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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4-05-21 10:33
유상범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주장, 대통령 탄핵이 목표"

그는 "특검 제도 자체가 검경에 있는 수사 기소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데 과거에도 그랬고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이었고 계속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때 그 내용으로 회고록을 내셨다. 그런 걸 전문...

2024-05-21 10:29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5-21 09:15
'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무려 3년간 범행, 피해자만 12명

이들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6개월 뒤 돌아온 경찰의 대답은 '무혐의'였고, 검찰에서도 사건은 기각됐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정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박 씨의 범행은 무려 3년 넘게 이어졌고, 처음 피해가 확인된 지 약 2년 만에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서...

2024-05-21 09:07
문재인發 격풍...김정숙 특검·‘친문’ 김경수 부상

박정훈 당선자는 페이스북에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전용기 투어’ 사건은 검찰 수사로 진실이 신속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김 여사 특검 주장에 “물타기용”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김정숙 여사를 소환해 물타기 하고 프레임을...

2024-05-20 16:03
라이칭더, 양안관계 격랑 속 총통 취임...“중국, 대만 존재 직시해야”

라이 총통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수사적·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와 함께 책임감 있게 대만 해협과 역내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전 세계가 전쟁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이 중화민국(대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만 인민의 선택을...

2024-05-20 15:53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김계환 사령관‧박정훈 전 단장 21일 공수처 동시 소환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분기점 될 가능성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같은 날 출석시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질신문이 이뤄진다면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언급된 ‘VIP 격노설’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2024-05-20 15:15
범야권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센 저항 직면할 것"

범야권 7개 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2024-05-20 14:59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 백은종 검찰 출석…대검에 추가 고발

원본 영상‧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계획검찰 출석 앞서 대검에 4가지 항목 추가 고발“이원석 총장의 수사 의지 판단하려고 하는 것”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소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백...

2024-05-20 14:29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속이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달 9일...

2024-05-20 14:01
"김호중 콘서트 강행 위해 음주운전 부인…잘못된 판단"

김호중이 태도를 바꿔 음주운전을 시인한 상황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임박했다는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나 동석했던 지인의 증언 모두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이유로 "콘서트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전에 자수해도 충분한데 주말 콘서트를 강행한 것으로...

2024-05-20 10:08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

법무부는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반부패수사2부장이 교체될지 등에 관심이 쏠렸다.

2024-05-19 21:15
하이브, 민희진 입장문에 반박…"감정적 호소로 본질 가려, 언론 상대로 거짓말"

그러면서 “민 대표는 아티스트를 앞세우거나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감사에 응하고 수사와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둔 지난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강...

2024-05-19 18:06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수사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만, 수사 중 특검을 도입하자는 건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직...

2024-05-19 15:29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19 14:41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조이고 있다”며 “더욱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겁박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공세와 협박을 일삼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유독 특검만을 고집하는 것은,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19 14:40
김호중 '유흥주점 동석 연예인' 색출 움직임…허경환 "저 아니에요"

경찰은 매니저의 허위 자백 포함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 김호중과 소속사 사이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6일엔 김호중의 집과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업소를 찾은 건 맞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024-05-19 13:33
'수사반장 1958' 이제훈, 마침내 수사반장 됐다…김민재 사형 엔딩

'수사반장 1958' 열혈 형사들의 팀플레이는 마지막까지 뜨거웠다. 18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에서는 박영한(이제훈 분)이 조경환(최우성 분)의 도움으로 병실 잠입에 성공, 유일한 생존자 남정길(김민 분)을 살해 시도 중이던 정희성(이봉준 분)을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최종회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5%, 가구 시청률은 전국 10.6...

2024-05-19 09:50
"모든 진실 밝혀질 것"…김호중, 오늘(19일)도 콘서트 강행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동한 뒤 사실상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2024-05-19 09:20
'음주·뺑소니 의혹' 김호중 "진실 밝혀질 것…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종합]

경찰은 김 씨가 사고 낸 이후 소속사 관계자가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포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 등까지 적용해 수사 중이다. 소속사 측은 김 씨의 음주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경찰에 '사고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김 씨의 소변 감정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2024-05-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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