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대변인은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부처 공통 현안을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기업집단인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KCH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12월 개정 전인 옛...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출범 한 달 만에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수본은 1일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4명에 대해...
인권조사과장을 지내던 이유선(34기) 부장검사는 인권구조과장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손 부장검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경까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수사를 이끌었다. 이 부장검사는 2020년 광주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올해 7월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을 거치며 인권과 여성‧아동범죄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재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했다.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도 소환 조사했다.
특수본은 피의자 조사가...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후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전의 실패한 국정조사들처럼 정쟁으로 흐르거나,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국정조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수본은 18일 오전 10시께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를 받는 박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특수본에 도착한 박...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검찰수사를 앞두고 일감몰아주기와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 파일을 삭제하고, 공정위 현장조사 중 문서를 은닉‧파쇄하고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기록 영구삭제)’했다.
당초 공정위는 박 팀장과 지원팀의 승 모 과장, 삼성웰스토리는 고발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기소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과...
용산서 정보계장·서울시 안전지원과장 비보이태원 관련 업무 가중 등 문제 제기 잇따라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과 서울시 등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참사 이후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재난 안전 주무부처의 윗선 수사나 주요 수장들의...
압사 참사 전 인파 집중을 우려하는 현장 경찰의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핼러윈 축제 이전 인파 급증을 우려하는 취지의 정보보고서가 참사 이후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보과장, 정보계장 등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다.
정 경감은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업무용 PC에서 문건을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과 직원들을 회유·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수본은 정 경감과, 상관인 김모 전 정보과장(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입건한 데 이어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사와 관련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 전 서장은 해당 설렁탕집에서 용산서 정보과장과 경비과장, 직원 등과 함께 20여 분 간 식사를 했다. 그 사이 이 전 서장에게 이태원 현장이 ‘긴급 상황’이라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식당 내부 CCTV에는 이 전 서장 등이 다급한 기색 없이 식사를 마친 뒤 결제하고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찍혔다.
식당에서 나온 이 전 서장은 관용 차량에 탑승한 뒤...
경찰청 특수본은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발생 50분이 지나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한편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 관리관 업무를 수행하던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 교육과장(총경)과 현장 지휘자였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업무 태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사전에 현장에서 근무했던 137명의 경찰관을 포함해 대대적인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수사차장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만들고 과장 3명이 팀장을 맡아 과학수사팀과 피해자보호팀, 전담수사팀에 총 475명을 투입한다. 사고 현장에 있는 CCTV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살피고 참사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밝힐 계획이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부 남성들이 "밀어...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3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현장 경찰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주최 측이 없는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 매뉴얼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그동안 저희들이 각종 행사, 축제 관리를...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론 대검 유관 부서장, 과장들이 출근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검찰총장 주재로 비상 간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고 대책본부 설치를 결정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있을 경찰 수사와 관련, 각종 영장 청구 등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검찰 구성원들의 복무 기강을 다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