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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파괴, 지켜만 볼 수 없어"…검찰 직원에 인사글

그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한 번 잘못 설계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 활동으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며 "수사와...

2021-03-04 17:07
與 검개특위, 수사청 설치법 발의 '속도 조절'

앞서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이관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오기형 검개특위 대변인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2021-03-04 16:01
윤석열 반기에 與 대권·당권주자 달려들어…野 “가지가지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등 검찰개혁에 언론을 통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자 더불어민주당 대권·당권 주자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이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2021-03-03 15:10
與, 결국 검찰개혁 속도조절…“선거後 국민적 합의”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있고, 특위는 여러 의견들을 조율 중에 있으며 당 지도부는 이런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선거를 의식해 법안 발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

2021-03-03 11:50
김남국 "윤석열, 임기 얼마 남았다고…우스운 일"

이어 "과거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다"며 "그때는 검찰총장이 하고 싶어서 찬성하고, 이제 와서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하면 결국 진심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수청은 하루아침에 뚝딱 설치될 수 없고, 1∼2년이 걸린다"며 "지금 하는 수사를...

2021-03-03 08:02
[종합] 윤석열,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외국 사례 없다"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첫째로는 경찰에 대한...

2021-03-02 20:53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중대범죄 대응 어려워”

검찰 관계자도 사법 선진국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선진국의 법제를 보면 중대범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더 나아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와 공소유지를 따로 진행하면 재판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2021-03-02 16:17
윤석열, 중수청 작심 비판…"막을 수 있다면 총장직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작심 비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중수청에 넘기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검찰청은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2021-03-02 16:14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한 윤석열에…박범계 “만날 생각 있다”

이날 수사청 설치를 공개 비판한 윤 총장의 인터뷰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 및 수사ㆍ기소권 분리 작업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3-02 13:50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 헌법 정신의 파괴…국민 관심 필요"

한다"며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검찰주의자라는 지적에는 "검찰도 국가의 조직일 뿐 따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ㆍ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021-03-02 09:18
검찰개혁發 벌어지는 당청 이견…레임덕 전조?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2단계 검찰개혁인 검찰에 남은 6개 직접 수사권까지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안에 대한...

2021-02-27 10:00
[종합] 정세균 매주 1회 정례브리핑…대권도전 시동?

‘검찰 수사권 개혁 관련해서 수사청 설치를 두고 여권과 청와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이 법이 만약에 정부 측에서 제안된 법이라면 아마 제 의견도 반영했을 것이지만 이 법은 당에서 제안되는 것이어서 여기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1-02-25 15:49
추미애, 검찰개혁 속도조절 비판…“수사·기소 분리 시 수사 역량 후퇴 우려는 기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고...

2021-02-24 19:29
박범계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속도 조절 말한 적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게 맞다"며 검찰개혁 2단계인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에 힘을 실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 속도 조절 관련)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22일...

2021-02-24 16:57
‘검찰 수사권 폐지’ 고민에 빠진 與…수사·기소 완전분리 ‘속도조절론’ 고개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범계 장관과 비공개 당정 회의를 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위 관계자는 “박 장관도 ‘수사·기소 완전분리’ 방향엔 동의하지만, 장관으로서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분리 안착이라는 과제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다만 당원으로서 당의 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2021-02-24 06:30
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검토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에서 "영장청구 권한을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통제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엄격히 말하면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 사표를 낸 다음 지원할 수는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을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2021-02-21 16:20
추미애 "수사권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 완결"…마지막 당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그동안 이뤄낸 법 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70년간 기형적으로 비대한...

2021-01-27 16:22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권력분립원칙,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청구인과 법무부...

2021-01-27 15:23
[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언급했다.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세월호 의혹 재조사 가능성 이날 박 후보자는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이첩해야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령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2021-01-25 17:09
박범계 "검찰 인사,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

그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추진한 인사 원칙에 찬성하고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는 수사권 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인권·적법절차·사법적 통제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 중 인권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2021-01-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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