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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묻지마 집단폭행' 외국인 5명 구속
    '화성 묻지마 집단폭행' 외국인 5명 구속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45)씨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께 화성시 남양면 남양리의 한 이면도로에서 역시 외국 국적인 B(39)씨와 C(40)씨가 타고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파손했다. 이어 B씨 등을...
    2021-02-14 21:18
  •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수석부장판사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등이다. 대법원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에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의견서와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 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의 3배수...
    2021-02-09 10:43
  • 주총 앞두고 움직이는 ‘소액주주’…“경영진의 무능, 참지 않아”
    주총 앞두고 움직이는 ‘소액주주’…“경영진의 무능, 참지 않아”
    주주연대는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윤 대표 외 1명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주주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다. 이퓨처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주총 무효를 선언했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2021-02-05 14:55
  • [인사] 대법원
    판사 △ 수원고법 판사 김도현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판사 정성민 [파견] ◇ 지방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김종범 박경열 [파견기간 연장] ◇ 지방법원 부장판사 △ 국회 김경수 △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김태준 ◇ 지방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이경민 김남일 이현주 김진하 [파견복귀]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원호...
    2021-02-03 18:24
  • [추천!경매물건]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탑실마을 대주피오레2단지 212동 1801호
    [추천!경매물건]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탑실마을 대주피오레2단지 212동 1801호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공세초등학교와 보라중.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4억20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2월 3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1계에서 진행될 예정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찰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 사건번호는 2020-53370.
    2021-01-29 15:01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다만 재판부는 이 총장이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 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2021-01-13 15:50
  •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삼도아파트 901호 등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삼도아파트 901호 등
    입찰일과 장소는 1월 13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4계. 사건번호 2020-3090.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0 삼환 106동 2105호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0 삼환 106동 2105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6년 1월 준공된 7개동 783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5층 중 21층이다. 전용면적 11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2021-01-09 07:00
  • [출근길] 한국서 전파력 1.7배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검출·원아 몸에 각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 1000만 원 外 (사회)
    [출근길] 한국서 전파력 1.7배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검출·원아 몸에 각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 1000만 원 外 (사회)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A 씨는 2018년 7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모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원아 B 양의 옷 속에 각얼음을 집어넣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파링' 학교폭력에 의식불명…고교생 2명 기소...
    2020-12-29 06:00
  •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그는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판결을 내린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직 중 크고 작은 이목을 받은 인물이다.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2020-12-25 09:39
  • [추천!경매물건]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인계극동스타클래스 103동 1001호
    [추천!경매물건]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인계극동스타클래스 103동 1001호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인계초등학교와 수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의 최초 감정가는 3억250만 원이며, 1회 유찰돼 2억1175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오는 9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2계에서 진행될 예정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입찰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 사건번호는 2019-13284.
    2020-12-04 07:00
  • [추천!경매물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쌍용아파트 541동 201호
    [추천!경매물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쌍용아파트 541동 201호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영통초,중학교를 비롯해 영덕고등학교가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3억6600만 원이며, 1회 유찰돼 2억562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오는 8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3계에서 진행될 예정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찰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 사건번호는 2020-178.
    2020-12-03 07:00
  • [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수원지검 평검사들은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지기 전에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간부급 검사들도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이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2020-11-26 17:43
  • 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건강악화 고려”
    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건강악화 고려”
    확산하던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2020-11-12 16:02
  • [포토]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청구 윤성여, 이춘재와 한 법정에서
    [포토]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청구 윤성여, 이춘재와 한 법정에서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고 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13살 박 모 양이 피살된 사건이다. 지난 1988년 윤성여 씨(당시 22세)가 범인으로 지목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윤...
    2020-11-02 15:39
  • [추천!경매물건] 서울 송파구 거여동 효성 208동 401호 등
    [추천!경매물건] 서울 송파구 거여동 효성 208동 401호 등
    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2억4100만 원이며 1회 유찰돼 최저가 1억687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11월 3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4계. 사건번호 2020-51107.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입찰 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
    2020-10-31 07:00
  • 한국테크놀로지,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에 상호 소송 ‘또 이겼다’
    한국테크놀로지,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에 상호 소송 ‘또 이겼다’
    한국테크놀로지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사명을 계속 사용하자 5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통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신사옥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5월 28일에는 상호 사용 위반일 하루당 일정 금액 지급을 명령해 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으로 알려진...
    2020-10-14 09:19
  •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그러나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에선 고교동문, 대학(원)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 또는 로펌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상 관계가 있을 때를 '연고관계'로 정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조사 결과, 춘천지방법원에선 친족관련 재배당제도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각급...
    2020-10-07 11:34
  •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도 ‘패닉바잉’… 지난달 낙찰가율 108% '올 최고'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도 ‘패닉바잉’… 지난달 낙찰가율 108% '올 최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2계에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월곶2차유호엔플러스빌 102동 1001호에 대한 경매가 열렸다. 이 물건은 지난 2월 한 차례 유찰됐다. 이날 경매에는 단 한 명만 응찰했고, 해당 물건은 감정가 2억8100만 원보다 4302만 원 낮은 2억3798만 원에 최종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4%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나홀로’ 호황을...
    2020-09-08 06:20
  • 황정음 이혼설, 남편은 누구?…2016년 결혼 뒤 아들 출산
    황정음 이혼설, 남편은 누구?…2016년 결혼 뒤 아들 출산
    3일 스포츠조선은 복수의 관계자 말을 빌려, 황정음이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방영된 MBC 드라마 '운빨로맨스' 이후,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식기에 들어갔다. 출산 후 2018년 SBS 드라마 '훈남정음'으로 복귀한 뒤, 올해 6월 종영된 JTBC 드라마 '쌍갑포차'를 통해 통통 튀는 연기력을...
    2020-09-03 15:14
  • 국민의힘, 김용호 선관위원 후임으로 조병현 추천
    국민의힘, 김용호 선관위원 후임으로 조병현 추천
    등을 제외하고 최종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조병현 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원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부산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사법부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7월까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원로법관으로 재직했다.
    2020-09-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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