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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에 박상옥 형정원장 지명…향후 절차는

양 대법원장은 그동안 정통 법관들로 대법원을 구성했지만,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법원 다양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 원장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2009년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형정원장으로 부임했다.

2015-01-21 17:17
대법원장, 박상옥 형정원장 대법관 임명제청…왜?

박 원장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2009년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형정원장으로 부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신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 외부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으로서는 서울대...

2015-01-21 16:46
대법관 후보 3인 추천 … 법조계, 박상옥 형정원장 지명 점쳐

박 원장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2009년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형정원장으로 부임했다. 한 변호사는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08년 퇴임한 이후...

2015-01-14 18:35
[인사]SGI서울보증

△조재원 송무지원단장 △이상식 기업회생부장 △강진운 개인고객부장 △박진홍 법무실장 △김남석 경영연구실장 △최화태 국제부장 < 부서장 전보 > △임창순 강북보상지원단 단장 △김선철 광화문지점 지점장 △고일석 강남지점 지점장 △ 허세준 명동지점 지점장 △김선웅 삼성지점 지점장 △조국제 동대문지점 지점장 △이득영 홍보실 실장 △윤혜근 감사실...

2014-12-30 11:05
삼성화재, 지배인 26명 전원 해임 결정

삼성화재 관계자는 “법률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전원 해임 결정을 내렸다”며 “기존 보상·송무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지배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배인 업무에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배인을 두고 있는 손보사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등이다. 동부화재는 이번주부터 지배인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2014-12-04 16:39
신영철 대법관 내년 2월 퇴임…검찰 출신 대법관 부활하나?

검사장 중에서는 강경필(51·17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꼽힌다. 강 검사장은 IT와 외사관련 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국가배상제도'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근무할 당시 환전업체의 불법실태를 드러내 불량 환전상을 대거 구속시키는 등 외환관련 범죄에 정통하다. 조희진(52·19기) 서울고검 차장도 거론된다. 조 검사장의 경우...

2014-11-24 10:01
"사내 변호사 절반은 과장 이하 직급으로 일해"

사내 변호사의 82.35%(322명)는 법률 자문 등 역할 외에 회사 업무와 관련해 소송 대리를 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지만, 17.65%(69명)는 법률 자문 외 송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변회는 "사내 변호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법률 전문가로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2014-11-14 15:08
[인사] 국세청

이상철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태근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문남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노대만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배창경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 홍영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남동성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 한경호 ◇기술서기관 승진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이준목

2014-11-12 13:50
[2014 국감]50억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40.2%… ‘유전승소 무전패소’

국세청도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민간경력 변호사를 특별 채용하고 전국 지방국세청 송무담당 부서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들이 대부분 임기제(한시 계약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기관 자체의 대응을 위한 전문성에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세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14-10-08 11:18
검찰-국세청 협력 강화…조세소송 승소율 제고

대검은 지난 7∼9월 국세청과 송무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국가 재정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세소송의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은 연평균 12%에 그쳤으나 5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37%로 비교적 높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송가액 10억원 이상 사건을 소장 접수...

2014-10-02 14:29
[인사]국세청 사무관 승진자 명단-227명

징세법무국 송무1과 나재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송무2과 이은룡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 이영숙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 정광준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개인신고분석과 김권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법인신고분석과 노동승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법인신고분석과 윤동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014-09-22 10:44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여성 판사출신 유선주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송무 업무를 총괄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으로 판사 출신 여성 법률전문가 유선주(47·여)씨가 임용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의 임기가 만료된 후 함께 4차례에 걸쳐 후임 심판관리관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유씨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심판관리관은 소회의·전원회의 일정, 상정안건의 관리,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

2014-09-11 14:07
[소통과 나눔] 삼성화재 ‘드림펀드’ 1%의 기적…미래 주인공 ‘꿈’ 키운다

면목고를 추천한 송무팀 이준형 수석은 “후배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개교 30주년을 맞아 모교 후배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금까지 총 8곳의 학교숲을 조성·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 6개 추가 조성을 비롯해 매년 꾸준히 학교숲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1부서 1아동 결연사업’...

2014-08-06 10:51
[인사] 국세청

우제홍 ▲송무1과 이우재 ▲숨긴재산추적과 손덕진 ▲개인신고분석과 정영혜 ▲법인신고분석과 박인호 김만헌 ▲조사1국 조사1과 이은장 이상훈 이광섭 김상규 ▲조사1국 조사2과 양기정 심재걸 이창훈 ▲조사1국 조사3과 김필식 ▲조사2국 조사1과 박잠득 장효순 정헌미 ▲조2국 조사2과 하 신행 ▲조사3국 조사1과 홍순택 ▲조사3국 조사2과 민강 ▲조사3국 조사3과...

2014-07-24 16:55
[인사] 국세청

(서울청 송무1) ▲동수원세무서장 장경상(평택) ▲화성세무서장 황신권(북인천) ▲평택세무서장 박기화(광주청 징세법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손남수(대전청 세원분석) ▲서대전세무서장 임동현(대전청 조사2) ▲천안세무서장 유세영(조세심판원)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광영(서광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최병문(서대구)...

2014-06-27 13:59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부장판사, 소형 로펌 사무장 변신

사무장은 로펌의 행정과 송무 업무 등에서 변호사를 돕지만 사건을 직접 수임할자격은 없다. 부장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법인 동안은 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해, 사무장으로 영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동안 측은 “이 전 부장판사의 능력과 경륜을 사장시킬 수...

2014-06-08 13:14
국세청,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개방형 공모 착수

공모형 직위에는 민간인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국세공무원 또는 타 부처 소속으로 관련 업무(송무, 심판청구 등)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만 근무희망이 가능하다.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직위에는 현직 국세공무원들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근무희망자들은 오는 10일(화요일)까지 국세청 운영지원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4-06-03 15:52
새정치연합 “안대희, ‘총리가격 결정자’… 청문회 벽 못 넘어”

이어 김기식 의원은 “안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지난 10개월 동안 수임한 전체 사건 수와 총 수임금액, 그 중 선임계를 제출한 송무사건과 제출 않은 비송무사건, 각각의 내역과 수임금액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밝힌 재산내역에 5억2000여만원의 현금ㆍ수표가 포함된 데 대해 ‘수임료 반환을 위해 찾아놓은 돈’이라고 해명한...

2014-05-28 11:34
관세청, 올 1분기 승소율 93.8%… 개청 이래 최고기록

또한 올 2월에는 본청 소송전담팀을 송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전문 변호사를 채용했다. 본청에서 전담해 수행하는 소송기준액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결과, 관세청 승소율은 2010년 78.7%에서 2012년 84.1%, 2013년 85.3%로 올랐고, 올 1분기엔 93.8%를 기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승소율 상승은 본청 송무센터와 세관 소송전담팀이...

2014-04-22 10:09
해외 유명 브랜드 수입가 공개… 병행수입도 늘려 가격인하 유도

모바일 통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제도 및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올해 68조1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부정무역은 엄단키로 했다. 관세 고세율 품목과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다국적기업을 조세탈루 4대 고위험 분야로 지정, 관세조사를...

2014-02-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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