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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7개 기관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 13일 뒤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를 통해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일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
    2023-12-19 16:23
  •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증거를 수집 후 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및 기관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전화를 하거나 접수승인서 등의 문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관련 전화를 받으면 가급적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통화가 이뤄지더라도 현금 입금, 신분증, 계좌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2023-12-18 09:45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인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얘기하기 어렵고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 제공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기업 법무팀 등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사내 불법적 요소를 사전 적발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압수될 공산이 커져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라는 전 세계 추세와 반대로 경영진이 사전 법률 검토를 회피할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3-12-15 06:00
  • 동국대서 나체로 활보한 30대 남성, 마약 간이 검사 ‘양성’
    동국대서 나체로 활보한 30대 남성, 마약 간이 검사 ‘양성’
    당시 동국대에서는 대학 입학 논술고사가 열려 수험생과 학부모가 다수 몰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후 진행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23-12-12 09:36
  • 모친 살해 후 도주한 30대 男…하루 만에 모텔서 긴급 체포
    모친 살해 후 도주한 30대 男…하루 만에 모텔서 긴급 체포
    이후 A씨는 부친에게 연락해 “엄마랑 싸웠다”라고 말한 뒤 현장서 도주했다. 부친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이날 오후 4시30분경 오산시의 한 모텔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사앧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12-10 18:20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감원은 특별점검 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 대내외 협의체와 협업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3-12-10 12:00
  •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검찰은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2023-12-08 17:39
  • 차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남, 알고 보니…차주 살해 용의자 '긴급 체포'
    차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남, 알고 보니…차주 살해 용의자 '긴급 체포'
    B씨의 허벅지에는 멍 자국이 있었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이 B씨의 사망과 관련 있다고 판단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해오다 A씨를 피해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2023-12-07 19:43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7개 기관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2023-12-07 17:48
  • 돈 주고 대리모 산 60대 남, 세 아이 모두 대리 출산…인천서도 수사
    돈 주고 대리모 산 60대 남, 세 아이 모두 대리 출산…인천서도 수사
    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대리모 A(38)씨와 대리출산 의뢰인 B(60)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를 연결한 대리출산 브로커 여성 C(52)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9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B씨의 정자로 임신한 남자아이 D군을 출산한 뒤 B씨 측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2023-12-07 00:03
  •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지원 의뢰한 상태”...
    2023-12-06 20:28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2023-12-06 09:50
  •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은 ‘국내시판 인주 분석 자료 DB화’ 연구용역을 끝낸 뒤 내년부터 해당 DB를 적용할 예정이다. DB를 활용하면 계약서 등 문서에 사용되는 인주의 색상과 농도를 분석해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대검찰청에 의뢰된 인주 동일여부 감정 건수는 28건이다. 전체 문서 감정 의뢰건 중 3...
    2023-12-01 05:00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 사칭해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요구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달 7일에는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를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칭을 통해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고액의 피해를 입힌 리딩방 운영업자들도 속속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2023-11-29 10:26
  •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경찰이 직접 금융감독원에 수사 의뢰한 유사투자자문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119건으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기록(199건)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고수익을 제안하는 솔깃한 제안에다 조직적인 사기극에 속지 않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권사 연구원이나 유명 유튜버를 사칭해 주식리딩방 링크를 공유하기도 하는 등...
    2023-11-28 18:08
  • 허경영 하늘궁 측 "숨진 남성 불로유 구매 사실 없어"…부검 결과는?
    허경영 하늘궁 측 "숨진 남성 불로유 구매 사실 없어"…부검 결과는?
    그러면서 "사실관계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뢰인도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오전 "하늘궁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범죄 혐의로 볼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2023-11-28 06:39
  • SNS 사칭 투자광고, 한국거래소도 못 피했다
    SNS 사칭 투자광고, 한국거래소도 못 피했다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 사칭해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요구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7일에도 재차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를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심위는 민간기구인 만큼 시정요구에 강제성이 없고 심의 신청 후 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오랜...
    2023-11-27 15:00
  • 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불송치로 마무리되나
    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불송치로 마무리되나
    1차 조사에서 받은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고 모발과 손발톱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드래곤의 마약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국과수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지드래곤의 모발에서 탈색이나 염색을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조치로 별다른 정황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2023-11-27 13:42
  • 팔레스타인 출신 美 대학생 3명 피격…경찰, 용의자 백인남성 추격
    팔레스타인 출신 美 대학생 3명 피격…경찰, 용의자 백인남성 추격
    경찰은 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추적 중인 한편, 이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FBI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NBC는 전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는 총 4발을 쐈으며 현재 도주 중으로 파악된다"며 "피해자 중 2명은 몸통에, 1명은 하체에 총을 맞았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3명 모두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피격 당시 흑백 체크무늬로 된 팔레스타인...
    2023-11-27 08:14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의료용 마약’ 철퇴 맞는 이유 “연말 술자리가 늘어날 텐데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건넨 마약을 숙취 해소제로 잘못 알고 먹는 사람들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최근 만난 ‘마약과의 전쟁’ 최전방에서 분전(奮戰) 중인 한 마약 수사관은 “크리스마스 송년 분위기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
    2023-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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