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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민간은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 340조 원, 디스플레이 62조 원, 이차전지 39조 원, 바이오 13조 원, 미래차 95조 원, 로봇 2조 원 등 주요 첨단산업에 총 550조 원 이상 민간투자가 진행 예정이다....
    2023-05-26 1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정부교섭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24일(수)...
    2023-05-21 08:50
  • 캐나다와 핵심 광물 협력 MOU…美 IRA 대응 강화
    캐나다와 핵심 광물 협력 MOU…美 IRA 대응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천연자원부와 '핵심 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국은 핵심 광물 교역·투자·재활용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핵심 광물이 풍부하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2023-05-17 18:59
  •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까지 연계해 고부가 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방미 당시에도...
    2023-05-10 13:46
  • 추경호 "전기차 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5% 세액공제"
    추경호 "전기차 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5% 세액공제"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올해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부진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2023-05-09 15:00
  • 추경호 “한미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추경호 “한미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10대 분야는 △반도체 동맹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상호 호혜적 해법 모색 △핵심산업·기술분야 민간 파트너십...
    2023-05-08 0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개소 △KDI 경제동향(2023.5)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0 전기차 산업 현장방분(울산)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05-07 08:58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 결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위험에 처하고 있다. 무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원인이 된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기억할 것이다.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대 400%의 관세를 부과한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자 교역 상대국들도 보복관세와...
    2023-05-02 05:00
  • 수은-캐나다 수출개발공사,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그린산업 지원 위한 MOU 체결
    수은-캐나다 수출개발공사,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그린산업 지원 위한 MOU 체결
    이 때문에 이번 양 기관의 MOU 체결이 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협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행장은 "캐나다는 배터리 핵심광물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소 에너지원을 갖춘 나라로, 전기차·수소활용 분야 최고 기술력을 갖춘 한국과 협력이 가시화되면 시너지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수은과 EDC가 합심해서 양국의...
    2023-04-30 17: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준공식 △수소경제 현장, ‘수소앤써 시즌2’에서 보여드립니다 △ESS 안전성평가센터 기공식 및 협약 체결 5일(금) △국표원, 어린이날 맞아 KC인증 어린이제품 사용 홍보(석간) ◇환경부 1일(월) △환경부 장관 15:00 녹색산업 해외진출 전략회의(서울)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응원대회 및 토론회 개최 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3:30 팔공산...
    2023-04-30 09:20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2023-04-27 04:38
  • 尹, 한미 첨단기술 동맹 강조…반도체·배터리 등 협력 강화
    尹, 한미 첨단기술 동맹 강조…반도체·배터리 등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양국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돼있어 프렌드 쇼어링'(우방국 간 공급망 구축)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한미 간 투자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확대해서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공급망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지난 11년간 양국...
    2023-04-26 09: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그린수소 협력 논의 25일(화) △산업부 1차관 09:30 법안소위(국회), 17:00 과학기술조정위원회(서울) △산업부 2차관 07:30 에너지 미래포럼(켄싱턴H), 09:30 법안소위(국회), 14: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스웨덴·노르웨이 경제사절단 파견(석간) △3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 통상애로 간담회 △화물용 전기자전거 규제심판...
    2023-04-23 08:52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상생 모델로 평가 받는다. 합천 수상태양광 사업은 41㎽ 규모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거삼득의 새로운 해법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밖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준공식에 참석한 세계 최다 부생수소를 사용하는 50㎽ 규모 ‘대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2023-04-21 06:00
  • 산단 입지 규제 풀고, 포스코는 4.4조 투자로 화답
    산단 입지 규제 풀고, 포스코는 4.4조 투자로 화답
    포스코는 광양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산업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지만, 현행 제도상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제한으로 인해 그간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해당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2023-04-19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3개국과 경제협력 확대 모색(석간) △남미 리튬 부국에 핵심광물 사업조사단 파견(석간) △3월 자동차산업 동향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 개최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1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2차관 15:00 수소버스 인도식 및 수소생산기지...
    2023-04-16 09:02
  •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알콜류에서만 수소를 추출할 수 있다. 특구위원회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수소추출설비 제작과 제작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방식을 다양화하고 방치된 산림 목재를...
    2023-04-11 16:00
  •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K칩스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여기에 12년 만에 재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2023-04-10 17:11
  •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반도체와 수소, 미래차 등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에 이어 K팝, K게임 등 이른바 'K-콘텐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K-콘텐츠의 세액공제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2023-04-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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