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 이에 따라 사건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한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못한다.
대검찰청은 8일 대검예규인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각급 검찰청장은 일선 청의 운영 상황, 인력 사정...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과 이에 역행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은 인사청문회 기준으로 5일 뒤인 10일 시행된다.
최근 검찰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개정법 조항을 우회하는 내규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규를...
조세범죄와 재산환수범죄는 관련성이 깊은 만큼 합수단으로 확대해 수사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초기 합조단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했는데 당시 은닉 불법재산 수천억 원 환수를 추진했다.
합조단의 합수단 개편은 9월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법안...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분리한 이 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문제삼으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필요한 내용의...
또한 9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수사 관련 매뉴얼 등 정비에 나서야 한다. 최근 법무부가 관련 법안의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검찰의 수사 범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총장은 검찰 업무와 형사 절차 전반을 섬세하게 다듬어갈...
다만, 김 고검장은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낸 인물이다.
이두봉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신설된 4차장검사로 기용돼 수석 차장검사인 1차장까지 지낸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원석 차장은 그간 총장 직무대리를...
다만, 김 고검장은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두봉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신설된 4차장검사로 기용돼 수석 차장검사인 1차장까지 지낸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원석 차장은 그간 총장...
법무부, 사실상 '검수완박' 무력화…민변 "위헌적 발상"
국회는 4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개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항목에서 부패범죄와...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다름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법안 가결 후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청법 개정안의 역사적 의의를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상...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정비를 통해 사실상 무력화에 나섰다. 검찰 수사 범위 축소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인데 법조계에서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검찰의 수사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수사권 수성에 나섰다.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로 정하는 데 그 방점이 찍혔다.
11일 법무부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안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최고 수준의 합의였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모자라 사실 왜곡에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떠넘겼다"며 "후반기 원 구성까지 약속한 전직 원내대표의 합의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다는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 만큼 수사·기소 권한을 가지면서 인사권까지 관여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된다"며 "민주당은 법무부가 인사권을 갖는다고 호도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이뤄진 모든 추천과 검증·판단 기능을 선진적으로 분리해서 추천·판단 기능은 대통령실에서 하되 검증 기능만 법무부에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조정 법안(일명 검수완박법)에 대응 전략을 모색키 위해 9년여 만에 헌법재판 관련 TF를 발족한다.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하위법을 재정비하고 헌법 소송도 준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6일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송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다가 수원지검과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한동훈 장관 첫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8일 송 지검장을 비롯해 검찰청‧법무부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4개월 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준비와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검찰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법안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신임 검찰총장이 부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천거, 적격 심사,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야 한두 달...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표현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박진 외교부장관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각각 특사격인 한미정책협의단장...
김 처장은 “마지막 공포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단계적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가 정확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검찰과 공수처의 ‘비대칭성’을 검수완박 법안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소위 ‘검수완박’ 법 개정으로 검찰은 공수처와 경찰 직원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며 “이런...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맞는 표현으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다는 의미의 검수완박은 올바른 용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라고 통일할까요. 후보자님, 검찰 개혁법이라고 할까요?”라며 “저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 가칭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저는 검찰개혁 반대가 아니라 입법 절차에 대한 비판을 담아서 기권했다”며 “결국 극단 치달은 데는 합의 파기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이 도화선이 된 것 아닌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