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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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꽃게ㆍ낙지 잡지 마세요…여름철 산란기, 7개 어종 금어기 시작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 바다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종별 산란기와 생육기를 금어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어업인과 낚시인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금어기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5-31 09: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농축수산업,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이슈 및 보완대책 논의 △2022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제15회 비철금속의 날 기념식 개최 4일(토) △통상교섭본부장, 美상원의원과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 ◇해양수산부 30일(월) △해수부 장관 11:00 IMO 사무총장 면담(세종)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고시(석간) △개관 10주년 기념 수장고 개방행사...

2022-05-29 09:08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심 재판을 하며 17억 원...

2022-04-01 14:35
내달 1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금탑산업훈장 권중천 희창물산 대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업은 수산인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수산물 생산량 382만 톤, 매출액 66조 원의 세계 10대 수산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어촌, 희망과 미래가 있는 수산업을 만들기 위해 수산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31 11:00
CPTPPㆍ해상풍력ㆍ日 원전 오염수 방출…수산업계 사면초가

CPTPP 가입이 확정된다면 어업인에게 지급되던 수산보조금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어 나는 등 수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달 16일에는 전국 9개 권역 주요 항포구에서 전국 어업인들이 집결해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어업인 의견수렴이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2022-02-12 08:00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2022-02-01 07:00
해양 쓰레기 절반 차지 '어구', 생산~수거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구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2022-01-04 10:39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로부터 차량을 무상 제공받아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기존 ‘수산업자 사건’ 수사 중인 형사 3부에...

2021-12-17 11: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규제 합리화로 이어져(석간) △해양환경영향평가 고도화로 해양 이용.개발 관리 강화한다(석간)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선정 발표 △한-인니가 함께 블루카본을 논하다 △초대형선, 자율운항선박 등 최신 해양안전현안 살핀다 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한국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대전)...

2021-10-31 09:18
'100억대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동공갈...

2021-10-14 15:21
다음 달부터 전 금융사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 출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은 제외되며 농수산림조합 출연 대상 대출금은 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0.013%를 차감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도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치 않은 대출 역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증이용출연은...

2021-09-29 16:16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 제공받은 김무성 전 의원 입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43·구속) 씨의 유력인사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입건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1-09-27 21:48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 송치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현직 검사, 언론인을 포함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는 지난 4월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2021-09-09 13:37
박하선 "가짜 수산업자와 사적 교류 없어…법적 대응"

배우 박하선이 ‘가짜 수산업자’ 김 씨와의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하선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일 “최근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사건과 관련해 박하선 씨에 관한 잘못된 보도와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며"허위사실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해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2021-09-01 13:59
어촌어항공단, 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육성

이에 해수부는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그린 수산업 지원, 수산 전문인력 양성, 어촌‧어항 개발 등의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조직으로 기존 어촌어항공단을 확대·개편해 수산업‧어촌 살리기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는 어촌어항공단이 기존에 수행하던 어촌·어항개발, 어장재생...

2021-08-24 10:00
농수산 선물 금액 상향, 올해 추석엔?…지자체·농민 "청탁금지법 개정해야"

농업과 수산업 생산 1위로 농수축산업 비중이 높은 전남도는 국민권익위와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시행령 개정을 공식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을 상시화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산지가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은 위축된...

2021-08-10 15:53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현직 검사 재소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1일 경찰에 출석해 1차례 조사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 검사가 근무하던...

2021-08-08 15:06
“과기정통부 IoT 육성책, 공급기업에 치우쳐”

업종별 IoT 활용률은 스마트물류와 관련된 운수ㆍ창고업이 29.0%로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제조업은 17.2%, 스마트농장과 관련된 농림수산업은 7.5%,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건설업은 5.1% 등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IoT의 다양한 기술 수준과 활용가치보다 시장에서의 IoT 수용도가 높지 않은 것은 수요기업의 IoT 기술 수용...

2021-08-05 14:37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체계적으로 청년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 청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07-28 06:00
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주변인 조사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주변인 조사에 나섰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박 전 특검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주변인 조사를 해보고 본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1회에 100만 원ㆍ연간 300만 원을 초과했을...

2021-07-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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