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검색결과, 18페이지

검색결과 총4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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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우제홍 ▲ 송무2과 정재윤 ▲ 조사1국 조사1과 김휘영 ▲ 조사1국 조사1과 이영득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형엽 ▲조사4국 조사1과 전상은 ▲반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신은섭 ▲ 감사관실 김영철 ▲ 조사1국 조사2과 김대근 ▲ 조사3국 조사1과 임연 ▲ 조사4국 조사3과 권태성 ▲ 법인납세과장 안상규 ▲ 운영지원과장 손도종...

2015-06-05 10:16
국세청 VS 맥쿼리, 90억대 법인세 소송 최후 승자는?

이에 국세청은 적정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이라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반면 투자회사들은 채무불이행 등 위험을 고려해 정한 적절한 이자율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3건의 소송에서 모두 투자회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최근 송무 파트를 강화한 국세청은 최종심까지 다퉈 최후의 승자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6-04 18:54
연이은 메머드급 소송에…정부, ISD 초기 대응 실패 논란

이에 반해 미국이나 캐나다, 파키스탄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은 ISD를 국가송무의 일환으로 보아 국가송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일임하고 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ISD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과 대응을 담당하는 기관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보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정부는 갈등 해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단일창구를 마련해...

2015-05-26 08:49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기업ㆍ금융 전문가 540명 포진… 한화ㆍ삼성 ‘빅딜’ 자문도

◇‘전문성 확보’에 집중 = 광장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업자문 △금융증권 △송무 및 중재 △지적재산권 등 4개의 전문그룹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 전문그룹 산하에는 기업 인수합병(M&A)과 정보통신, 공정거래, 조세관세, 건설부동산, 형사, 노동, 환경, 의약 등 30여개의 세분화된 전문팀이 꾸려져 있다. 로펌 평가기관인 IFLR(International Financial...

2015-05-21 11:00
대법원, 5기 양형위 위원장에 이진강 변호사 선임

검사 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김현웅 서울고검장과 유상범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위촉됐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위원에는 최재혁 김앤장 변호사와 채명성 화우 변호사가 위촉됐다. 그 밖에 언론과 학계 등에서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장겸...

2015-04-27 09:23
[인터뷰] 세무법인 호연 이석봉 대표 "납세자 믿음 주는 서비스 제공하겠다"

S/W경진대회 수상(송무분야 은상, 국세청장) ▲1998년 감사유공 수상(서울지방국세청장) ▲2004년 S/W경진대회 수상(조사분야 동상, 국세청장) ▲2005년 올해의 국세인 선정(국세청장) ▲2005년 행정업무 우수제안 수상(행정자치부장관) ▲2007년 5급 승진리더과정 공로상 수상(중앙공무원교육원장) ▲열린학습동아리 활동 등 업무개선방안 제안 등으로 수상 경력 다수

2015-04-23 09:29
단원고 희생자 학생 두 가족 손해배상 신청

국가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도 소송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세월호 유족은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1건이다. 작년 6월11일 단원고 희생자의 어머니 A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2015-04-16 20:24
국세청, 지방청 송무과장에 현직 변호사 2명 영입

국세청은 공개모집을 통해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에 김신희 변호사를,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최성훈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신임 김 과장은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을 시작으로 9년간 검찰에 재직했으며, 다수의 국세부과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직접 담당하며 조세분야에서 전문성과 소송실무역량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2015-04-07 16:12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태평양, 첫 유한법인 형태 조직개편

태평양은 증권·금융, 기업 인수합병(M&A), 공정거래, 조세, 기업·소송, 국제중재, 노동,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형사, 기업회생, 건설부동산금융, 보험, 해상, 에너지, 헬스케어 등 30여개 전문팀에 500여명의 전문가를 포진시켜 자문부터 송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지속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태평양은 우리나라 로펌으로는...

2015-03-26 11:02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태평양, 다음카카오 합병ㆍ제일모직 상장… 대기업 단골 법률자문

◇송무 외에 법률 이슈 전달 창구 역할도=태평양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해 각 분야의 법률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전달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핀테크 주요 이슈 및 전망’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핀테크 규제 이슈와 정부의 관련 산업 육성 방안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초 개최했던 ‘2015년도 주요...

2015-03-26 11:00
‘삼성-LG 세탁기 분쟁’,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검사장 출신 정병두 변호사(16기)는 법무부 송무과장, 검찰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1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인천지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공존 소속 금태섭 변호사(24기)도 검사 출신이다. 금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지난 11일에는 본격적인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2015-03-13 09:54
법무부, "외국로펌, 국내로펌과 공동법인 설립시 지분 49% 이하로 제한"

자문사법개정위원회(위원장 신희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외국법자문사법'을 개정해 외국로펌이 우리나라에서 송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합작법인의 경영권을 주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공익성을 가지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2015-03-11 09:16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최진수씨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인 최진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은 증가하는 조세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직위로, 전체 국세청 소송 건수 및 금액의 절반 정도를 관장한다. 신임 최 국장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법무법인 가교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또...

2015-03-06 20:33
조성진 LG전자 사장, 판ㆍ검사 출신 변호인단 구성

정 변호사는 법무부 송무과장, 검찰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1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인천지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이밖에도 함윤근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21기)는 제주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형사5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지냈다. 공존 소속 금태섭 변호사...

2015-02-24 12:59
최근 2주간 검사장급 이하 13명 사의 표명

이밖에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전주지검 소속 검사 가운데 32~35기 평검사 4명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법무부가 지난 6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기 전 국민수(16기) 서울고검장, 송찬엽(17기) 서울동부지검장, 신경식(17기) 수원지방검찰청장, 강경필(17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2015-02-10 17:58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검찰국장 안태근, 대검 공안부장 정점식…검찰 고위간부 인사(종합)

20기에서는 김회재(53) 부산고검 차장검사, 전현준(50)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승진했다. 21기에서는 진경준(48) 법무부 기조실장, 유상범(49) 대검 공판송무부장, 윤웅걸(4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한찬식(47) 법무부 인권국장, 김기동(51) 대전고검 차장검사, 노승권(50)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균택(49)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 7명이 승진했다.

2015-02-06 20:03
[인사] 법무부

◇법무부 ▲차관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진경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유상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윤웅걸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차장검사 한찬식 ▲대전고검 차장검사 김기동 ▲부산고검 차장검사 김회재 ▲광주고검 차장검사 박균택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전현준 ◇법무연수원 ▲원장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검사...

2015-02-06 19:36
국세청, 작년 세수실적 195조7000억원…예산대비 9조원 부족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추적을 강화해 연중 상시 분석·조사 체계를 가동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세협력비용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능화되고 전문화되는 탈세와 불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송무 시스템도 혁신하기로 했다.

2015-02-05 10:36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형환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진현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이창숙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정목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한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정재수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석현 ◇서장급 전보 ▲국세청 법인세과장 송바우

2015-01-26 14:54
박삼봉 사법연수원장 교통사고로 별세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서울북부지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에는 일선 재판부로 복귀하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2015-01-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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