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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인프라 격차 갈수록 확대…“민간 공백, 공공이 채워야” [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③]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인프라 문제를 서울 내 지역별 격차로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규모가 너무 크고, 서울과 지방간 격차가 더 큰 것이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 내 강북과 강남의 격차뿐 아니라 수도권 쏠림 문제 해결에 먼저 접근해 거시적으로 살펴 해결해야 만 서울 내 격차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12 18:00
[데스크칼럼] “무조건 살린다, 그 외엔 엿 많이 잡수시라”

수도권 쏠림 현상에 지방 의료시스템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진료 과목별로 편중도 극심하다. 특히 돈 안 되는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다 보니 문을 닫는 소아과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화할 조짐이라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율은 2019년 80%에서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 올해는 16.6%로 급감했다. 4년간...

2023-06-12 05:00
전세 안정은 언제쯤?…전셋값 올라도 아파트 쏠림·역전세 우려에 ‘안갯속’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이 꿈틀대고 있지만, 역전세난 우려가 지속하면서 시장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를 기록 중이지만,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또 전세금 미반환 우려에 정부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까지 예고했지만, 금융권을 중심으로 역전세난...

2023-06-11 16:50
청약 시장 훈풍?…서울·청주 빼면 찬바람 '쌩쌩'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일부 지역과 단지로의 쏠림은 지속될 전망인데 청약 회복세가 빠른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개발 호재가 있는 경기 동남권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지방은 테크노폴리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청주와 부산을 중심으로 합리적 분양가를 책정한 단지가 인기를 끌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11 09:51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정책문제로 인식하고 있단 점이다. 복지부와 저고위는 이달 1일 개최한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 문제를 다뤘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여러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인구 감소 등 인구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2023-06-06 10:24
청약시장도 풍선효과?…투자·실수요에 서울 사람 몰린 경기청약 시장

분양업계에선 경기도 내 수도권 청약자 쏠림은 서울 내 경기지역 이주 수요와 투자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광명의 경우 기타지역 청약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수요도 흡수한 것”이라며 “반면, 용인의 경우 서울 청약자 비중이 광명보다는 적다”고 했다. 여기에 분양권...

2023-06-02 07:00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다만 필수 중증의료가 아닌 피부, 미용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취약지역을 넘어 수도권에서까지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은 시급한 상황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지난 17년간, 의대 정원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역대 정부가 정원을 확대하려...

2023-06-01 16:21
"시장 양극화 2026년까지 간다"…미분양 확대 우려 여전[부동산 시장 전망]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규제 지역 지정으로 지역 간 차별성이 생기기 전까지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투자환경이 같은 상황이라면 지역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만 수요가 몰리면 나머지 지역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은형...

2023-05-31 17:30
올해만 10% 넘게 뛴 분양가…"앞으로 더 오른다"

분양가 오름세는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2순위에서 70% 정도 팔면 무순위에서 나머지가 다 소화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고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은 특히나 그렇다"며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되면 인기 지역으로의 쏠림이 심화하고 가격 오름세도 강해질...

2023-05-11 15:43
아파트 분양전망 수도권-지방 양극화…서울만 '쑥'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로의 쏠림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77.7로 전월보다 7.5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은 2.8포인트 상승했지만 지방 광역시는 3.9포인트, 기타지방은 14.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86.5에서 94.9로 8.4포인트 뛰었다. 경기(0....

2023-05-11 11:00
서울대‧의대 합격자 5명 중 1명, '강남 3구 출신'

특히 신입생 전체로 볼 때 절반가량이 수도권 출신으로, 쏠림 현상도 심해지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 학생이 22%대였다. 7%대인 수시전형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은 합격률을 보인...

2023-05-09 18:04
서울대·전국 의대 정시 합격생, 5명 중 1명 ‘강남3구’ 출신

수도권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 최근 4년간 서울대 신입생 60% 이상, 전국 의대 신입생 40% 이상의 출신지가 수도권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따. 서울대 수도권 출신 비율은 2019년 61.8%에서 2022년 64.6%로 매년 조금씩 늘었으며 전국 의대도 같은 기간 44.2%에서 46.3%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수도권 학생들은 수시보다 정시에 강했다. 서울대는...

2023-05-09 14:45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최상대 차관은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조사수행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사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3-05-09 11:30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사회 관점의 연구는 주로 수도권 쏠림에 기인한 취업난과 주거난, 보육시설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집중한다. 반면, 개인 관점의 연구는 결혼·출산 장애요인, 특히 결혼·출산 기회비용에 집중한다. 저출산의 배경은 사회와 개인 모두에 있다. 따라서 개인에 집중한 연구가 느는 건 긍정적이다. 다만, 기회비용 차원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처방적 연구는...

2023-04-30 06:00
SKY 대학 등 첨단분야 정원 늘어났는데…입시엔 어떤 영향?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비수도권 대학도 증원했지만, 수도권 대학을 증원해 의미가 퇴색된다”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대 위기를 부채질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표도 “첨단분야 학과도 서울과 수도권 쏠림이 뚜렷하다”며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양극화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4-28 14:54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전자, 경북서 '소부장' 유니콘 키운다

삼성전자는 창업 생태계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148개의 우수한 경북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했다.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은 이들 기업은 매출 3000억 원, 투자 유치 1400억 원, 신규 고용 1700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2023-04-13 15:00
분양시장 쏠림 심화…"차별화 지속 전망"

수도권 거주자면 세대주·주택 보유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것도 수요자를 모은 배경이다. 반면 휘경자이 디센시아와 같은 날 청약에 나선 '운정호수공원 누메르'는 경쟁률이 1대 1에 못 미쳤다. 38가구 소규모 단지인 데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부성종합건설이 시공했다는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23-04-05 15:36
삼성, 풀뿌리 반도체 인재 키운다…유니스트 등 지역 과기원에 계약학과

삼성전자는 지역 반도체 전문 인재 육성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과 우수 인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성장하고, 국가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및 과학기술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CTO는 "이번 계약학과 신설로 서울ㆍ대전ㆍ포항에 이어...

2023-03-27 15:00
[기자수첩] 의사만 사는 나라는 없다

또 의대에 진학했더라도 지방대에서 서울·수도권 대학으로 ‘N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이긴 하지만 유독 한 분야에만 인재가 쏠리는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의사만 사는 나라는 없다. 다양한 분야에 인재들이 포진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다양한 교육정책의 지원과 사회...

2023-03-27 06:00
[부동산 시장 명과 암] "미분양, 남은 행렬 아직 길다"···지방 중심 불안감 커져

들어왔고,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84㎡A와 84㎡E 등 일부 타입만 경쟁률이 1대 1을 넘겼고 대부분은 미달됐다. 송 대표는 "그동안은 규제로 인기 지역에 벽을 세웠는데 지금은 문을 열어 놓은 상황이라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열기가 뜨겁지만 다른 곳은 침체되는 양극화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3-03-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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