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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정치 안하려 한다"

한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2일 핵심 피의자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출석 통보한 바 있다. 앞으로 공수처는 신 전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02 10:00
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

교육부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본부 소속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4·10 총선 직전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받던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A씨, B씨와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2024-05-01 19:49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나머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과 모두 접촉하고 있고,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간 대질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조사...

2024-04-30 14:32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성…영상 분석 중"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장면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각하 요건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아직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영상을 토대로 스토킹 행위의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9 15:56
공수처, ‘채상병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흘 만에 재소환

공수처는 수사자료 회수 당일 유 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조사한 뒤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 전 장관 등도 차례로 불러...

2024-04-29 15:02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자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 한 지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유 관리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2024-04-26 10:51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연락해...

2024-04-24 16:36
尹, 신임 합참차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강호필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56·육사 47기)에게 진급‧보직 신고를 받으며 “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작전본부장인 강 신임 합참차장은 육군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 보임됐다. 합창차장에 중장이 아닌 대장이 보임된 것은 박인용 해군 대장 이후 1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2024-04-24 15:28
강원랜드, 국민 참여 불법도박 모니터링단 '클린' 모집·운영

또 강원랜드가 운영 중인 불법도박 포상금 제도에 따라 단원 활동 중 불법도박 신고로 의해 수사가 완료되면 적발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지원은 불법도박 확산방지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원랜드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다음 달 6일까지...

2024-04-24 13:49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단 이유에서다.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상 내려놓은 단계다.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04-17 15:04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엄윤령 변호사는 “헌재에서 이번 청구를...

2024-04-17 15:03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당시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2024-04-15 15:50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라면서도 “그간 전공의들은 사직까지 하면서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설득만...

2024-04-15 14:31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우선...

2024-04-15 12:00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민주당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정권 심판론'과 '경제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 '정권심판본부'와 '대한민국살리기본부'를 설치했고,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를 '5대 심판' 구호로 내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맞섰다....

2024-04-10 20:47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2007년 11월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김 변호사는 당시 노 대통령에게 “왜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하셨느냐”고 따져 물었고, 노 대통령은 “이쯤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2024-04-05 09:41
‘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한 송 대표는 4일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선거 방송 연설에서 “조국·이재명에 이어 표적 수사를 받았다”며 “저의 옥중 당선은 곧 표적, 별건 수사로 대표되는 검찰 공포 정치의 종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80석 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탄핵을 못 시켰는데 광주에서 민주당을 모두 당선시킨다고 탄핵이...

2024-04-04 21:57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 본부장은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의 임직원과 차주, 모집인 등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대출금 회수에 이어 사문서 위조 협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2024-04-04 17:41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사문서 위조 혐의 등 수사기관 통보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 본부장은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의 임직원과 차주, 모집인 등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검사반은 현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 이 국장은 “아직 점검 진행 중이라 확정하기 어렵지만, 양 후보의...

2024-04-04 17:03
경찰, 서울택시운송조합 압수수색…금품 제공 의혹

따르면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측인 사업조합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배임수증재 혐의를 수사 중이다.

2024-04-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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