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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 적발
    인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성인용품 판매점 영업주 3명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위조 의약품을 유통·판매하는 불법행위 단속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정식 경로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을...
    2023-08-10 13:47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가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10일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앞서 서울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행정절차 미이행 등...
    2023-08-10 11:15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감사원은 지난 1월 이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점입가경이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채근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압박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조기...
    2023-08-01 05:00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업체·수능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50건), 교습비 초과 징수(36건), 끼워팔기·교재 구매 강요(31건) 순이다. 특히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총 4건이다. 여기에는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에게 출제 문제를 구입한 사례도 포함됐다. 최근에는 지난 10년간 학원으로부터 5000만...
    2023-07-31 15:10
  •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CFD 광고에서는 과장 사례가 주로 나타났다. 다른 회사 CFD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인 주식 대용 레버리지를 ‘본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하거나 핵심설명서에서 최대 2.5배 레버리지로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상으로는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CFD 계좌 개설 과정에서는 비대면으로...
    2023-07-30 12:00
  • 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직 산업부 과장 A 씨는 2018~2019년 동료 과장 B 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2023-07-28 17:20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36명의 수사 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실·국·과장급)이 12명 포함돼 있다. 국조실은 수사 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한다. 이는 이번 사고의...
    2023-07-28 10:30
  • 칠성파 두목 사망에도 조용한 조폭들…조폭 소탕하는 검찰에 위축?
    칠성파 두목 사망에도 조용한 조폭들…조폭 소탕하는 검찰에 위축?
    한 일선서 수사과장은 “최근 폭력조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지역 경찰들이 사전에 주의를 주고, 조직원들도 내부적으로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수노아파 신규 조직원들이 활동하다가 줄줄이 구속되며 ‘자칫 잘못하면 사건에 엮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위축된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2023-07-26 16:32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수사본부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맡고 있는 정희도 부본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장검사인 조광환 팀장 등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 3개 팀 총 17명의 검사실로 구성됐다. 특히 조광환 수사팀장은 지난해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주임 부장검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2023-07-24 10:14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문제는 정책집행의 실무자에 해당하는 실국장급이나 과장급까지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로 몰려 국ㆍ과장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인사혁신처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다. 물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인...
    2023-07-24 05:00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감사원은 지난달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 요청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정 과제 추진이 ‘범법자’란 결론에 산업부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한 것인데 범죄자로 낙인찍하는 것이 한탄스럽다”며 “이래서야 어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을지...
    2023-07-24 05:00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이 수사 본부장을,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범죄...
    2023-07-21 13:59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국가정보원 파견)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21 06:00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0 10:00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지자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1095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제출 불가 및 아동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14일까지 수사가 종결된 사례는 281명으로, 27명은 사망으로 확인됐다....
    2023-07-18 10:51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교육부는 이 가운데 2건을 지난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2건을 추가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등 만연했던 부조리 사안 25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집중신고 기간은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별도의 공정위·경찰청 신고 창구를 개설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2023-07-07 09:41
  •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한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가 요청된다. 수사 의뢰와 공정위 조사 요청 건의 구체적 사례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해당 학원 또는 강사가 증거 은폐 후 각 기관에서 실제 수사 및...
    2023-07-03 15:00
  •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2023-07-03 13:58
  • 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7-03 13:20
  •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29일) 오후 6시까지 1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한 건의 신고에 여러 사안이 담겨 있는 것을 나누면 총 191건이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16건 △허위·과장광고 31건 △기타...
    2023-07-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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