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팀장은 이 밖에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국세공무원들에게 송무전문요원과정 및 소득세 고급연구과정 등을 강의했다.
그는 당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도 지역 상공회의소와 관내 사업자, 그리고 유관기관 대상자들의 세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 팀장은 “닮고 싶은...
대한주택보증의 하자소송 전문 법률고문을 초빙해 하자소송실태와 변천과정 및 소송 폭증원인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부실시공·균열보수비·대응방안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 송무 담당자들의 소송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민사소송 절차와 강제집행 절차 등에 대한 대한주택보증 사내변호사의 실무강좌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최근 직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송무 분야를 전담할 민간 변호사 출신 12명과 고급회계분야 박사급(교수) 1명 등 총 1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급은 서기관(4급), 또는 사무관(5급)이 아닌 세무주사(6급) 직급으로 채용하는 한편 한시 계약직(3년) 형태다. 이후 국세청은 운영 성과...
이에 따라 국세청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중부국세청 송무과장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5개 직위가 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과 공주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했다.
바른의 분쟁해결 및 소송 서비스는 우수성을 자랑하며 송무팀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대부분 법원 및 검찰 재직 시 실력과 윤리성으로 존경을 받았던 전직 판사 및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와 함께 바른의 기업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변호사들은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합작투자, 부동산 및 개발, 일반 기업법무, 기반시설 투자 및 노동관계, 보험, 공정거래...
서석희 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5회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한 후 군판사, 군검찰관 등을 거쳐 199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심판행정팀장, 카르텔정책과장, 시장분석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유진희 위원은 고려대 법학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박사)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서강대 법학과...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재직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 임의동행 형식의 수사관행을 타파하고 체포영장과 긴급체포 제도를 도입했고, 서울고법 부장 재직시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 가족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2009년 6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돼 2년4개월간 업무를 수행한후 이달 6일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