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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정부가 설명하는 역동 경제는 혁신을 통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그 성과를 시장 기능에 따라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한편, 혁신 과정에서 약자 보호와 성장 사다리를 통한 사회의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먼저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중점 첨단산업을 '하이파이브 플러스(High5+)'로 명명, 향후 3년간...
    2024-01-04 12:09
  •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이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법,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기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등 신산업육성과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밖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2024-01-02 10:36
  •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부처...
    2023-12-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석간) △청정수소 인증기관 지정(석간) △2022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환경부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기후위기 적응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누리집 개설(석간) △2030 국가보호지역확대 이행계획 마련 △2022년 상수도 누수율, 최근 10년중 최소 △철강제품배출량 산정 해설서 제작 △부산·울산지역...
    2023-12-25 08:29
  • 반도체·AI·우주항공...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
    반도체·AI·우주항공...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 △양자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9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처음 선정된 12대 분야를 이번에 공식 지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23-12-20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강조한 尹…원전·물류 협력도 추진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강조한 尹…원전·물류 협력도 추진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동맹'을 강조하는 한편, 원전과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와 물류 분야 협력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을 찾아 "반도체는 오늘날 양국 협력의 상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무탄소에너지 역시 앞으로 양국이 긴밀히...
    2023-12-14 09:21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두바이 기후회의서 탄소장벽 강화세금부담 늘고 납품기회 상실우려일관된 汎국가적 대응체제 갖춰야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높아지는 탄소무역장벽이 수출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탄소무역장벽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EU가 지난 10월 도입한 ‘탄소국경세’(CBAM)처럼 일종의...
    2023-12-14 05:00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이때 한 총리는 주최자 없는 인사 사고 책임을 명시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기차 및 수소차 육성 지원 관련 법안 등 국회에 잠들어 있는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안정적인 전력 수급,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 민생 관련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2023-12-03 15:22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미래차법), 우주항공정책 개발·산업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청법)도 각각 3개월, 8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미 쌍특검을 고리로 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민생·경제법안은 물론 예산안 처리도 12월 임시국회로...
    2023-12-03 15:13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중전압 직류전기 실증과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 기계 및 수소선박 상용화에 임시허가 전환을 부여했다. 광주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저속 특장차와 경남 무인선박의 원격조종 및 자율운항 특례도 임시허가로 전환됐다. 전북 이동식 LNG 충전소 및 제주 전기자 충전 인프라 고도화 등은 임시허가 기간을 연장, 규제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안전성 검증에...
    2023-11-26 14:10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주변 공장에서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장 근로자들을 대피시킨 노동조합 지회장을 징계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2023-11-18 08:00
  •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조선산업은 국가 핵심 주력산업이다. 국내 수출·제조업 고용의 약 3%를 차지하며, 지난해 기준 해운산업 발주량의 90%를 공급하고, 철강산업 후판의 50%를 소화했다. 국내 조선기업은 올해 기준 세계 고부가 선박의 60...
    2023-11-15 08: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4월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 국정과제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2023-11-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결과 15일(수)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 발표(석간) △2023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 개최(석간)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개선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석간) △EU CBAM 한-EU 공동 인포세션 개최...
    2023-11-12 09:11
  • 안덕근 통상본부장 대통령 특사로 체코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안덕근 통상본부장 대통령 특사로 체코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 경기 불황에도 양국 간 교역이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가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전기차, 수소, 원전,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전기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 한국 기업이 진출해 체코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2023-11-10 09:40
  •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은 이런 난관을 풀기 위해 수차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에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의 높은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설명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고, 시운전과 LNG 지상 배관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받기 위한 실증 과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결국 중부발전의 이와 같은 적극행정에 힘입어 LNG터미널과 블루수소 플랜트 사이의 지상배관 설치 및 액화...
    2023-11-09 15:50
  •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규제특례위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 특례 실증현대차·기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 실증…가정 공급은 국내 최초 사례캠핑카 사용하지 않는 기간 임대하는 중개 플랫폼·가축 분뇨를 비료로 전환하는 사업 등 실증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 요금이 높은 피크 시간대 전기를 되파는...
    2023-11-06 15:00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또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2023-10-30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회의 △수소경제, CCUS, 핵심광물 등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강화 논의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확보로 올겨울을 따뜻하게 △한미 적층제조 산업 발표회 △제2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초격차 산업 근간, '계량측정'이 함께 뛴다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 시행 11월 1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바이오헬스 수출현장 점검(인천...
    2023-10-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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