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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걸 알면서도 수사를 진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선규 형사3부장은 “공소시효가 도과됐는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다.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의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2022-11-29 15:52
  •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라고 하는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강제성은 없고 권고 수준의 효력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노 의원 사건 인지 통보를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았고,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 파악하고 검토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도 고위공직자를...
    2022-11-27 16:19
  •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에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2022-11-25 22:48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대통령실이 수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선 국가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 범위가 배상 산정의 기준이 돼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상이 이뤄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법 논의는 내부적으로 이뤄진 적이...
    2022-11-22 15:28
  • '45억대 사기범' 29세 박상완, MRI 찍다 도주…경찰 공개수배 결정
    '45억대 사기범' 29세 박상완, MRI 찍다 도주…경찰 공개수배 결정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피의자 박상완(29)에 공개수배가 내려졌다. 1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공개수배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기 혐의를 받는 도주자 박상완을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상완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공범 6명과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수익을 미끼로 글을 올려 52명에게서 45억여 원을 가로챈...
    2022-11-18 20:52
  • 국힘 33%·민주 31%...대장동 수사 “정당하다” 48%ㆍ“정치적 수사” 41%
    국힘 33%·민주 31%...대장동 수사 “정당하다” 48%ㆍ“정치적 수사” 41%
    29%,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하여서’ 10%, ‘정책비전이 부족하여서’ 7% 등이 뒤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5%,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였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서 ±3.1%포인트로,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11-03 13:52
  •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심의 시 ‘광고성 신문 기사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올해 9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달 24일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3개 법인과 전 대표이사 3명을 고발했고 검찰은 25~27일 관련 수사와...
    2022-10-28 20:04
  • 초유의 준예산 사태?…尹 “관행 지키라” vs 野 “싸우자는 건가”
    초유의 준예산 사태?…尹 “관행 지키라” vs 野 “싸우자는 건가”
    대선자금 수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시점이라 정국경색으로 인해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예산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준예산을 운운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가....
    2022-10-27 17:35
  •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뚝딱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칠승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드시 이재명‧문재인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 보복과...
    2022-10-17 15:44
  • [입시톡톡] 수능 시험장, 마스크 내려 신분 확인...전자기기 적발시 '부정행위'
    [입시톡톡] 수능 시험장, 마스크 내려 신분 확인...전자기기 적발시 '부정행위'
    당국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물론 수능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정도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022-10-12 14:29
  •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공수처는 12일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송무업무 총괄 역할 부서 지정 등을 위해 직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간 기관 운영 과정에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수사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특정 직급 쏠림...
    2022-10-12 09:58
  • 마약 매매·성추행 썰 풀고, 수 억 버는 조폭 유튜버…청소년 모방범죄 우려
    마약 매매·성추행 썰 풀고, 수 억 버는 조폭 유튜버…청소년 모방범죄 우려
    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전과자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며 “현재로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현행법에 근거해 사후규제를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콘텐츠 심의를 강화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10-12 09:03
  • ‘타다’, 불법 콜택시인가…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타다’, 불법 콜택시인가…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6일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시간 30분에 걸친...
    2022-10-06 16:12
  •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관세청은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해외직구(수입)와 해외역직구(수출)로 구분되며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 6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전체 무역거래 중 건수 기준 전자상거래 비중은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전체 수출에서...
    2022-10-05 13:00
  •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및 수사성과 창출 등을 위하여 조직 정비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에 앞서 10월 4일 공수처 검사인사위원회 8차 회의에서는 부장검사 후보자들에 대한 승진 심사 및 전보 인사 원칙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인사위에 부장검사 승진 및 검사 전보 인사의 배경과 필요성, 인사 원칙 등을 설명했으며...
    2022-10-05 09:16
  •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4일 "경찰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2022-10-04 13:44
  • 공수처, ‘이첩요청권’ 수사‧공소심의위 거쳐 내부 통제 강화
    공수처, ‘이첩요청권’ 수사‧공소심의위 거쳐 내부 통제 강화
    공수처는 3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첩요청 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월 개최된 수심위 회의에서도 같은 방안이 제안됐고, 김진욱 처장도 5월 기자 간담회에서 통제 수단 마련을 언급했다. 공수처는 또 공심위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공심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확히...
    2022-10-04 11:30
  •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 검찰수사심의위 논의 및 불기소 권고 이후 기존 증거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핵심 증인 신문을 통해 수사‧재판 상황 전반을...
    2022-09-29 14:02
  • [사설] 기업들 비명인데 정쟁으로 날새는 정치권
    28일 열리는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 심리와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에 따라 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 그러니 민생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심기일전해도 모자랄 판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까지 불거졌다. 여권은 연일 해명에 진땀을 흘리지만, 의혹은 더 커졌다. 이미 정치권의 블랙홀이 됐다. 정권 초기 국정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2022-09-26 05:00
  • "대리입금 광고 급증, 청소년 피해 사례 늘어…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대리입금 광고 급증, 청소년 피해 사례 늘어…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한편,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하고 피해사례를 신속히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 메뉴에 대리입금 온라인 피해신고 전용 코너도 신설해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는 등 대리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피해 예방을...
    2022-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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