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기 양형위 위원장에 이진강 변호사 선임

▲(사진=대법원 제공)

이진강(72·사법시험 5회) 변호사가 5기 양형위원장에 선임됐다.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출범하는 5기 양형위원회 위원 인선작업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5기 양형위원회는 위원장인 이 변호사를 비롯한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내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5기 법관 위원으로는 심상철 서울고법원장과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상임위원), 이창형·박정화 서울고법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검사 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김현웅 서울고검장과 유상범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위촉됐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위원에는 최재혁 김앤장 변호사와 채명성 화우 변호사가 위촉됐다.

그 밖에 언론과 학계 등에서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장겸 문화방송 보도본부장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위는 전체 범죄의 약 86%에 이르는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5기 양형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새로운 범죄군들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시작하고,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들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검토·보완할 예정이다.