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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권덕철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윤 전 복지부차관 임명 △제2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한다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 암 치료 모두...

2018-06-04 08:00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권덕철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윤 전 복지부차관 임명 △제2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한다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 암 치료 모두 잘하는...

2018-06-03 12:10
북한 비핵화로 경제개방시 연 실질국민소득 최대 4.0~6.8% 증가

14일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지영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공동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개방 확대로 인한 경제적 후생을 의미하는 ‘무역의 이익(GFT)’ 규모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2018-05-14 23:01
[북한경제 대해부] 북한 주민 월 12만원 벌고, 100명 중 14명 휴대전화 사용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단기적으로 남북한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이라는 변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 통일 전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37%였지만,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 대비 5%에도 미치지 못한다. 통일 당시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에 그쳤지만, 북한...

2018-05-11 10:59
급등한 대북주, 공매도 세력 ‘표적’됐다…한 달만에 '100배'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북 경제협력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린 기대감이 현실화하기에는 아직 남북과 북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 많지 않다”며 “나온 결과물에 비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하락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매도 거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북한의 인프라...

2018-05-03 10:33
[특징주] 남북정상회담 초읽기…대북 테마주 일제히 강세

23일 오전 9시 57분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현대건설우, 삼부토건, 동부건설우, 신원우, 일성건설, 수산중공업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남북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경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밖에도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승률 상위에는 일신석재(23.23%), 고려시멘트(23.61%), 신원(21.73%), 특수건설...

2018-04-23 10:03
한미 FTA로 농축산 생산 감소 1조원…제조업만 수혜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해 만든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른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1951억 원, 5년 누적으로는 9753억 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국내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0.44%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농축수산식품업의...

2018-04-10 10:35
30년來 82개 군지역 84% 소멸 전망…“부동산 보유세 강화해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해야”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에서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과 지역발전’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동산거래세 축소로 부동산 보유세 비중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 82개 군지역 중에서 69곳(84.1%), 읍·면·동 3482곳 중에서 1383(39.7%)곳이...

2018-03-27 10:55
김영춘 해수부 장관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계획 상반기 중 마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11개 시·도연구원이 주최하며 해수부, 지역발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후원한다. 제1부 ‘해양도시 리빌딩(Rebuilding)과 해양관광 활성화’, 제2부 ‘수산․어촌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나눠 주제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11개 시‧도 해양수산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각 지역의...

2018-03-26 08:52
농민 88% “최저임금 인상 농업에 미치는 영향 커”

2%, 도시민 28.7%로 큰 차이를 보였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이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외식 수요에 영향을 줬다”는 응답과 관련해선 농민이 83.8%, 도시민이 77.2%의 비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8-02-04 10:34
공공기관 채용비리 4788건 적발…109건 수사의뢰

중소기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이다. 김 차관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 기관 내 감사의 귀책사유도 엄밀히 평가해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1-29 09:00
[농업이 미래다] “농업의 가치 헌법에 반영해야” 한목소리 내는 범농업계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장,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등 업계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일련의 노력에 힘입어 농협은 서명운동 개시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30일에 서명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범농업 차원에서 추진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 명...

2018-01-11 10:59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극지연구소 6 근로복지공단 1178 기술보증기금 57 기초과학연구원 42 나노종합기술원 4 노사발전재단 13 녹색기술센터 1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2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7...

2017-12-20 16:36
[정기국회 쟁점 법안] ‘3·5·10’ 규정 김영란법 ‘5·10·10’으로

이에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결과를 참고해 식사비와 선물비를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농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자 찾은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김영란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

2017-11-23 10:56
정부, 청탁금지법 '3ㆍ5ㆍ10' 규정 수술…최종안에 관심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식사비는 3만원→5만원,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권익위는 식당이 농축수산물을 쓰기에 식사비...

2017-11-19 20:07
정부, 햅쌀 30만톤+α 시장격리 ... 다음주 확정

농촌경제연구원은 시장격리 물량별 쌀값을 △25만 톤 12만4569원 △30만 톤 13만6760원 △35만 톤 13만9981원 △40만 톤 14만3331원 △45만 톤 14만6816원 △50만 톤 15만445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올해 쌀값이 12만5000원 선에 머무를 경우, 농업보조금 상한액 한도를 약 2000억 원 초과해...

2017-09-22 10:52
김영란법 보완책, 추석 명절 뒤에 윤곽

이에 따라 정무위는 국민권익위 의견을 존중해 연말에 나오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청탁금지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초 설 연휴 때 쇠고기 선물세트는 1년 전보다 24.4%, 과일은 31% 각각 판매가 줄어드는 등 법 시행으로 확인됐던 내수 위축이 이번 추석엔 어떤...

2017-09-21 10:43
현정택 원장 "한ㆍEAEU FTA 협상 시작해야"

현 원장은 201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도로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와 ‘한ㆍEAEU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다. 또한 현 원장은 ‘혁신산업공단 건설’과 ‘북방산업협력 펀드 조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극동지역 협력의 거점 구축 차원에서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연계한 산업협력 발전 모델을...

2017-09-07 16:23
[김영란法 1년] 예년 같으면 주문 밀려들었지만… 한숨 짓는 농수축산업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 기간에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4사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2016년 설 명절 대비 31%나 줄어 들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수요 감소에 대비해 농가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도축량을 7.1% 줄였는데도 가격이 9.6% 하락했다. 연구원은 도축량이 7.1% 감소하면 5.3% 가격 상승 요인이...

2017-09-07 11:10
[김영란法 1년] “경제는 타이밍…‘10ㆍ10ㆍ5’로 개정해야”

특히 “권석창 의원은 음식물이나 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가액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찬성한다”며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이번 기회가 법 개정의 적기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외식업이 산업 규모 90조 원의 국가...

2017-09-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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