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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수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를 전담한다.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왔다. 수사팀에는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현장에 보내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2022-11-14 17:35
  •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 1부와 3부 등 특수수사 전담 3곳 중 2개 부서를 투입했다. 수사 인력은 부장검사 포함 17명 정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검사가 25명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특수통 인원 대부분이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 집중 배치돼 있는 것이다. 반부패수사 1~3부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고형곤 4차장검사가...
    2022-11-09 16:32
  • '이태원 참사' 수사 개시..."밀어" 외친 사람들, 책임 물을 수 있나
    '이태원 참사' 수사 개시..."밀어" 외친 사람들, 책임 물을 수 있나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수사차장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만들고 과장 3명이 팀장을 맡아 과학수사팀과 피해자보호팀, 전담수사팀에 총 475명을 투입한다. 사고 현장에 있는 CCTV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살피고 참사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밝힐 계획이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부 남성들이 "밀어...
    2022-10-31 14:31
  •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2022-10-24 08:47
  •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23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차려진 ‘SPC 계열사 사망사고 수사전담팀’은 유가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와 관련해 유족 측 법률 공동대리인(윤여창‧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오빛나라 변호사) 중 한 명인 신 변호사는 “같은 기계에서 5년 내 17명에 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만큼 위험한 환경”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이...
    2022-10-23 16:58
  • “내가 정인이 아빠” 후원금 모은 유튜버…경찰, 횡령 혐의 지명수배
    “내가 정인이 아빠” 후원금 모은 유튜버…경찰, 횡령 혐의 지명수배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다른 유튜버 B 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정인이를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후원금 2600만 원을 받았으나, 이 중 일부를 식비와 숙박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A 씨 거주지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됐다.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2022-10-20 14:10
  •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고용부는 18일 “17일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처리하겠다”며 “특히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새벽 경기 평택시 소재...
    2022-10-18 14:15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D-3…법무부‧경찰 ‘출소 후 종합 관리대책’ 발표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D-3…법무부‧경찰 ‘출소 후 종합 관리대책’ 발표
    그 외의 시간에 외출을 할 때도 전담보호관찰관이 밀착해 관리 감독한다.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해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또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의 연장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거지에 변동이 생기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2022-10-14 15:33
  •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전문화된 마약수사 직원이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 정도의 인원은 관세청 밀수 전담 직원으로 구성된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 사범의 증거는 신체이고, (수사 여건상 검찰이) 타 지역까지 이동해서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대응하고자 4대 청으로 나눠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다크웹...
    2022-10-14 11:36
  •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 중요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적극 진행한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검･경 ‘핫라인’ 신속 대응체계 확립 △검‧경 스토킹사범 전산시스템 연계 및 DB 구축 추진 △고위험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한다.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2022-10-14 09:35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미 형사3부장)은 6일 전주환을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를 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2022-10-06 17:40
  •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신고 전담창구를 신설하고 챗봇과 카카오톡 상담을 연계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약·불법의약품 등 밀수·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 관세청은 또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목록통관 수출을 현재 인천·평택·김포에서 세관 전체로 확대하고 해상특송화물에 대한 목록통관제도가 없는...
    2022-10-05 13:00
  •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검찰총장, 21일 국회방문…법사위원장 등 의원들 만나19일 윤희근 경찰청장, 20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예방대검 지시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출범한동훈 법무장관, 헌재변론 출석…檢, ‘검수원복’ 본격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튿날...
    2022-09-21 16:40
  • ‘전담수사팀’ 꾸린 검찰…20일 동안 ‘신당역 살인 사건’ 집중 수사
    ‘전담수사팀’ 꾸린 검찰…20일 동안 ‘신당역 살인 사건’ 집중 수사
    일반적인 강력사건은 검사 한 명이 사건 하나를 담당하는 방식이지만, 전담수사팀이 구성되면 팀 소속 검사 각자가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팀 전체가 함께 움직여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전담수사팀은 전주환의 최대 구속기간인 20일 동안 다른 사건들보다 이 사건에 집중해 범행 동기나 계획 등을 빠르게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전담수사팀...
    2022-09-21 14:47
  • ‘신당역 살인’ 전주환 검찰로 송치…“제가 미친 짓 했다”
    ‘신당역 살인’ 전주환 검찰로 송치…“제가 미친 짓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밤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전주환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에 배정됐다. 팀장을 포함해 형사3부 검사 4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9-21 09:43
  •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대응팀은 조세범죄 수사 전문가인 검찰 및 경찰 출신 변호사, 조세법 전문가인 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범칙조사 사건을 대리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조세·관세·외국환 전문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및 세무·회계 분석 전담 회계사 등 약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응팀의 공동팀장은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이창재 (19기) 변호사다. 김주현 변호사는...
    2022-09-15 18:30
  •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또,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근식 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행동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을 연장, 왜곡된...
    2022-09-15 14:30
  • 지하 주차장이 잠긴 시간 단 ‘8분’…경찰, 68명 수사팀 꾸렸다
    지하 주차장이 잠긴 시간 단 ‘8분’…경찰, 68명 수사팀 꾸렸다
    경찰이 포항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6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9일 경북경찰청은 전상진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하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를 통해 사고가 난 6일 저녁 주차장 인근 폐쇄회로(CC)TV...
    2022-09-07 11:10
  •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유감…수사 면밀히 진행"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유감…수사 면밀히 진행"
    안 특검은 18일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으나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영장전담판사가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15일 공보를 담당하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을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A 중령은...
    2022-08-18 11:51
  •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 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를...
    2022-08-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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