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임투 도입했지만…설비투자 2분기째 감소

투자 증대 효과 불분명…올해 투자 개선 ‘글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용인시 원삼면 일대 모습. (뉴시스)

지난해 4분기 설비투자가 1년 전보다 4% 가까이 줄면서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 둔화 대응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까지 도입한 정부로선 뼈아픈 결과다. 눈에 띄는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8% 줄었다. 전분기인 작년 3분기(-4.2%)에 이어 2개 분기째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설비투자는 작년 기준 전년대비 1분기(5.9%)와 2분기(4.7%) 플러스 성장을 보였지만 3분기에는 2022년 2분기(-6.7%) 이후 5개 분기 만에 감소세를 돌아섰다.

작년 3·4분기 설비투자 부진 영향으로 작년 한해 설비투자의 경제성장(실질 성장률 1.4% 잠정) 기여도는 0%포인트(p)를 기록했다. 설비투자가 작년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다는 얘기다.

작년 3분기와 4분기 설비투자 성장 기여도는 –0.4%p, -0.4p를 기록해 각 분기 성장률을 깎아 먹었다.

지난해 설비투자가 지지부진한 것은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긴축경영에 나선 데 있다.

이를 반영한 듯 지난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217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되고 있다.

이같은 설비투자 저조는 정부엔 뼈아픈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4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을 시행했다.

K칩스법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최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21년 이후 12년 만에 임투를 도입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를 늘린 기업은 투자 증가분에 대해 작년 한 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임투 도입 등에 따른 투자 증대 효과가 사실상 불분명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기업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연말까지 임투를 연장하고, 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 투자가 확대돼 고용이 늘고 이로 인해 세수 또한 증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올해 설비투자가 크게 개선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연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중 올해 긴축경영을 하겠다는 응답은 52.3%로 1년 전 조사 때(12.8%)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수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고물가·고금리 부담에 내수가 둔화돼 기업 경기 전반에 온기가 퍼지긴 어렵기 때문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