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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서 ‘해외 발신 소포’ 발견…“개봉 말고 즉시 신고해야”
    전국 곳곳서 ‘해외 발신 소포’ 발견…“개봉 말고 즉시 신고해야”
    21일 울산소방본부와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낮 12시 30분께 동구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대만발 국제우편물로 추정되는 노란색 소포를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 3명은 격리병상에 입원 중이며, 현재 증세가 호전돼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다. 소포가 발견된 장애인복지시설은 현재 외부인 출입을...
    2023-07-21 17:23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검찰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2023-07-21 13:59
  •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경찰 6명 검찰에 수사 의뢰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경찰 6명 검찰에 수사 의뢰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봤다. 국조실은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21 11:42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과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내고 대륙아주에서 BD(Business Development) 사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를 시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적극...
    2023-07-21 06:00
  •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이에 따라 송영호 충북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맡은 수사본부장을 김병찬 서울청 광역수사단장(경무관)으로 교체하고 광수단 산하 강력범죄수사대 6개팀을 수사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 새로 투입되는 인력은 수사본부 대변인과 파견 인력 총괄 담당 등 총경 2명,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등 모두 50명이다. 기존 88명 규모의 수사본부는 모두 13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2023-07-20 08:58
  •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씨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 씨에게 죄를 묻고 싶지만, 그를...
    2023-07-20 06:00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서 충북경찰청은 17일 수사관 88명을 투입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본격적인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죠. 국무조정실도 예외는 없다며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했는데요. 이번 집중호우는 두 달 전부터 수차례 예보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침수 관련 사고가 잇따랐고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의 민낯을...
    2023-07-19 15:57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 전담팀 구성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 전담팀 구성된다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설 계획인 경찰은 상황에 따라 수사전담본부로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300∼400m 거리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도청, 시청, 구청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다. 관련...
    2023-07-17 10:28
  •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그러면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10‧29 참사 발생 사흘 뒤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피청구인의 경질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결국 특별수사본부는 재난 대응 지휘 책임자가 아닌 일선 경찰‧소방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된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2023-07-10 15:01
  • 소프라노 이상은, 김천 공연장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
    소프라노 이상은, 김천 공연장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
    소프라노 이상은씨가 경북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뉴시스는 경북소방본부를 인용해 전날 오후 8시 23분께 김천시 삼락동 문화예술회관 3층 화장실에서 이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행사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2023-07-07 17:31
  • “구속영장 보내겠다”…보이스피싱범 으름장에 40억 원 뺏긴 의사
    “구속영장 보내겠다”…보이스피싱범 으름장에 40억 원 뺏긴 의사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은 A 씨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쓰였다며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A 씨의 구속영장을 메신저로 보냈다.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는 말에 A 씨는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봤지만 실제로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2023-07-05 16:20
  •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420건의 사건을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30일부터 전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으로부터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 등을 통보받은 사건은 총...
    2023-07-05 14:24
  •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전교조는 “내부 메일은 그동안 타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됐지만 지금껏 수사 의뢰는 고사하고 시정 요구조차 없었던 일”이라며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2023-07-05 14:20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위배 주장과 관련해 전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4항이 수사의 주체인 수사검사를 범행의 객체로 포함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 같은 판결에 법원 관계자는 "특검은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으나 위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그...
    2023-06-29 15:53
  •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재분배, 고용영향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 크게 인상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최임위의 의사결정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준영 근로자위원 해촉 후 노동계가 새로 추천한 근로자위원 후보를 고용부가 거부함으로써 노·사·공 동수 원칙이...
    2023-06-27 16:05
  •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이어 “이 과정서 박근혜 청와대와 문형표 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압력행사하고 개입한 것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사태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게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다. 국민연금이 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합병에 찬성표 던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2023-06-22 17:17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군인권센터는 같은해 11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 검사들의 대화로 보이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전 전 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담겼다. 하지만 안미영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씨가 과거 같은...
    2023-06-22 15:36
  •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우선 윤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제주선대위 공동본부장을 맡았고, 차 교수는 이 대표의 대통령 후보 등록을 대리했다. 이 교수는 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고, 서 대표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강성지지층을 뜻하는 '개딸' 옹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내 유일한 현역의원이자 당 사무부총장인 이 의원은 물론 이 위원장도...
    2023-06-21 16:26
  •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한국 검찰‧법원의 수사 및 재판이 ISDS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2015년 7월 엘리엇이 반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연결돼 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2023-06-21 16:21
  •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현대제철 전 영업본부장인 김 모 씨와 함 모 씨는 이날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위 업체인 동국제강 법인은 현대제철과 함께 물량 배분 논의를 주도한 혐의로 나머지 업체에 비해 많은 금액인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한국제강 등 나머지 업체들도 '소극적...
    2023-06-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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