11 10:06
금태섭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956억 역대 최다…적극 알려야"

이어 수원지법 105억 원, 의정부지법 80억 원, 인천지법 66억 원, 대구지법 56억 원 순이었다. 금 의원은 “법원이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권리자가 제 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방법원의 지난해 기준 공탁금 총액은 8조3464억 원으로 2009년 5조6029억 원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10-06 14:12
‘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1심 무죄 “증거 불충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2018-10-05 11:01
70대 경비원 폭행, 10대들의 일탈...막을 방법 없나?

지난 2일 경기 수원경찰서에 따르면 하루 전인 1일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청소년 신 군과 최 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10대 학생들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것이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초에는 10대 청소년이 숨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60대 노인을 폭행해...

2018-10-03 13:19
대법 "성적 수치심ㆍ혐오감 일으킨 문자메시지, 성폭력"

그러나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면서 "원심은 성폭력 특례법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2018-09-30 09:00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월 실형, 양형 이유 보니? "엄벌 불가피하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재범 전 코치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폭행 당한 선수들 지위나 나이를 고려할 경우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2018-09-19 15:20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2년 구형…조재범 측 "체벌 만연, 잘못 인지 못해" 선처 호소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심석희를 비롯해 선수 4명을 수차례 때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재범 전 코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우리 쇼트트랙 대표 선수는 세계 정상권이다....

2018-09-12 16:39
도덕적 결함 '無' 이영진 청문회 … 자살보험금ㆍ가습제살균기 판결 논란

이 후보자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에 최초로 임명돼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다가 2012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 부장판사로 복귀한 것에 대한 의구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회에 파견으로 온 게 아니라 (법관으로) 의원면직을 하고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와서 2년 임기를 마친 뒤...

2018-09-11 13:10
‘전자칠판’ 엣지아이앤디 매물로…부지 매력에 ‘눈독’

수원지법 파산부는 회생절차 초반임에도 엣지아이앤디의 빠른 회생절차 졸업을 위해 인가 전 M&A를 선택했다. 엣지아이앤디 경영진 역시 매각에 따른 부담을 안고 정상화의 길을 택했다. 현재 엣지아이앤디의 국내 사업성 자체는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광주 초월읍에 위치한 회사 부지의 높은 가치가 이번 매각에서 더욱 주목된다. 청산가치는 80억~90억 원...

2018-08-29 17:25
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시법원 근무…대법관 출신 첫 '시골 판사'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판사로 전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1987년 3월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17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2004년 2월 의원면직 해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2년 1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올해 1월 퇴임했으며, 이후...

2018-08-29 14:30
과천 토막살인범 구속영장 발부…혐의 모두 인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현우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혐의를 다 인정한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2018-08-23 15:05
경찰, 과천 토막살인범 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오후 결정

경기 과천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변모(34)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2018-08-23 08:29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5·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고 있다. 변호사인 이 전 회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2018-08-16 20:45
'마약 투약 혐의' 래퍼 씨잼 집행유예 선고… 앞서 검찰은 2년 구형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추징금 1645만 원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씨잼의 자백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2018-08-10 16:14
[특징주] 피에스엠씨, 이에스브이 경영 참여 기대감에 ‘上’…이에스브이도 ‘↑’

앞서 피에스엠씨는 이에스브이가 낸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 수원지법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 16일 공시한 바 있다. 이에스브이는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 등 3인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김성태, 여현동 등 2인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의 안과 관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인용 결정은...

2018-08-09 10:04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3년부터 율촌 변호사로 활동했다. 최 변호사는 강 전 회장의 2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1심에서 5000억 원 규모로 줄였고, 항소심에서는 분식회계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강 전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1980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2018-07-26 10:00
라틀리프 '용인 라씨' 시조 됐다…'라건아' 유니폼 다음 시즌부터, 아시안게임은?

대한농구협회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라틀리프의 창성창본(創姓創本·성과 본을 새로 짓는 것)과 개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출신 라틀리프는 한국으로 특별귀화하면서 '라건아'로 정식 개명했다. 본(本)은 용인이며 라틀리프가 용인 라씨의 시조다. 라틀리프는 라건아로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다. 신분증을 새로 받은 후...

2018-07-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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