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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충청남도와 인천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하겠다는 거대한 구상이다. 이미 여당은 21대 때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6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2024-03-24 16: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위한 수소 수급상황 점검(석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석간) △미래차 등 사업재편으로 신산업정책 2.0 뒷받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FTA 2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 △프랑스 글로벌기업, 대구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 신설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서 역내 협력방안 논의...
    2024-03-24 08:5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獨, 기업활동 규제에 막판 돌아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군사력과 경제력이 G2에 뒤처지는 유럽연합은 규범적 권력임을 내세워왔다.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부터 탄소국경세를 시범 도입,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규범을 만들어 확산하며...
    2024-03-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철저 △한-리투아니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수소·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민관이 함께 뛴다. △캠핑용 배터리, KC인증 제품을 사용하세요 20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프리카 대사 간담회(서울), 14:00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개소식(성남)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EPA 추진...
    2024-03-17 09:02
  • 정인교 통상본부장, 취임 후 첫 방미…한미 FTA 공동위 참석
    정인교 통상본부장, 취임 후 첫 방미…한미 FTA 공동위 참석
    정인교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찾아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펼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2~1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 및 로펌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협력...
    2024-03-12 06:00
  • 2027년까지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2027년까지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환경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 방안' 발표'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폐플라스틱 연료·원료화' 등 10개 기술 집중 지원 정부가 2027년까지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와 그린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제품·기술 실증 지원을 다각화하고, 녹색 채권과 중소·중견기업 녹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2024-02-26 08:35
  •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경남 김해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남권 미래경제 중심 도시 김해 건설을 위한 국가 스마트물류 플랫폼 특별법 발의,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진영~김해~양산~울산) 조기 착공 및 김해경전철 연결 등을 공약했다.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2024-02-2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국가보조금의...
    2024-02-18 09:54
  •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아울러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달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2024-02-14 08:35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특히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경북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경우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추후에도 추가 예타 면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타 조사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이럴 경우 국가산단 조성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2024-02-14 08:00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정부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22년 12월에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를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프로젝트별 후속대책(28+α개) 마련 및 조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2024-02-14 08:00
  • 12년 만에 임투 도입했지만…설비투자 2분기째 감소
    12년 만에 임투 도입했지만…설비투자 2분기째 감소
    작년 3·4분기 설비투자 부진 영향으로 작년 한해 설비투자의 경제성장(실질 성장률 1.4% 잠정) 기여도는 0%포인트(p)를 기록했다. 설비투자가 작년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다는 얘기다. 작년 3분기와 4분기 설비투자 성장 기여도는 –0.4%p, -0.4p를 기록해 각 분기 성장률을 깎아 먹었다. 지난해 설비투자가 지지부진한 것은 우리 경제의 핵심인...
    2024-02-04 09:55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직접금융 4.5조로 확대...CBAM 대응 지원 추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직접금융 4.5조로 확대...CBAM 대응 지원 추진"
    강 이사장은 중진공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금융지원을 통한 역동성 회복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글로벌 신시장 진출 △맞춤 인재육성 등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지원에선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직접융자를 기존 4조2144억 원에서 4조4632억 원으로 6%가량 늘린다.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금융을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2024-02-01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액화수소플랜트 본격 가동 △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공고 △이공계 청년, 첨단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희토류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해 국제표준화 주도 2월 1일(목) △통상교섭본부장 09:30 FTA활용 중소현장방문(예선테크), 14:00 통상추진위원회(대한상의), 21:30 오타와그룹 화상회의...
    2024-01-28 09:42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환경부는 올해 정책 비전을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으로 정하고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 본격 실행…초미세먼지 농도, OECD 중위권으로 도약 먼저 환경부는 스마트 예보와 물그릇 확대를 통해 홍수...
    2024-01-26 12:00
  • “전세계 수소 시장 2030년 기하급수로 성장...규제, 시나리오별 대응 필요”
    “전세계 수소 시장 2030년 기하급수로 성장...규제, 시나리오별 대응 필요”
    그는 “전 세계 수소시장은 인프라 구축이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이뤄진 후, 203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수소경제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소경제 시작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감축 △시의적절한 규제 △그린 프리미엄 지불 의사가 있는 수요층 확보 등을 제시했다. 김일...
    2024-01-19 13:31
  • KTR,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
    KTR,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
    KTR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개정 시행(2023년 11월 30일)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부는 개정 수소법에 따라 수소를 생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수소 1㎏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 이하인 경우...
    2024-01-04 16:32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정부가 설명하는 역동 경제는 혁신을 통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그 성과를 시장 기능에 따라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한편, 혁신 과정에서 약자 보호와 성장 사다리를 통한 사회의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먼저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중점 첨단산업을 '하이파이브 플러스(High5+)'로 명명, 향후 3년간...
    2024-01-04 12:09
  •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이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법,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기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등 신산업육성과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밖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2024-01-02 10:36
  •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부처...
    2023-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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