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지방검찰청에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마약부장검사와 마약수사과장들이 배치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팀장을 맡고 있는 김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김한준(연수원 42기)‧최진우(변호사시험 3회)‧최세윤(변시 4회)‧나상현(변시 5회) 검사 등 수사관 24명이 포진해 있다.
김 부장검사는 합동수사의 중요성을 거듭...
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마약 범죄의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전국 18개 지검 마약부장검사와 마약수사과장들은 “마약범죄 엄단”을 결의했다.
이 총장은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고, 중학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필로폰을...
기존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가 3개로 나뉘는 식이며, 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지원과장은 반부패기획관이 대신하게 된다.
각 과의 성격에 따라 다루는 범죄 종류도 구분된다. 반부패1과는 공직비리, 공직자의 뇌물 사건 등을 다루고 반부패2과는 금융‧증권범죄 사건을 담당한다.
반부패3과는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을 지휘‧감독한다....
태 최고위원 측은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과장한 것이라고 했다"며 "당무 개입을 안 했다고 하는데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답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태 최고위원)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으냐"며 "일단 본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별도 교육훈련, 자격시험을 거쳐 주별로 면허를 발급하는 미국식 제도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현장 PA 존재를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PA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상 명확히 하는 관리체계 제도화”라고 설명했다. 현실에서 PA 간호사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문기 해경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수산물 유통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종식하겠다”며 "수산물 먹거리 침해범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과장하는 광고 게재 유형이 대표적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 주택을 표시 및 광고하는 사례, 중개 사무소 정보와 중개사 이름을 넣지 않는 경우 등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한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테라‧루나 코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신속히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건 관련 범죄인들인 권 씨와 그의 측근인 한모 씨는 23일 오전 9시(현지 시간)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무부는 테라...
경찰청 수사국장을 지낸 최현 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장우성 전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안무현 전 경찰청 영장심사관, 이성원 전 서초경찰서 통합형사팀장까지 경찰 출신을 포함하면 태평양 형사그룹은 약 70명 규모다. 웬만한 검찰청 보다 많은 인력이다.
고등검사장을 역임한 김희관 대표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2월 세종에 합류한 김민형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역시 최근 공정거래 사건이 형사 이슈로 확대되고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의미 있는 영입으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당지원, 담합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2015년 1회 당시 고발 172건 수사의뢰 56건, 경고 640건 등 868건의 위반 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고, 2019년 2회 선거에서는 총 744건으로 줄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발 146건, 수사의뢰 28건, 경고 371건 등 총 545건이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 선관위 및 국회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검찰 수사로 시작된 ‘시세조종’ 논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친족회사 4곳의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월...
그 결과 올해 1월 A씨에 대해 강제 추방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날 인천공항으로 데려왔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법무심의관,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주로 기획 업무를 담당해 ‘기획통’으로 불린다. 대검 중앙수사부의 후신인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6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륙아주에서 수사 및 공판...
김보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단의 수사를 통한 마약 공급의 차단뿐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재활 조치로 마약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박성민 부장검사)은 작년...
15일 본지 취재 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끌어들이면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개발 가능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김포시는 작년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유의사항과 풍무동 민간임대 아파트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안내문을 게재했다.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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