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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산업구조 변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도 개인의 능력·지식·노력 등과 무관하게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경제력뿐 아니다. 한국 사회에선 거주지역, 주택 유형과 점유형태, 학군, 부모 직업 등을 기준으로 ‘계층’이 나뉘고, 계층 간 교류·이동은 단절된다. 그 결과로 가난한 이들은 사회 주류집단에서 배제되고, 격리된다....
    2024-01-08 06:00
  • 올해 부동산 키워드는 ‘REPOSITION’…“주택 시장 양극화 심화ㆍ대형사 강세”
    올해 부동산 키워드는 ‘REPOSITION’…“주택 시장 양극화 심화ㆍ대형사 강세”
    지난해 주택 시장은 일부 반등에 성공했지만, 수도권으로 수요 쏠림이 심화했고, 동시에 수도권 내에서도 소비자 가격 민감도 증가와 가격 불안 심리 확대 영향으로 수요 차별화 심화가 발생했다. 분양 시장에서도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매수세가 양호했지만, 그 외 지역은 부진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말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4-01-07 16:47
  • "올해 부동산 시장 '상저하중'…내 집 마련은 급매 공략해야"
    "올해 부동산 시장 '상저하중'…내 집 마련은 급매 공략해야"
    김 소장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고점보다 20~30% 조정된 매물을 잡으면 되고 지방 중소도시는 조금 더 관망해도 된다"며 "올해는 자금이 부족하면 불안한 마음에 무리해서 급하게 움직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박 전문위원은 "수요자들이 돈 되는 곳으로만 몰리는 쏠림이 극대화되면서 가격...
    2024-01-03 06:00
  • 교육부, 수도권·국립대 대상 ‘무전공 입학’ 확대 검토
    교육부, 수도권·국립대 대상 ‘무전공 입학’ 확대 검토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무전공 입학'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 올해 예비 고2가 치를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원 4분의 1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는 최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한 '2024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을 전국 대학에 보내 의견을 묻는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2024-01-02 16:51
  • 금융자산 10억 이상 '한국 부자', 45만6000명…예적금·회원권·예술품 보유율 증가
    금융자산 10억 이상 '한국 부자', 45만6000명…예적금·회원권·예술품 보유율 증가
    한국 부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서울에는 20만7300명으로, 한국 부자의 45.4%가 살고 있었고, 경기 10만700명(22.1%), 부산 2만8500명(6.3%), 대구 1만9400명(4.2%), 인천 1만4200명(3.1%) 순이었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부동산자산은 2543조 원으로, 전년(2361조 원)보다 7.7% 증가했다.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은 1607조...
    2023-12-17 07:00
  • 분양시장 수요자 관심 1등은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분양시장 수요자 관심 1등은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브랜드 아파트 관심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상위 10위 단지들 중 9개 단지, 인천 7개 단지, 경기 8개 단지가 상위 10대 건설사 브랜드였다. 11월 한달 동안의 검색량도 이와 근사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 시세 상승 순위도 눈여겨볼 만하다. 롯데건설이 시공한 ‘용산 시티파크 2단지’ 전용면적 184㎡는 2020년 직전...
    2023-12-16 07:00
  • 대학들 “일괄적 무전공 선발 안돼…규모 등 여건 살펴야”
    대학들 “일괄적 무전공 선발 안돼…규모 등 여건 살펴야”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과 국립대 평가 때 모집단계 추진 실적을 정량평가인, 양적규모로 중점 반영하고자 계획 중이라 했다. 대학들은 규모 등 여건을 살피지 않고 무전공 선발 추진 실적을 정량평가하는 것은 기초학문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대학의 A 기획처장은 “무전공 선발로 전공선택 자율권을 넓히고 다양한 학문을 연계한 융합형 인재를...
    2023-12-05 15:31
  • 문화로 지역 활력 높였다...지역민 참여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
    문화로 지역 활력 높였다...지역민 참여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
    '군위의 문화, 대구에 흐른다'라는 표어 아래 주민 2만5000 명이 모여 두 지역 문화예술동호인들의 공연을 감상하고 교류했다. 문체부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이 문화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1-30 14:03
  •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단순히 몇 개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라 메가서울 이후 수도권 쏠림은 가속화되고 지방의 인구유출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지적하고 싶은 대목은 바로 이것이다. 선거도 좋고 통합도 좋고, 그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마냥 정치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정치권의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말 몇마디로, 일개 선거의...
    2023-11-08 08:34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특구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중소도시의 학령인구마저 뺏어와 결국은 '학교 없는 지역'들이 늘어날 것”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2023-11-03 12:02
  •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명문 초중고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 대신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2023-11-02 14:43
  •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2일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자 나서"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 필요""지역 거점도시 육성 후 경제적 성과 등을 인근 지역과 나눠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은행 조사국이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방의 거점도시 육성을 제언했다....
    2023-11-02 14:00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때 닻을 올린 부·울·경 메가시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쏠림, 고밀화 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등장한 정책인데요. 올해 2월 부산시의회가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사실상 폐기됐죠. 폐기 명분은 ‘실효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2021년에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군위군...
    2023-11-01 16:05
  • 수도권·비수도권 의대 경쟁률 격차 5년새 최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 경쟁률 격차 5년새 최고
    의대 지원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인재전형 40% 의무화’ 제도를 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률 격차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31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도권 12개 의대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61.3대 1로, 최근 5년(2020~2024학년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간 수도권 경쟁률은 △2020학년도 42.6대 1 △2021학년도...
    2023-10-31 13:07
  • “오를 때 더 오른다”… 서울 대장 아파트 전고점 회복세에 집값 ‘독주’
    “오를 때 더 오른다”… 서울 대장 아파트 전고점 회복세에 집값 ‘독주’
    이런 상황에 선도아파트 지수 상승 폭이 서울 평균보다 더 크다는 것은 그만큼 대표 단지 내 ‘똑똑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과거 집값 급등기 선도아파트값 급등을 시작으로 서울 외곽과 수도권 전체로 이어진 ‘불장’이 재현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발(發) 금리 상승 기조와 가계부채 제한 등으로...
    2023-10-26 17:17
  •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사립대 병원들은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했다.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의료 교육 역량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사립대에 의대 정원을 주려는 것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국립대 병원 의사 정원 확대,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 의대와...
    2023-10-25 17:10
  •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의대 증원 동의...인력 수요는 과학적으로 측정해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의대 증원 동의...인력 수요는 과학적으로 측정해야”
    김 원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기피 고착화 등에 따라 지역 및 필수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의학과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의료체계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필수의료...
    2023-10-24 14:09
  •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이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쏠림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대응하려면 적어도 연간 300~500명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려면 늦어도 올해 연말까진 증원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와 관련해 걱정이 제기되는데, 국민의...
    2023-10-19 15:40
  • “주택도 가성비가 최고”… 공공주택 몰리는 실수요자
    “주택도 가성비가 최고”… 공공주택 몰리는 실수요자
    민간 주택 시장이 매매와 전세를 막론하고 들썩이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공공주택 쏠림이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보강 철근 누락 이슈에 휘말렸던 수도권 한 공공분양 단지는 논란 속에서도 선착순 계약에서 완판됐다. 또 행복주택 역시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급증하는 등 수요자 발길이 이어진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2023-10-18 14:57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이후 서울·수도권 의료진 쏠림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의사 인력 확대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 의지는 강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후 열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다.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2023-10-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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