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연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발표…저출산 사업 전반 구조조정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저출산 기본계획 수정안과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통합본)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고위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이달 중 가동한다. 저고위 상임위원(차관급)과 복지부·기재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4차 기본계획 수정은 ‘구조조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떨어졌다. 이달 출범하는 기획단은 기존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해 저출산 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응과 무관한 정책들을 걸러내고, 부처별 정책들을 통합 조정한다.

관건은 추가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같은 달 28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새로운 정책이 없었다. 정부는 기존 정책 평가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발표할 저출산 기본계획 수정안에 신규 과제들을 대거 포함할 계획이다.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정책문제로 인식하고 있단 점이다. 복지부와 저고위는 이달 1일 개최한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 문제를 다뤘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여러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인구 감소 등 인구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며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주거 등 생활비가 오르고 취업 경쟁이 치열해져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교통 인프라,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 등을 비수도권 청년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맞벌이 부부들의 수요가 큰 ‘토요 돌봄’ 등도 추가 대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 정책과 저출산 대책 간 정합성도 기본계획 수정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저고위가 개최한 간담회에선 ‘결혼 생각이 없는 청년들에게 집이 생겼다고 결혼을 결심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자산·주거 지원을 ‘결혼 조건부’ 지원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모든 청년 정책을 평가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만큼, 수정안에는 정책금융 등 미혼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일부 정책의 개선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